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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해설

자본시장법 해설 (Loan 2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영기 李英基
Title Statement
자본시장법 해설 / 이영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1  
Physical Medium
610 p. ; 26 cm
ISBN
978894490318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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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1z4 Accession No. 1116455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1z4 Accession No. 1116455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영기(지은이)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금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법령약어 = 15
주요 참고문헌 = 16
제1장 자본시장법 총설 = 17
 제1절 서설 = 17
  1. 자본시장법 제정의 배경 = 17
  2.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의의 = 18
  3. 자본시장법의 규율체제의 특징 = 19
  4. 자본시장법의 구성과 내용 = 24
  5.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 25
 제2절 금융투자상품 = 27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 27
  2. 증권 = 31
  3. 파생상품 = 36
 제3절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 39
  1. 금융투자업 = 39
  2.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적용 배제 = 39
  3. 투자자 = 49
제2장 금융투자업자 규제 = 53
 제1절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 53
  1.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방식 = 53
  2. 금융투자업의 인가 = 54
  3. 금융투자업의 등록 = 65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규제 = 68
  1. 적용범위 = 68
  2. 대주주의 변경 승인 = 69
  3. 임원의 자격 = 70
  4.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 71
  5.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74
  6.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76
  7. 소수주주권 = 77
 제3절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 = 79
  1. 서설 = 79
  2. 경영건전성 감독 = 79
  3. 대주주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83
  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88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 89
  1. 일반적 의무 = 89
  2.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91
  3. 이해상충방지 = 96
  4. 투자권유 규제 = 105
  5. 기타 공통 영업행위 규칙 = 116
 제5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25
  1. 개관 = 125
  2. 매매관련 규제 = 125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27
  4. 신용공여의 규제 = 135
  5. 매매명세의 통지 = 136
  6.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137
  7.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139
  8.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40
  9.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40
  10.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 142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43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143
  2. 일반투자자와의 계약 체결방식 = 144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45
  4.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149
  5.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49
  6.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 152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53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153
  2. 신탁재산의 제한 및 재산운용의 제한 = 153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57
  4. 계약서류의 기재사항 = 161
  5.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 161
  6. 의결권의 행사 = 162
  7.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164
  8. 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인의 책임 = 165
  9. 신탁업자의 합병과 청산 = 166
제3장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169
 제1절 발행시장의 규제 = 169
  1. 서설 = 169
  2. 증권신고서 = 175
  3. 투자설명서 = 190
  4.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195
  5.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195
  6. 신고서ㆍ보고서의 공시 및 공시유보 = 195
  7. 소액공모공시제도 기타 = 196
  8. 위반시의 조치와 제재 = 198
 제2절 유통시장 공시제도 = 206
  1. 서설 = 206
  2. 정기공시 = 207
  3. 수시공시 = 213
  4. 위반시의 조치와 제재 = 221
 제3절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규제 = 224
  1. 서설 = 224
  2. 공개매수제도 = 225
  3.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제도 = 241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 247
 제4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253
  1. 서설 = 253
  2.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 254
  3. 이익소각의 특례 = 258
  4. 합병ㆍ영업양도ㆍ분할 등의 특례 = 260
  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267
  6. 일반공모증자제도 = 270
  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271
  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272
  9.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 273
  10. 신종사채 발행의 특례 = 273
  11. 이익배당의 특례 = 275
  12. 주식배당의 특례 = 277
  13.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278
  14.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 279
  15.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280  
  16. 기타의 특례 = 281
  17.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281
 제5절 증권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기타의 규제 = 282
  1. 장외거래의 규제 = 282
  2.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제한 = 290
  3. 외국인 등의 증권ㆍ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290
  4. 회계감사인의 감사와 손해배상책임 = 292
  5. 보증금ㆍ공탁금의 상장증권 대납 = 294
제4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295
 제1절 서설 = 295
  1. 의의 = 295
  2. 개관 = 295
 제2절 내부자거래의 규제 = 296
  1. 의의 = 296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 297  
  3.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304
  4.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시의 책임 = 310
  5. 임원ㆍ주요주주의 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 311
  6.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규제 = 312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 313
  1. 의의 = 313
  2.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 314
  3. 시세조종행위 규제 위반시의 책임 = 319
 제4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319
  1.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 319
  2. 공매도의 규제 = 321
제5장 집합투자기구 = 325
 제1절 총설 = 325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 325
  2.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 326
  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327
  4.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변경등록 = 327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331
  1. 투자신탁 = 331
  2. 투자회사 = 339
  3. 투자유한회사 = 349
  4. 투자합자회사 = 352
  5. 투자조합 = 356
  6. 투자익명조합 = 360
 제3절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수행 = 363
  1.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 = 363
  2.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366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390
  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390
  2.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시장 공시규제 = 394
  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399
 제5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403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03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408
 제6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422
  1. 환매청구와 방법 = 422
  2. 환매가격 및 수수료 = 426
  3. 환매의 연기 = 428
 제7절 평가 및 회계 = 431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431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 435
 제8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439
  1.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439
  2.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 440
  3.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 442
 제9절 사모집합투자기구 = 445
  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445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448
 제10절 은행ㆍ보험회사에 대한 특례 = 453
  1. 은행에 대한 특칙 = 453
  2.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457
 제11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 = 461
  1.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461
  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 462
 제1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464
  1. 일반사무관리회사 = 464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468
  3. 채권평가회사 = 472
 제13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476
  1. 의의 = 476
  2. 설립 및 등록 = 476
  3. 사원 및 출자 = 478
  4.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 480
  5. 투자목적회사 = 485
  6. 업무집행사원 = 487
  7. 지분양도와 합병 = 491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 491
  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492
  10. 사모투자전문회사에의 적용 배제 = 494
  1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 495
  12.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례 = 497 
 제14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500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500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500
  3.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502
  4.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 = 504
제6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 507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 507
  1. 설립 등 = 507
  2. 정관ㆍ회원ㆍ업무ㆍ조직 = 508
  3. 자율규제 및 분쟁의 자율조정 = 510
  4.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511
  5. 준용규정 = 511
  6. 협회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 = 511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 513
  1. 의의 = 513
  2. 업무 = 514
  3. 예탁결제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 = 516 
  4. 증권예탁결제제도 = 517
 제3절 기타 기관 = 530
  1. 증권금융회사 = 530
  2. 종합금융회사 = 534
  3. 자금중개회사 = 544
  4. 단기금융회사 = 547
  5. 명의개서대행회사 = 550
  6. 금융투자 관계 단체 = 553
제7장 한국거래소 = 555
 제1절 설립과 업무 = 555
  1. 거래소의 설립ㆍ조직 = 555
  2. 거래소의 업무 등 = 556
  3. 거래소의 기관 등 = 557
 제2절 시장 = 558
  1. 시장의 개설 = 558
  2. 회원과 거래자격 = 559
  3. 상장규정 = 560
  4. 업무규정 = 561
  5. 시세의 공표 = 561
 제3절 거래이행의 실효성 확보 = 562
  1. 손해배상공동기금 = 562
  2. 회원보증금ㆍ거래증거금ㆍ위탁증거금 = 562
  3.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 563
  4.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564
  5. 거래소 등의 우선변제권 = 565
 제4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 565
  1. 시장감시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 565
  2.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 = 566
 제5절 소유 등에 대한 규제 = 569
  1. 거래소 주식의 소유제한과 위반시의 조치 = 569
  2. 영업양도 등과 자시장 상장의 규제 = 570
 제6절 거래소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 = 571
  1. 거래소에 대한 감독ㆍ검사 = 571
  2. 금융위원회의 조치 = 571
  3. 시장효율화위원회 = 572
제8장 감독ㆍ처분 및 보칙ㆍ벌칙 = 573
 제1절 감독 및 처분 = 573
  1. 명령 및 승인ㆍ보고 = 573
  2. 검사 및 조치 = 575
  3. 조사 등 = 580
  4. 과징금 = 582
 제2절 보칙 = 586
  1.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586
  2.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586
  3. 외국 금융투자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 587
  4.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588
  5.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588
  6.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 589
  7.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규정 등의 준용 = 590
  8. 금융감독원 운용경비의 분담금 = 590
 제3절 벌칙 = 590
  1. 형벌 = 590
  2. 과태료 = 593
제9장 금융감독기구 = 595 
 제1절 금융위원회 = 595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95
  2.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 596
  3. 증권선물위원회 = 597
 제2절 금융감독원 = 598
  1. 금융감독원의 설립 등 = 598
  2.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권한 = 599
  3. 금융분쟁의 조정 = 601
  4. 회계 = 602
  5. 금융감독기구 간의 관계 등에 관한 보칙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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