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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Loan 3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교안
Title Statement
국가보안법 / 황교안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1  
Physical Medium
xvii, 636 p. ; 26 cm
ISBN
9788964547199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신·구 국가보안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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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231 2011 Accession No. 11164549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0-28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231 2011 Accession No. 1116454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황교안(지은이)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청주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64대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4·15 총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정책의 구상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고, 많은 고민과 사유의 시간을 거쳐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멈추게 한 비정상적 국정과 왜곡된 가치관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가 초일류 정상국가로 우뚝 설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국가보안법의 의미
  제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 3
  제2절 국가보안법의 성격 = 4
 제2장 국가보안법의 목적
  제1절 입법목적 = 6
  제2절 해석적용의 한계 = 6
  제3절 국가보안법의 위헌론 문제 = 7
 제3장 국가보안법의 연혁
  제1절 구 국가보안법 = 12
  제2절 구 반공법 = 15
  제3절 통합 국가보안법 = 16
 제4장 국가보안법의 특성
  제1절 개설 = 19
  제2절 범죄의 성립범위 확장 = 19
  제3절 중형주의 = 21
  제4절 수사의 효율성 보장 = 23
  제5절 범인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도모 = 24
 제5장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
  제1절 개설 = 26
  제2절 적용범위 = 26
제2편 각론 
 제1장 반국가단체의 의의
  제1절 반국가단체의 개념 = 33
  제2절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 34
  제3절 구체적 사례검토 = 45
 제2장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ㆍ가입권유죄
  제1절 총설 = 52
  제2절 구성요건 = 54
  제3절 본죄의 본질 = 61
  제4절 처벌 = 65
 제3장 목적수행죄
  제1절 총설 = 76
  제2절 외환ㆍ존속살인ㆍ강도살인 등 = 79
  제3절 간첩 = 92
  제4절 소요ㆍ폭발물사용ㆍ도주원조ㆍ방화ㆍ일수ㆍ음용수사용방해ㆍ통화위조ㆍ살인ㆍ강도 등 = 165
  제5절 중요시설파괴, 약취ㆍ유인, 물건이동ㆍ취거 = 193
  제6절 유가증권위조, 상해, 국가기밀서류ㆍ물품의 손괴 등 = 198
  제7절 선동ㆍ선전,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 207
 제4장 자진지원죄
  제1절 총설 = 214
  제2절 구성요건 = 215
  제3절 처벌 = 218
  제4절 타죄와의 관계 = 219
 제5장 금품수수죄
  제1절 총설 = 222
  제2절 구성요건 = 225
  제3절 처벌 = 232
 제6장 잠입ㆍ탈출죄
  제1절 총설 = 234
  제2절 구성요건 = 243
  제3절 처벌 = 266
 제7장 각종 이적행위
  제1절 총설 = 270
  제2절 이적동조 등 죄 = 282
  제3절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 = 337
  제4절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ㆍ유포죄 = 363
  제5절 이적표현물 제작 등 죄 = 370
 제8장 회합ㆍ통신죄
  제1절 총설 = 422
  제2절 구성요건 = 424
  제3절 처벌 = 443
  제4절 타죄와의 관계 = 444
 제9장 편의제공죄
  제1절 총설 = 448
  제2절 구성요건 = 452
  제3절 처벌 = 465
  제4절 타죄와의 관계 = 467
 제10장 불고지죄
  제1절 총설 = 470
  제2절 구성요건 = 473
  제3절 처벌 = 488
  제4절 죄수 = 490
 제11장 특수직무유기죄
  제1절 총설 = 491
  제2절 구성요건 = 493
  제3절 처벌 = 506
 제12장 무고ㆍ날조죄
  제1절 총설 = 507
  제2절 구성요건 = 509
  제3절 처벌 = 521
  제4절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2
 제13장 특수형벌규정
  제1절 특수가중 = 524
  제2절 작격정지의 병과 = 531
  제3절 몰수ㆍ추징 = 535
  제4절 형의 감면 = 540
  제5절 타법적용의 배제 = 547
제3편 특별규정
 제1장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절 참고인의 구인ㆍ유치 = 551
  제2절 구속기간의 연장 = 556
  제3절 공소보류 = 561
 제2장 상금과 보상
  제1절 총설 = 569
  제2절 상금 = 571
  제3절 보로금 = 580
  제4절 보상 = 584
  제5절 보완규정 = 589
부록 : 신ㆍ구 국가보안법 대비표 = 593
색인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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