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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희성 許熺成
서명 / 저자사항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 허희성 저
발행사항
서울 :   명문프리컴,   2011  
형태사항
2책(xviii, 771 p.) ; 26 cm
ISBN
9788994935010 (上) 9788994935027 (下) 9788994935034 (전2권)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2011년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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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8 1 등록번호 1116464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8 1 등록번호 1116601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8 2 등록번호 1116464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8 2 등록번호 1116601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上卷]----------
목차
2011년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머리말 =ⅰ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머리말 = ⅲ 
全訂版 2000 新著作權法 逐條槪說 머리말 = ⅴ 
서론 
 1. 저작권제도의 유래와 발전 = 1 
  가. 저작권제도의 유래 = 1 
  나. 저작권제도의 발전---보호의 확대 = 2 
  다. 오늘날 저작권제도의 변용(變容) = 3 
   (1) 보호객체의 팽창(膨脹) = 4 
   (2) 권리내용의 변화 = 4 
   (3) 저작물유통의 변화 = 4 
   (4) 저작권제도 개혁논의 = 5 
 2.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 6 
  가.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역사 = 6 
  나. 2006년 전부개정의 개요 = 7 
  다. 2009년 전후 부분개정의 개요 = 7 
  라. 2011년 6월 부분개정의 개요 = 8 
 3.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 = 9 
  가. 지적재산권의 개념 = 9 
  나. 지적재산권의 범위 =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1 
 제2조 정의 = 13 
  〈저작물 : 2-1-A〉 = 15 
  〈창작성 : 2-1-C〉 = 17 
  〈표현 : 2-1-F〉 = 18 
  〈내용(idea)과 표현(expression)의 2분법 : 2-1-G〉 = 19 
 제2조의2 저작권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65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 67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 77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 77 
   〈저작물의 분류 : 4-A〉 = 77 
   〈문예적저작물과 기능적저작물 : 4-B〉 = 78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 4-1-1-B〉 = 80 
   〈미술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 4-1-1-C〉 = 8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 4-1-9-D〉 = 91 
  제5조 2차적 저작물 = 92 
  제6조 편집저작물 = 98 
   〈데이터베이스 : 6-1-E〉 = 101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04 
   〈기타 판례 등에 의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것 : 7-B〉 = 109 
   1. 저작물의 내용이나 착상(아이디어) 등 = 109 
   2. 제호(題號) = 109 
   3. 서체도안(type face) = 110 
   4. 한복(韓服) 디자인 = 110 
   5. 상표도안 = 110 
   6. 광고문구(廣告文句) = 111 
   7. 꽃꽂이와 고미술품 등 = 111 
   8. 향수(香水)의 향기 = 112 
 제2절 저작자 = 113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 113 
   〈대작(代作) : 8-1-1-B〉 = 114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117 
  제10조 저작권 = 121 
   〈저작권의 본질 : 10-B〉 = 122 
   〈퍼블리시티권 : 10-1-B〉 = 124 
   〈캐릭터 상품화권(商品化權) : 10-1-F〉 = 127 
 제3절 저작인격권 = 132 
  제11조 공표권 = 132 
  제12조 성명표시권 = 136 
   〈성명표시권의 제한 : 12-2-B〉 = 139 
  제13조 동일성유지권 = 140 
   〈패러디 : 13-1-E〉 = 144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151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154 
 제4절 저작재산권 = 158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 158 
   제16조 복제권 = 158 
   〈복제와 실질적 유사성 : 16-C〉 = 161 
   〈복제와 접근 가능성 : 16-E〉 = 162 
   〈복제와 2차적저작물 : 16-F〉 = 163 
   <임시적 저장과 캐싱 : 16-I> = 166 
   제17조 공연권 = 168 
   〈노래방과 비디오방 : 17-C〉 = 169 
   제18조 공중송신권 = 170 
   〈공중송신과 링크, 전자게시판 등의 법리〉 = 173 
    1. 일반적 링크 : 18-F = 173 
    2. 프레임 링크 : 18-G = 174 
    3. 스트리밍 : 18-I = 175 
    4. 피어 투 피어 : 18-K = 176 
    5. 전자게시판 : 18-M = 178 
   제19조 전시권 = 179 
   제20조 배포권 = 181 
    〈최초판매의 원리 : 20-G〉 = 185 
    〈권리소진의 이론 : 20-H〉 = 187 
    〈병행수입의 저지 : 20-I〉 = 187 
   제21조 대여권 = 192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194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 199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200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202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203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221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225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228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232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239 
    〈복제보상금제도 : 30-E〉 = 242 
    〈저작권처리제도 : 30-F〉=  243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245 
    〈도서관에서 복제와 전송의 문제 : 31-2-B〉 = 251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261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263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 33-2-C〉 = 265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266 
    〈기기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 34-B〉 = 270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270 
    〈초상권의 보호 등 : 35-4-C〉 = 277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278 
   제37조 출처의 명시 = 280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문제 : 37-B〉 = 283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성질 : 37-C = 283 
    2. 저작재산권의 권리제한과 권리남용 : 37-D = 284 
    3. 공정사용(fair use)제도의 추가할 필요성 : 37-E = 285 
    4. 현행 제한규정에 추가의 필요성 : 37-G = 287 
   제37조의2 적용 제외 = 289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289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90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 290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294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297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 298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301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 303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304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304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313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320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323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 328 
   〈저작재산권과 시효 : 49-C〉 = 329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332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333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340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 342
 제6절 등록 및 인증 = 344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 345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353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 357 
   〈등록관청의 심사범위 : 55-B〉 = 358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 362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 363
  제7절 출판권 = 365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 366 
  〈판면권 : 57-B〉 = 367 
  〈계약출판권과 설정출판권의 관계 : 57-D〉 = 368 
  〈전자출판 : 57-F〉 = 370 
  〈원고매절계약 : 57-K〉 = 373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 379 
  〈표지 및 검인 문제 : 58-3-C〉 = 382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 383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385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 388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 391 
  제63조 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 393 
[volume. vol.下卷]----------
목차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399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400 
  제64조의2 실연자등의 추정 = 405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 406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407 
  제66조 성명표시권 = 407 
  제67조 동일성유지권 = 410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411 
  제69조 복제권 = 411 
   〈실연자의 최저한 보호 : 69-C〉 = 413 
  제70조 배포권 = 415 
  제71조 대여권 = 416 
  제72조 공연권 = 418 
  제73조 방송권 = 419 
  제74조 전송권 = 421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423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427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432 
  제77조 공동실연자 = 434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439 
  제78조 복제권 = 439 
  제79조 배포권 = 442 
  제80조 대여권 = 442 
  제81조 전송권 = 443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443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44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447 
  제84조 복제권 = 447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 449 
   〈위성방송과 준거법(準據法) : 85-B〉 = 450 
   〈방송사업자 보호의 국제적 동향 : 85-C〉 = 451 
  제85조의2 공연권 = 453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454 
  제86조 보호기간 = 454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 457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 457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 459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 462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 466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472 
 제92조 적용 제외 = 474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475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480 
 제95조 보호기간 = 482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484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 485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486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 488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495 
  〈시청각적 실연에 대한 국제적 동향 : 100-3-F〉 = 502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 50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등 : 101-E〉 = 506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결정 : 101-F = 506 
   2. 저작재산권과 영상제작자의 이용권과의 관계 : 101-G = 507 
   3. 우리 저작권법상 문제의 해결방안 : 101-I = 509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 512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512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517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519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521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 525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739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 751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756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2011.6.신설)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762 
 제104조의3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771 
 제104조의4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 77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776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787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 789 
 제108조 감독 = 790 
  〈집중관리제도의 재검토 : 108-B〉 = 790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 795 
 제110조 청문 = 798 
 제111조 과징금 처분 = 799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제도적인 필요성과 기능 = 804 
 2. 저작권제도에 관한 심의기능 = 805 
 3. 조정기능 = 806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806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 809 
 제113조 업무 = 814 
 제113조의2 알선 = 820 
 제114조 조정부 = 822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 824 
 제115조 비공개 = 824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 825 
 제117조 조정의 성립 = 825 
 〈조정제도의 재검토 : 117-2-B〉 = 827 
 제118조 조정비용 = 830 
 제119조 감정 = 832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 833 
 제121조 삭제(2009.4) = 834 
 제122조 경비보조 등 = 834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권리침해의 내용 = 837 
 2.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 = 838 
 3. 침해행위자와 사용자 = 839 
 4.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 839 
 5. 의거성과 유사성의 예외 = 841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842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 852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860 
  〈손해배상제도의 재검토 : 125-4-B〉 = 868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 869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 871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873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876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82 
 제131조 벌칙적용의 경우 공무원 의제 = 883 
 제132조 수수료 = 884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886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 890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 896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사업 = 898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899 
제11장 벌칙 
 1. 형사처벌과 고의 및 과실 = 901 
 2. 국외범의 형사처벌 = 902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 902 
 제137조 부정발행 등의 죄 = 910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 918 
 제139조 몰수 = 920 
 제140조 고소 = 923 
 제141조 양벌규정 = 927 
 제142조 과태료 = 929 
〈부칙〉
 1.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분개정 = 934 
  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의 부칙 = 934 
 제1조 시행일 = 93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935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 936 
 제4조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 939 
  나.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4호의 부칙 = 941 
   제1항 시행일 = 941 
   제2항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 942 
   제3항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943 
  다.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의 부칙 = 943 
   제1항 시행일 = 943 
   제2항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 943 
   제3항 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 943 
   제4항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 943 
   제5항 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 944 
  라. 2004년 10월 16일 법률 제7233호의 부칙 = 944 
 2. 2006년 전부개정의 부칙 = 944 
 제1조 시행일 = 94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945 
 제3조 음반제작자에 관한 경과 조치 = 945 
 제4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경과조치 = 946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946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 946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946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 947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 947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 948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948 
 제12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 948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 949 
 제14조 벌칙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949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949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950 
 3. 2009년 부분개정의 부칙 = 950 
  가.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9호 부칙 = 950 
  나.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 부칙 = 951 
 제1조 시행일 = 951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 951 
 제3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 951 
 제4조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952 
 제5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952 
 제6조 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 953 
 제7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953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954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955 
  다. 2009년 7월 31일 법률 제9785호 부칙 = 955 
  라.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07호 부칙 = 955 
 제1조 시행일 = 955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956 
 제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956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956 
〈부록〉
 1. 2011년 저작권법 시행령 = 957 
 2. 판례색인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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