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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목차
I. 국제재판소 9
1.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0
I. 의의 10
II. 개요 13
III. 활동내역 23
2.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7
I. 의의 27
II. 개요 30
III. 활동내역 35
3.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39
I. 의의 39
II. 개요 41
III. 활동내역 54
4.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59
I. 의의 59
II. 개요 62
III. 활동내역 70
5.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73
I. 의의 73
II. 개요 76
III. 활동내역 83
6.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85
I. 의의 85
II. 개요 87
III. 활동내역 93
II. 국제공법관련 97
7.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98
I. 의의 98
II. 개요 102
III. 활동내역 108
8.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115
I. 의의 115
II. 개요 117
III. 활동내역 120
9.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124
I. 의의 124
II. 개요 126
III. 활동내역 130
10.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135
I. 의의 135
II. 개요 137
III. 활동내역 138
11.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141
I. 의의 141
II. 개요 141
III. 활동내역 144
III. 국제사법관련 147
12.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148
I. 의의 148
II. 개요 149
III. 활동내역 152
1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158
I. 의의 158
II. 개요 160
III. 활동내역 164
14.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70
I. 의의 170
II. 개요 172
III. 활동내역 175
IV. 개별전문분야 183
15. 국제연합 법률위원회(The Legal/Sixth Committee of United Nations) 184
I. 의의 184
II. 개요 185
III. 활동내역 186
16.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of IMO) 189
I. 의의 189
II. 개요 190
III. 활동내역 192
17.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위원회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 of COPUOS) 193
I. 의의 193
II. 개요 194
III. 활동내역 195
18.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0
I. 의의 200
II. 개요 202
III. 활동내역 204
판권기 211
[표1-1]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현황 15
[표1-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당사국 현황 17
[표1-3] ICJ 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20
[표1-4] ICJ 간이소송 재판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22
[표1-5]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2010년 12월 현재) 24
[표1-6] ICJ 규정 제36조 제2항 26
[표2-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당사국 현황 31
[표2-2] PCA 사건목록 (2010년 12월 현재) 36
[표3-1] 국제연합해양법협약 당사국 현황 42
[표3-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 현황 44
[표3-3] 국제연합공해어업협정 당사국 현황 46
[표3-4]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당사국 현황 47
[표3-5] ITLOS 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51
[표3-6] ITLOS 특별재판정 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52
[표3-7] ITLOS 사건목록 (2010년 12월 현재) 55
[표3-8] 대한민국의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의 제298조제1항에 따른 선언 58
[표4-1] ICC 로마규정의 주요내용 63
[표4-2] ICC 로마규정 당사국 현황 64
[표4-3] ICC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당사국 현황 65
[표4-4] ICC 재판관현황 (2010년 12월 현재) 69
[표5-1]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 78
[표5-2] ICTR 상임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79
[표5-3] ICTR 비상임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81
[표5-4] Jean Paul Akayesu 사건개요 83
[표6-1] ICTY 상임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91
[표6-2] ICTY 비상임재판관 현황 (2010년 12월 현재) 92
[표6-3] Tadic 사건 개요(이미지참조) 94
[표7-1] 국제연합헌장 제13조 제1항 102
[표7-2] ILC 위원현황 (2007년부터 임기 개시) 104
[표7-3] 국제법 위원회 활동내역 (2010년 12월 현재) 111
[표8-1]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당사국 현황 119
[표8-2] AALCO 논의 주제 (2010년 12월 현재) 120
[표9-1] 베니스위원회 당사국 현황 130
[표9-2] 헌법적 정의에 관한 공동위원회 132
[표10-1] 남극조약의 주요내용 136
[표10-2] 남극조약 당사국 현황 136
[표11-1] ILA 산하 국제위원회 현황 142
[표11-2] ILA 지부 현황 143
[표12-1] 사업통일 국제연구소 당사국 현황 149
[표12-2] UNIDROIT 집행이사회 이사 현황 (2010년 12월 현재) 151
[표12-3] UNIDROIT 채택 협약 목록 (2010년 12월 현재) 153
[표12-4] UNIDROIT가 기여한 국제 협약 목록 (2010년 12월 현재) 155
[표13-1]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당사국 현황 161
[표13-2]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채택 협약 목록 165
[표14-1]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이사국 현황 173
[표14-2] UNCITRAL 작업반 현황 (2010년 12월 현재) 174
[표14-3] CLOUT 시스템 175
[표14-4] UNCITRAL 채택 협약, 모델법, 규칙 177
[표15-1] 국제연합 총회 주요 위원회 184
[표15-2] 국제연합 법률위원회 당사국 현황 185
[표16-1] 국제해사기구(IMO) 개관 189
[표16-2]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원국 현황 191
[표17-1] COPUOS 위원국 현황 195
[표17-2] 우주법 관련 국제연합 채택 협약 목록 196
[표18-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주요 내용 200
[표18-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현황 203
[표18-3] 제37차 ICAO총회(2010.9.28-10.8, 몬트리올) 주요결과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