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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법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서명 / 저자사항
계약법 / 김준호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xvi, 945 p. ; 27 cm
ISBN
9788918084091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xx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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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1z8 등록번호 1116454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1z8 등록번호 1116454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 풍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 하였다. 그 동안 강의해 온 계약법의 목차와, 계약법과 관련되는 외국의 제도, 즉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국제통일매매법(CISG), 유럽계약법원칙 (PECL;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미국통일상법전(UCC) 과, 미국의 계약법 교과서(Emanuel Contract Law)의 목차를 참조하였다.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아 2009년부터 교육을 실시해 온지 올해로 3년째가 된다. 내년 1월 첫 번째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민법에 관한 교과목의 하나로 계약법을 1학년 필수과목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이러한 편성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다). 법과대학에서는 민법의 편제에 따라 민법총칙과 채권총칙, 그리고 채권각칙을 배우는데, 이것들을 계약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계약법이다. 그러니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름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부에서 배운 기존의 민법 교과목은 권리를 중심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고, 그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규정을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두어 이를 따로 배우다보니, 그 내용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전체의 내용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민법의 규정처럼 단편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완성된 하나의 모습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민법의 편제에 구애받지 말고 계약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이해를 높이는 데 좋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일찍부터 계약법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또 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사적 자치는 사유재산제와 더불어 민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데, 사적 자치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므로, 이 점에서도 계약을 중심으로 민법을 재편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올해로 3년째 계약법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여왔다. 그런데 강의를 해오면서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느꼈다. 하나는 마땅한 표준적인 교재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민법총칙, 채권총칙, 채권각칙에 해당하는 교재를 가지고, 그것도 순서를 바꾸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1학년 신입생들은(더욱이 상당수는 비법학사이다) 매우 혼란스러워 하였고, 계약법을 이해하는 데 힘들어 하였다. 다른 하나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느 순서에 어느 제목을 둘 것인가 하는가이었다. 민법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이 빠져서도 안 되면서 목차를 합리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하 여 시작한 것이 본서를 쓰게 된 이유이다. 본서의 목차를 잡는 데에는, 그 동안 강의해 온 계약법의 목차와, 계약법과 관련되는 외국의 제도, 즉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국제통일매매법(CISG), 유럽계약법원칙 (PECL;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미국통일상법전(UCC) 과, 미국의 계약법 교과서(Emanuel Contract Law)의 목차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약법의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즉, 제1장 계약 총설, 제2장 계약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제3장 계약의 해석, 제4장 계약의 성립, 제5장 대리, 제6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7장 계약의 효력(쌍무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조건과 기한), 제8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채권의 목적,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 소멸시효), 제9장 계약과 보증, 제10장 개별계약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조합), 제11장 계약과 부당이득으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교재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무 특히 판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의견이 다르다. 상당수 학생이 비법학사인 점에서, 또 민법의 규정과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판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이론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민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 풍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 하였다.다만 판례는 분량을 고려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 학생들은 본서에 언급된 판례를 직접 검색하여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등도 함께 찾아보고 공부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계약총설 = 1
 Ⅰ.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1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3
 Ⅲ. 계약의 종류 = 8
 Ⅳ. 계약법의 특질 = 14
제2장 계약의 주체 = 15
 제1절 자연인 = 16
  Ⅰ. 권리와 능력 = 16
  Ⅱ. 행위능력 = 26
 제2절 법인 = 52
  제1관 법인의 설립 = 52
   Ⅰ. 법인성립의 준칙 = 5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52
   Ⅲ. 재단법인의 설립 = 59
  제2관 법인의 능력 = 63
   Ⅰ. 개요 = 63
   Ⅱ. 권리능력 = 64
   Ⅲ. 행위능력 = 67
   Ⅳ. 불법행위능력 = 68
  제3관 법인의 기관 = 74
   Ⅰ. 총설 = 74
   Ⅱ. 이사 = 75
제3장 계약의 해석 = 85
 Ⅰ. 총설 = 85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7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93
제4장 계약의 성립 = 97
 제1절 총설 = 97
  Ⅰ. 공통의 성립요건 = 98
  Ⅱ. 민법의 규정 = 101
 제2절 일반계약의 성립 = 102
  Ⅰ. 청약과 승낙 = 102
  Ⅱ. 교차청약 = 110
  Ⅲ. 의사실현 = 111
 제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114
  Ⅰ. 총설 = 115
  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17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 133
  Ⅰ. 총설 = 133
  Ⅱ. 민법 제535조에서 정하는「계약체결상 과실」 = 134
  Ⅲ. 그 밖의 계약체결상 과실론 = 136
제5장 대리 = 141
 제1절 총설 = 142
  Ⅰ. 대리제도 = 142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142
  Ⅲ. 대리의 종류 = 147
  Ⅳ.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48
 제2절 대리의 삼면관계 = 149
  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149
  Ⅱ.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162
  Ⅲ.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168
 제3절 복대리 = 169
  Ⅰ. 복대리인 = 16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70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 172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73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73
 제4절 무권대리 = 173
  Ⅰ. 총설 = 173
  Ⅱ. 표현대리 = 17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91
제6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 203
 제1절 계약의 내용 = 204
  Ⅰ. 서설 = 204
  Ⅱ. 유효요건 = 204
 제2절 의사표시 = 224
  제1관 서설 = 224
  제2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30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230
   Ⅱ. 허위표시 = 234
   Ⅲ. 착오 = 245
  제3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56
  제4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62
 제3절 무효와 취소 = 268
  제1관 서설 = 268
  제2관 무효 = 270
  제3관 취소 = 280
제7장 계약의 효력 = 295
 제1절 계약의 효력 = 296
  제1관 총설 = 296
   Ⅰ. 계약의 효력 일반 = 296
   Ⅱ. 민법의 규정 = 297
  제2관 상무계약의 효력 = 298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29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300
   Ⅲ. 위험부담 = 309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317
   Ⅰ. 총설 = 317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319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 321
 제2절 조건과 기한 = 327
  Ⅰ. 총설 = 327
  Ⅱ. 조건 = 328
  Ⅲ. 기한 = 337
제8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 434
 제1절 채권의 목적 = 344
  제1관 총설 = 344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 344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 345
   Ⅲ.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346
  제2관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348
   Ⅰ. 특정물채권 = 348
   Ⅱ. 종류채권 = 351
   Ⅲ. 금전채권 = 356
   Ⅳ. 이자채권 = 362
   Ⅴ. 선택채권 = 366
   Ⅵ. 임의채권 = 371
 제2절 채무의 이행 = 372
  제1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일반적 기준 = 372
   제1항 권리의 행사 = 372
    Ⅰ. 권리행사의 의미 및 방법 = 372
    Ⅱ. 권리행사의 한계 = 373
   제2항 의무의 이행 = 385
  제2관 채권의 소멸 = 386
   제1항 총설 = 386
    Ⅰ. 채권소멸의 의의 = 386
    Ⅱ. 채권의 소멸원인 = 387
    Ⅲ. 채권소멸의 효과 = 388
   제2항 변제 = 389
    제1 총설 = 389
     Ⅰ. 변제의 의의 = 389
     Ⅱ. 변제의 법적 성질 = 390
     Ⅲ. 변제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391
    제2 변제의 제공 = 392
     Ⅰ. 의의 = 393
     Ⅱ. 변제제공의 방법 = 394
     Ⅲ. 변제제공의 효과 = 395
    제3 변제의 내용 = 398
     Ⅰ. 변제의 당사자: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 398
     Ⅱ. 변제의 목적물 = 406
     Ⅲ. 변제의 장소 = 409
     Ⅳ. 변제의 시기 = 410
     Ⅴ. 변제의 비용 = 411
    제4 변제의 효과 = 411
     Ⅰ. 변제의 증거 = 411
     Ⅱ. 변제의 충당 = 413
     Ⅲ. 변제자의 대위 = 417
   제3항 대물변제 = 429
    Ⅰ. 대물변제의 의의 및 성질 = 430
    Ⅱ. 대물변제의 요건 = 431
    Ⅲ. 대물변제의 효과 = 433
    Ⅳ. 대물변제의 예약 = 434
   제4항 공탁 = 436
    Ⅰ. 공탁의 의의 및 설질 = 436
    Ⅱ. 공탁의 요건 = 437
    Ⅲ. 공탁의 효과 = 441
    Ⅳ. 공탁물의 회수 = 443
   제5항 상계 = 446
    Ⅰ. 총설 = 447
    Ⅱ. 상계의 요건 = 449
    Ⅲ. 상계의 금지 = 452
    Ⅳ. 상계의 방법 = 456
    Ⅴ. 상계의 효과 = 457
 제3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 459
  제1관 총설 = 459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459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61
   Ⅲ. 귀책사유와 책임능력 = 467
   Ⅳ. 면책특약 = 468
   Ⅴ.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69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471
   Ⅰ. 민법의 규정체계 = 471
   Ⅱ. 이행지체 = 473
   Ⅲ. 이행불능 = 480
   Ⅳ.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98
   Ⅴ. 이행거절 = 50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06
   Ⅰ. 강제이행 = 506
   Ⅱ. 손해배상 = 512
  제4관 채권자지체 = 547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47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 550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 55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553
 제4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554
  제1항 총설 = 554
   Ⅰ. 해제와 해지의 구별 = 554
   Ⅱ. 민법의 규정 = 554
  제2항 계약의 해제 = 555
   제1 계약해제 일반 = 555
    Ⅰ. 해제와 해제권 = 555
    Ⅱ. 해제의 대상 = 557
    Ⅲ.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58
   제2 법정해제권 = 562
    Ⅰ. 해제권의 발생 = 563
    Ⅱ. 해제권의 행사 = 571
    Ⅲ. 해제의 효과 = 573
    Ⅳ. 해제권의 소멸 = 589
   제3 약정해제권 = 592
    Ⅰ. 약정해제권의 발생 = 592
    Ⅱ. 약정해제권의 작용 = 592
    Ⅲ. 약정해제권의 내용 = 593
  제3항 계약의 해지 = 593
   Ⅰ. 해지의 의의 = 593
   Ⅱ. 해지권의 발생 = 594
   Ⅲ. 해지권의 행사 = 595
   Ⅳ. 해지의 효과 = 595
 제5절 채권의 양도 = 597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 597
   Ⅰ. 채권양도의 의의 = 597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598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 60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602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607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22
   Ⅰ. 지시채권의 양도 = 622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625
   Ⅲ. 면책증서 = 625
 제6절 채무의 인수 = 626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성질 = 626
  Ⅱ. 채무인수의 요건 = 628
  Ⅲ. 채무인수의 효과 = 631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33
 제7절 소멸시효 = 638
  Ⅰ. 총설 = 63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644
  Ⅲ. 시효의 장애…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 656
  Ⅳ. 소멸시효의 효력 = 672
제9장 계약과 보증 = 683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 683
 Ⅱ. 보증채무의 성립 = 685
 Ⅲ. 보증채무의 범위 = 688
 Ⅳ. 보증채무의 효력 = 690
 Ⅴ. 특수한 보증 = 702
 Ⅵ.「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711 
제10장 개별계약 = 715
 제1절 총설 = 715
  Ⅰ. 전형계약의 의의 = 715
  Ⅱ. 전형계약의 분류 = 716
 제2절 증여 = 717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 718
  Ⅱ. 증여의 효력 = 719
  Ⅲ. 특수한 증여 = 725
 제3절 매매 = 728
  제1항 매매 일반 = 728
   Ⅰ. 매매의 의의 및 성질 = 728
   Ⅱ. 민법의 규정 = 729
  제2항 매매의 성립 = 730
   Ⅰ. 매매의 성립요건 = 731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732
  제3항 매매의 효력 = 739
   제1 매매의 기본적 효력 = 739
    Ⅰ. 매도인의 의무 = 739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741
   제2 매도인의 담보책임 = 744
    Ⅰ. 총설 = 745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751
  제4항 환매 = 773
   Ⅰ. 총설 = 773
   Ⅱ. 환매의 요건 = 776
   Ⅲ. 환매권의 행사 = 777
   Ⅳ. 환매의 효과 = 778
   Ⅴ. 공유지분의 환매 = 78
  제5항 특수한 매매 = 779
   Ⅰ. 견본매매와 시험매매 = 779
   Ⅱ. 할부매매 = 780
   Ⅲ. 방문판매 등 = 781
 제4절 임대차 = 782
  제1항 총설 = 782
   Ⅰ.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782
   Ⅱ. 임대차에 관한 규율 = 783
   Ⅲ.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 783
  제2항 민법상의 임대차 = 785
   제1 임대차의 성립 = 785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 = 785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786
   제2 임대차의 효력 = 791
    Ⅰ. 총설 = 792
    Ⅱ. 임대인의 의무 = 792
    Ⅲ.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794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806
    Ⅴ. 보증금과 권리금 = 812
   제3 임대차의 종료 = 816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 = 816
    Ⅱ. 임대차 종료의 효과 = 818
   제4 특수한 임대차 = 819
    Ⅰ. 일시임대차 = 819
    Ⅱ.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 819
  제3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820
   제1「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820
    Ⅰ. 적용범위 = 820
    Ⅱ. 주책임차권의 대항력 = 821
    Ⅲ.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827
    Ⅳ.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등 = 828
    Ⅴ. 보증금의 회수 = 829
    Ⅵ.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835
    Ⅶ. 주택임차권의 승계 = 838
   제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839
 제5절 도급 = 841
  Ⅰ. 도급 일반 = 841
  Ⅱ. 도급의 효력 = 843
  Ⅲ. 도급의 종료… 도급에 특유한 해제 = 856
 제6절 조합 = 858
  Ⅰ. 조합 일반 = 858
  Ⅱ. 조합의 성립 = 861
  Ⅲ. 조합의 사무집행 = 863
  Ⅳ. 조합의 재산관계 = 866
  Ⅴ. 조합원의 변동 = 874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878
제11장 계약과 부당이득 = 881
 제1절 총설 = 881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885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892
 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 = 903
 제5절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915
판례색인 = 925
사항색인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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