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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제5판 보정판

(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제5판 보정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일
서명 / 저자사항
(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 이병일 저
판사항
제5판 보정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1  
형태사항
468 p. : ,삽화, 서식 ; 25 cm
총서사항
나홀로 시리즈 ;2
ISBN
9788963461335
일반주기
부록: 1. 송달료 기준표, 2. 사건별 부호문자, 3. 전국법원 관할구역표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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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1z11 등록번호 1116454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1z11 등록번호 1116454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일(지은이)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 23
 제1절 가압류ㆍ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 25
  1. 보전처분의 의의 = 25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 26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7
  1. 협의의 보전처분 = 27
  2. 광의의 보전처분 = 30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 33
  1. 잠정성(暫定性) = 33
  2. 긴급성(緊急性) = 34
  3. 부수성(附隨性) = 34
  4. 밀행성(密行性) = 35
  5. 재량성(裁量城) = 36
제2장 보전처분 신청 절차 = 37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ㆍ가처분할 수 있을까 = 39
  1. 부동산 = 39
  2. 채권 = 42
  3. 유체동산 = 43
  4. 자동차 = 43
  5. 기타재산 = 43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 44
  1. 관할법원 = 44
  2. 관할의 전속성 = 45
  3. 본안의 관할법원 = 46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50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51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 52
  1. 당사자의 호칭 = 52
  2. 소송능력 = 53
  3. 당사자 적격 = 54
 제4절 가압류ㆍ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56
  1. 피보전권리 = 57
  2. 보전의 필요성 = 66
 제5절 가압류ㆍ가처분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73
  1. 신청서의 접수 = 73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75
  3. 실질적 심리 = 76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81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85
  6. 담보공탁금의 산정 = 86
  7. 보전재판의 고지 = 88
  8. 보전처분의 효력 = 90
 제6절 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91
  1. 신청서 기재방법 = 91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95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15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27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60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168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68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77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186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 206
  1. 즉시항고 = 206
  2. 재항고 = 207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 209
  1. 결정경정의 의의 = 209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 212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215
  1. 가압류신청취지 = 215
  2. 가처분신청취지 = 219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 233
 제1절 누가 가압류ㆍ가처분을 집행하나 = 235
  1. 집행기관 = 235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 236
 제2절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요건은 = 237
  1. 집행권원의 존재 = 237
  2. 집행신청의 요부 = 237
  3. 집행문 부여문제 = 237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 238
  5. 집행기간 = 239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 241
  1. 가압류집행의 효력 = 243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 246
  3. 보전처분 집행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249
제4장 보전집행의 취소 = 251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53
  1.「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 254
  2.「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266
  3.「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77
  4.「기타의」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78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 281
  1. 집행취소기관 = 281
  2. 집행취소의 방법 = 281
  3. 집행취소의 효과 = 283
제5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 285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 287
 제2절 가압류ㆍ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92
 제3절 가압류ㆍ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93
  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 293
  2.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 298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또는 소취하한 경우 = 302
 제4절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회수하나 = 307
  1.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가 있는 경우 = 307
  2. 보전처분명령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 = 309
  3. 보전처분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 = 310
  4.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311
 제5절 누가 어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하나 = 316
 제6절 담보취소결정 후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317
제6장 본집행으로의 전이 = 321
 제1절 본집행으로의 전이란 무엇인가 = 323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 323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문제 = 333
 제2절 본집행으로 전이하면 어떻게 되나 = 335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337
 제1절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는 = 339
  1.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 = 339
  2. 구제절차의 종류 = 339
  3.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의 관계 = 343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하나 = 344
  1. 이의절차의 구조 = 344
  2. 관할 = 345
  3. 신청과 접수 = 345
  4. 심리와 재판 = 353
 제3절 보전처분 이의ㆍ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58
  1. 보전처분 이의ㆍ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58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359
  3. 즉시항고 = 377
  4. 집행정지의 신청 = 381
 제4절 보전처분의 취소 = 385
  1. 보전처분취소신청 = 385
  2.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 389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402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413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415
부록  
 1. 송달료 기준표(2006. 11. 1 변경) = 421
 2. 사건별 부호문자 = 422
 3. 전국법원 관할구역표 = 423
 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433
 5. 보전처분에 관한 중요예규 = 446
사항색인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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