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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표, 연구총괄
서명 / 저자사항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김영표 연구총괄]
발행사항
과천 :   국토해양부,   2011  
형태사항
333 p. :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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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1z5 등록번호 1116458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1z5 등록번호 1116462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토연구원 연구진


발간사 / 권도엽


목차


제1장 국책사업 갈등과 국가발전의 길 15


1. 국책사업 갈등사례 검토배경 17


2. 갈등을 넘어 국가발전동력으로 바뀐 주요 국책사업 21


3.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의 틀 27


참고문헌 29


제2장 주요 SOC 사업별 갈등사례 검토 31


2-1.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33


1. 사업 개요 33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35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42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48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48


6. 사업추진 효과 51


Interview : "남기고 싶은 국토개발 이야기 : 경부고속도로" / 김의원 65


참고문헌 69


2-2. POSCO 건설사업 71


1. 사업 개요 71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72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85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95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95


6. 사업추진 효과 98


Interview : "남기고 싶은 국토개발 이야기 : 중화학공업과 포항제철의 신화" / 김의원 102


참고문헌 105


2-3.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107


1. 사업 개요 107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109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113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133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133


6. 사업추진 효과 136


Interview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갈등과 해결" / 오세영 ; 정진규 139


참고문헌 141


2-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143


1. 사업 개요 143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144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151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165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166


6. 사업추진 효과 171


Interview : "진흙탕에서 핀 연꽃, 인천국제공항" / 강성수 ; 이상건 175


참고문헌 177


2-5. 시화호 간석지 개발사업 179


1. 사업 개요 179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182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189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199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199


6. 사업추진 효과 202


Interview : "시화MTV 개발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갈등과 해결" / 노명근 ; 구본현 207


참고문헌 209


2-6. 새만금 개발사업 211


1. 사업 개요 211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212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229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244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246


6. 사업추진 효과 250


Interview : "새만금을 친환경・세계적 경제중심 도시로 만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 강현욱 ; 김선희 255


참고문헌 258


2-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259


1. 사업 개요 259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261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264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283


5.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284


6. 사업추진 효과 288


참고문헌 289


2-8.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291


1. 사업 개요 291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292


3. 사업추진 상의 찬・반 주장과 근거 296


4. 찬・반 주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301


5. 사업추진 효과 304


Interview :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 김경철 ; 정일호 306


참고문헌 308


제3장 국책사업 갈등 종합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09


1. 국책사업 갈등의 변천과정 311


2. 시대별 갈등의 특성 315


3. 8대 사업의 갈등 종합분석 316


4. 정책적 시사점 330


참고문헌 335


표1-1. 8대 국책사업의 추진 일정 26


표2-1-1.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경위 37


표2-1-2. 경부고속도로 공사량 39


표2-1-3. 당초 예산 및 최종 수정예산의 비교 40


표2-1-4.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 조달계획(1968.2) 41


표2-1-5. 경부고속도로 투자내역 41


표2-1-6. 고속도로 사업추진의 효과 51


표2-1-7. 경부고속도로 사업효과(2005) 52


표2-1-8. 고속도로별 직접효과 분석 결과(2005) 53


표2-1-9. 유류비 절감 효과(2005) 54


표2-1-10. 통행시간 절감 효과 54


표2-1-11. 21년간 GDP 투자효과 1조 9,008억 원(1975~1996) 56


표2-1-12. 제조업 파급효과 1조 97억 원(1968~1993) 57


표2-1-13.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추이 59


표2-2-1. 우리나라의 종합제철소 건설 추진 과정 73


표2-2-2. 포항종합제철 제1기 추진 경위 84


표2-2-3. 1960년대 조강 수급실적 86


표2-2-4. 포항제철의 성과에 대한 당시 언론의 분석 96


표2-2-5.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의 고용 및 산업생산 현황(2008) 101


표2-3-1. 경부선 철도의 용량 현황(1997) 110


표2-3-2. 경부고속철도 단계별 사업내용 111


표2-3-3.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경위 112


표2-3-4.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성 비교 121


표2-3-5. 고속철도 홍보프로그램의 사례 130


표2-3-6. KTX와 KTX-산천의 비교 137


표2-3-7. 경부고속철도의 통행시간 단축 효과 138


표2-4-1. 인천국제공항 단계별 사업내용 147


표2-4-2. 인천국제공항 주요 시설현황 148


표2-4-3.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경위 150


표2-4-4. 세계 주요공항의 규모 153


표2-4-5. 주요 공항의 도심까지의 거리 156


표2-4-6. 국제공항들의 연평균 안개일수 159


표2-4-7. 동북아 허브화 경쟁 공항 현황 167


표2-4-8.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2010) 169


표2-4-9.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수상실적 171


표2-4-10. 인천국제공항의 평점 및 순위(5점 만점) 171


표2-4-11.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 성과 172


표2-4-12. 인천국제공항 시설현황과 내용 174


표2-5-1.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184


표2-5-2. 시화MTV사업 기본방향 186


표2-5-3. 시화호 유역 이용계획에 대한 주체 및 내용 187


표2-5-4. 시화호 간석지 개발사업 추진 경위 188


표2-5-5. 시화호 유역 수질상태 189


표2-5-6. 환경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 192


표2-5-7. 시화MTV 개발규모에 대한 의견 192


표2-5-8.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193


표2-5-9. 발굴된 쟁점에 대한 분과별 분류 195


표2-5-10.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개최 195


표2-5-11. 시화MTV 주요 일지 196


표2-5-12.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200


표2-5-13. 시화MTV 토지이용 합의결과 202


표2-5-14. 경제적 파급효과 : 투자효과(건설효과) 203


표2-5-15. 경제적 파급효과 : 지방재정 파급효과 203


표2-6-1.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219


표2-6-2.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경위 220


표2-6-3.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 227


표2-6-4. 시화호와 새만금호 비교 232


표2-6-5. 새만금사업 경제적 타당성 쟁점 비교 234


표2-6-6. 새만금 갯벌의 가치와 논의 가치 비교 235


표2-6-7. 새만금 주요 갈등쟁점과 찬반의견 239


표2-6-8. 새만금사업 공사중단으로 인한 비용 244


표2-7-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별 현황 262


표2-7-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경위 264


표2-7-3. 판교~안양 구간 사업추진경과 265


표2-7-4. 사패산 노선의 설계단계별 내용 비교 269


표2-7-5. 당초 설계노선과 우회 대안노선 비교 269


표2-7-6. 일산~퇴계원 구간 사업추진경과 271


표2-7-7. 주변 교통현황 272


표2-7-8. 현노선의 조속한 공사시행 요구 경위 273


표2-7-9.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찬성의견 제시 273


표2-7-10. 정밀 식생조사 결과 275


표2-7-11. 인허가 추진경위 277


표2-7-12. 벽제~퇴계원 구간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추진 경위 278


표2-7-13.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흐름도 278


표2-7-14. 노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279


표2-7-15. 노선조사위원회 활동 경위 279


표2-7-16.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280


표2-7-17. 대국민 홍보물 제작 282


표2-7-18.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283


표2-7-19. 사업추진 반대로 인한 손실액 비교 283


표2-7-20. 사패산 안말지구 고란초군락 모니터링 결과 285


표2-7-21. 사패산 회룡사 소음 측정 결과 285


표2-7-22. 굴착방법 비교(상단굴착 기준) 287


그림1-1. 사회갈등지수의 국제비교 18


그림1-2. 8대 국책사업 위치도 22


그림1-3. 국책사업 갈등사례 실증분석 종합 틀 28


그림2-1-1. 건설계획조사단 임명식 38


그림2-1-2. 착공전 대통령 지시 공정계획표 38


그림2-1-3. 공사사무소 편제 38


그림2-1-4.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지표 변화 추이 48


그림2-1-5.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기사 ① 50


그림2-1-6.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기사 ② 51


그림2-1-7. 주요 지표의 비교(1961~1979) 55


그림2-1-8. 경부고속도로 GDP 파급효과 56


그림2-1-9. 경부고속도로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57


그림2-1-10. 연도별 해외건설 추이비교(1968~2009) 58


그림2-1-11. 1970년대 해외건설 추이비교(1968~1980) 58


그림2-1-12. 경부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 59


그림2-1-13. 고속도로 통행량 수입 추이 59


그림2-1-14. 주요 지표의 비교(1970~2009) 63


그림2-2-1. POSCO 건설 관련 기사 76


그림2-2-2. POSCO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 사설 89


그림2-2-3. POSCO 건설 촉구 사설 90


그림2-2-4. 포항시의 인구증가 추이 100


그림2-2-5. 포항제철의 직원 증가 추이 100


그림2-3-1. 고속철도 노선도 111


그림2-3-2.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의 갈등 관련 기사 113


그림2-3-3. 경부고속철도의 지역균형발전 이슈 기사 114


그림2-3-4.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유형 이슈 기사 116


그림2-3-5.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 침목균열 발생 117


그림2-3-6. 경부고속철도의 투자효율성 이슈 기사 119


그림2-3-7.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갈등 122


그림2-3-8. 경부고속철도 문화재 관련 이슈 기사 124


그림2-3-9. KTX 정차 관련 영등포역 주변의 현수막 127


그림2-3-10. 경부고속철도 홍보물 사례 131


그림2-3-11. 천성산 도룡뇽 알 135


그림2-4-1. 수도권 신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 인천 영종지구 모습 144


그림2-4-2. 인천국제공항의 착공에서 개항까지의 과정 146


그림2-4-3. 착공당시 찬성・반대 의견을 정리한 기사 151


그림2-4-4. 인천국제공항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 160


그림2-4-5. 착공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설 161


그림2-4-6. 개항당시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한 언론평가 162


그림2-4-7. 인천국제공항 개항 10주년의 평가 기사 163


그림2-5-1. 시화MTV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사업 현황 181


그림2-5-2. 인공위성 영상을 통한 시화지구 변화모습 182


그림2-5-3. 시화지구 위치도 183


그림2-5-4. 시화MTV사업 토지이용계획도 186


그림2-5-5.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191


그림2-5-6. 환경개선대책 시행효과 201


그림2-5-7. 시화MTV 조감도 204


그림2-5-8. 살아나는 시화호 또 죽이려나 205


그림2-5-9. 시화호, 첨단복합도시로 만든다 206


그림2-6-1.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2008) 217


그림2-6-2.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구상도(2010) 217


그림2-6-3.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구축계획도(2011. 3. 16) 218


그림2-6-4. 새만금 조감도 218


그림2-6-5.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모습(2001.5.7) 225


그림2-6-6. 새만금사업 반대 삼보일배 모습 226


그림2-6-7. 우리나라 하구 담수호의 총인 농도 추이 231


그림2-6-8. 새만금 갈등 당사자 및 주장 요지 237


그림2-6-9. 새만금 갈등 표출 유형 240


그림2-6-10. 새만금 친환경 순차개발 정부방침 발표 장면 242


그림2-6-11. 새만금 사업 홍보전략 243


그림2-6-12. 만경강 하류지역(김제지점) 수질변화 추이 247


그림2-6-13. 동진강 하류지역(만경강3지점) 수질변화 추이 247


그림2-6-14. 새만금호 중앙부(만경쪽) 수질변화 추이 248


그림2-6-15. 새만금호 중앙부(동진쪽) 수질변화 추이 248


그림2-6-16.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전경(2010. 4. 27) 250


그림2-6-17. 새만금 방조제 기네스북 등재 기념 전경 251


그림2-6-18. 새만금사업 관련 기사 ① 253


그림2-6-19. 새만금사업 관련 기사 ② 254


그림2-7-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도 260


그림2-7-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대측 입장에 대한 기사 265


그림2-7-3. 노선변경 요구구간 266


그림2-7-4. 모락산 통과구간에 대한 법원 결정 267


그림2-7-5. 사패산 통과구간의 우회 대안노선 268


그림2-7-6. 지역주민 서명운동 282


그림2-7-7. 터널전문가 회의 현장 286


그림2-7-8. 사패산 터널 공사 287


그림2-8-1.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 294


그림2-8-2.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예 294


그림2-8-3.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기사 ① 297


그림2-8-4.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기사 ② 303


그림2-8-5.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모습 305


그림3-1. 공공정책 갈등의 변천과정 312


그림3-2. 국책사업 추진의 "정(正)・반(反)・합(合)・정(正)+" 333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