Ⅰ. 2012년 세입예산안 편성 전제 검토 13
1. 2012년 경제전망 10
2. 2012~2015년 경제전망 12
Ⅱ.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15
1. 국세수입 전망과 경제성장 전망과의 괴리 16
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효과 과소계상 18
3. 실효관세율 과소추계 20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도입효과 과대계상 22
5.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추계오차 24
6. 이월세수 처리문제 25
7. 증권거래세 추계방식 개선 26
Ⅲ.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27
1. 2012년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 28
2.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수입 차질 우려 29
3. 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의 부정확 31
가. 출자수입 현황 31
나. 지식경제부 - 한국석유공사 출자수입예산의 부정확한 편성 32
다. 부처간 출자수입예산안의 부정합 - 한국공항공사 사례 35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부동산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차질 우려 36
가. 토지매각대 예․결산 현황 36
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토지매각대 수입 차질 우려 37
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세입 예산 과다계상 40
가. 연도별 예․결산 현황 40
나.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세입예산안의 과다 계상 41
다. 경찰청 과태료 세입예산안의 과다 계상 42
Ⅳ. 2011~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43
1. 중기 총수입전망의 실현가능성 44
2. 2013년‘균형재정’의 의미 46
3.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불연속성 47
4.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비현실성 48
5. 세외수입 산출근거의 불투명성 49
Ⅴ. 2011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평가 51
1.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 평가 52
2. 세법개정안의 재정건전성 효과 미약 53
3. 행정부와 NABO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55
4. 정부제출 세수효과의 일관성 결여 56
5. 정부 제출 개별 세법개정 항목의 세수효과 추정 문제 57
가. 과소․과대 추계의 문제 57
나. 행정부 세수추계 미첨부 60
다.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결여 60
라. 추세반영여부 61
마. 행정부 비용추계서상 정보제공 미비 62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미비 63
7. 가업상속재산공제의 과세 형평성 문제 64
8.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 65
9. 주택시장 안정화 실효성 미흡 67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강화 필요 68
11.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센티브 강화 필요 69
Ⅵ. 조세지출예산 분석 71
1. 일몰 항목 평가를 위한 법적 요건 미비 72
2. 조세지출 추계시 정확성 부족 73
3. 조세감면평가서․건의서 및 조세지출 추계근거 제공 필요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