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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제2판

헌법강의 제2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만희 鄭萬喜, 1954-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강의 / 정만희 지음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1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44903212(v.1)
일반주기
부록: 大韓民國憲法  
1. 544 p.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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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2 1 등록번호 1116455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2 1 등록번호 1116455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만희(지은이)

1954년생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1984)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객원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동아대학교 부총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 31
 제1장 헌법의 의의와 특질 = 31
  Ⅰ. 헌법의 의의 = 31
   1. 헌법과 국가 = 31
    (1) 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 31
    (2) 국가의 본질 = 33
   2. 헌법의 개념 = 35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 35
    (2) 근대 입헌주의헌법 = 36
    (3) 현대 복지국가(사회국가)헌법 = 36
    (4)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37
   3. 헌법관과 헌법개념의 정의 = 38
    (1) 규범주의적 헌법관 = 38
    (2) 결단주의적 헌법관 = 39
    (3) 통합이론적 헌법관 = 39
    (4) 소결 = 40
  Ⅱ. 헌법의 분류 = 41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41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42
   3. 규범적 헌법과 명목적 헌법과 장식적 헌법 = 42
  Ⅲ. 헌법규범의 특성 = 43
   1. 최고규범성 = 43
   2. 추상성과 개방성 = 44
   3. 정치규범성 = 45
   4. 자기보장규범성 = 45
  Ⅳ. 헌법의 기능 = 46
   1. 기본권보장 기능 = 46
   2. 국가의 창설 기능 = 47
   3.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제한하는 기능 = 47
   4. 국민통합 기능 = 47
   5. 정치적 안정과 평화의 유지 기능 = 48
  Ⅴ. 헌법의 실효성 보장 = 4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9
  Ⅰ. 헌법의 제정 = 49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49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49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 50
   2.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51
    (1) 창조성 = 51
    (2) 시원성(始原性) = 51
    (3) 불가분성과 불가양성 = 51
    (4) 항구성 = 51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52
   4.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 52
    (1) 헌법제정회의에 의한 헌법제정 = 52
    (2)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제정 = 52
   5.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53
    (1) 한계부정설 = 53
    (2) 한계긍정설 = 53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와 '정당성'(legitimacy, Legitimit◆U00E4◆t) 문제 = 54
   6.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 54
  Ⅱ. 헌법의 개정(改正) = 54
   1. 헌법개정의 의의 = 54
    (1) 헌법개정의 개념 = 54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 55
   2. 헌법개정의 방법 = 56
   3. 헌법개정의 한계 = 56
    (1) 한계긍정설(통설) = 56
    (2) 한계부정설 = 57
   4.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 58
    (1) 개정금지사유 = 58
    (2) 헌법개정조항의 개정 = 58
   5. 한국헌법의 개정 = 59
    (1) 헌법개정절차 = 59
    (2) 헌법개정의 한계 = 60
  Ⅲ. 헌법의 변천 = 61
   1. 헌법변천의 개념 = 61
   2. 헌법변천의 실례 = 61
   3.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62
    (1) 긍정설 = 62
    (2) 부정설 = 62
    (3) 평가 = 63
 제3장 헌법의 해석 = 63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 63
   1. 헌법해석의 의의 = 63
   2. 헌법해석의 특성 = 64
  Ⅱ. 헌법해석의 방법 = 64
   1. 전통적 해석방법 = 64
   2. 전통적 헌법해석의 한계와 새로운 해석방법 = 65
    (1) 전통적 헌법해석의 한계 = 65
    (2) 새로운 헌법해석방법론 = 66
  Ⅲ. 헌법해석의 원리 = 66
   1.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 67
   2. 실제적 조화의 원칙 = 67
   3.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 67
   4. 공동체 통합작용의 원칙 = 68
   5. 헌법의 규범력의 원칙 = 68
  Ⅳ. 헌법해석에 관한 미국의 이론 - 헌법해석은 '법의 발견'인가, '법의 창조'인가 = 68
  Ⅴ. 합헌적 법률해석(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 = 70
   1. 합헌적 법률해석의 개념 = 70
   2. 이론적 근거 = 70
    (1)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 70
    (2) 권력분립의 정신 = 71
    (3) 법적 안정성의 유지 = 71
    (4) 국가간의 신뢰보호) = 71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71  
    (1) 어의적(語義的) 한계 = 71
    (2) 입법목적적 한계 = 72
    (3) 헌법수용적 한계 = 72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 73
    (1)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 73
    (2) 헌법불합치결정 = 74
    (3) 입법촉구결정 = 75
 제4장 헌법의 수호(보장) = 7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75
   1. 헌법수호의 개념 = 75
   2. 헌법수호자 논쟁 = 75
    (1) 슈미트와 켈젠의 논쟁 = 75
    (2) 최후의 헌법수호자는 국민 = 76
  Ⅱ. 헌법수호의 유형과 방법 = 76
   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76
    (1) 사전 예방적 헌법보장 = 76
    (2) 사후 교정적 헌법보장 = 76
   2.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 77
  Ⅲ. 국가긴급권 = 77
   1. 국가긴급권의 의의 = 77
   2. 국가긴급권의 연혁 = 78
   3. 국가긴급권의 이론적 근거 = 78
    (1) 합헌적 긴급권의 이론적 근거 = 78
    (2) 초헌법적 긴급권의 인정 여부 = 78
   4. 국가긴급권의 한계 = 79
   5.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 80
  Ⅳ. 저항권 = 80
   1. 저항권의 의의 = 80
    (1) 저항권의 개념 = 80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 80
   2. 저항권의 연혁 = 81
   3. 저항권의 법적 성격 = 81
   4. 저항권 행사의 요건 = 82
   5. 한국헌법과 저항권 = 83
  Ⅴ. 방어적 민주주의 = 83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83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 84
   3.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제도 = 84
    (1) 기본권상실제도 = 84
    (2) 위헌정당해산제도 = 85
    (3)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 85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86
 제5장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 87
  Ⅰ. 개설 = 87
  Ⅱ. 국민주권의 원리 = 88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88
   2. 주권이론의 전개 = 89
   3.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구별 = 89
   4. 국민주권원리의 현대적 의미 = 90
  Ⅲ. 기본권보장의 원리 = 91
   1. 입헌주의 헌법과 기본권보장 = 91
   2.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 91
   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 92
  Ⅳ. 민주국가의 원리(민주주의) = 92
   1. 민주주의의 개념 = 92
   2. 국민적 합의의 형성방법으로서 다수결원리 = 93
   3.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 93
  Ⅴ. 법치국가의 원리 = 94
  Ⅵ. 권력분립원리 = 95
제2편 한국헌법 총론 = 97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97
  Ⅰ. 한국헌법의 제정 = 97
   1. 제헌국회의 구성 = 97
   2. 건국헌법(제헌헌법)의 제정 = 97
   3. 건국헌법의 내용 = 98
  Ⅱ. 한국헌법의 개정과정(헌법개정사) = 99
   1. 건국헌법의 개정 = 99
    (1) 제1차 개헌(1952. 7. 4. 발췌(拔萃)개헌) = 99
    (2) 제2차 개헌(1954. 11. 27. 4捨5入개헌) = 100
   2.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의 성립과 개정 = 101
    (1) 제3차 개헌(1960. 6. 15. 의원내각제 개헌) = 101
    (2) 제4차 개헌(1960. 11. 29. 부칙(附則)개헌) = 102
   3. 1962년헌법(제3공화국헌법)의 성립과 개정 = 102
    (1) 제5차 개헌(1962. 12. 26. 공포, 1963. 12. 17. 발효. 제3공화국헌법의 성립) = 102
    (2) 제6차 개헌(1969. 10. 21. 3선개헌) = 104
   4. 1972년헌법(제4공화국헌법)의 성립(1972. 12. 27. 유신헌법의 성립) = 105
    (1) 제7차 개헌의 경위 = 105
    (2) 개헌의 내용 = 105
    (3) 개헌의 성격 = 106
    (4) 헌정의 운용 = 106
   5. 1980년헌법(제5공화국헌법)의 성립(1980. 10. 27.) = 106
    (1) 제8차 개헌의 경위 = 107
    (2) 개헌의 내용 = 107
    (3) 개헌의 성격 = 108
    (4) 헌정의 운용 = 108
    (5)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여부 = 108
   6. 1987년헌법(제6공화국헌법)의 성립(1987. 10. 29. 공포, 1988. 2. 25. 시행) = 109
    (1) 제9차 개헌의 경위 = 109
    (2) 개헌의 내용 = 110
    (3) 개헌의 성격 = 110
    (4) 헌정의 운용 = 111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 112
  Ⅰ. 국가의 구성요소 = 112
   1. 국민 = 112
    (1) 국민의 개념 = 112
    (2) 재외국민 = 113
    (3) 국적의 취득 = 113
    (4) 국적의 상실 = 114
   2. 영역 = 115
    (1) 영역의 개념 = 115
    (2)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의미 = 115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 116
   3. 국가권력 = 117
    (1) 주권(主權) = 117
    (2) 통치권 = 118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18
   1. 국가형태의 분류 = 118
    (1) 전통적 분류론 = 119
    (2) 현대적 분류론 = 119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21
    (1) 헌법규정 = 121
    (2)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성격 = 121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22
  Ⅰ. 헌법의 전문(前文) = 122
   1. 헌법전문의 개념 = 122
   2. 전문의 법적 성격(규범성 여부) = 122
   3. 헌법전문의 기능 = 123
   4.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 = 124
    (1)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 및 헌법성립의 유래 명시 = 124
    (2)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 124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124
    (4) 4.19 민주이념의 계승 = 124
    (5) 기타의 헌법이념과 가치 = 125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25
   1. 국민주권의 원리 = 125
   2. 기본권보장의 원리 = 126
   3. 자유민주주의 원리 = 127
   4. 권력분립원리 = 128
   5. 법치주의원리 = 129
    (1) 법의 명확성과 일반성 = 129
    (2) 국가권력의 법기속성 = 132
    (3) 법적 안정성 = 134
    (40 법의 실효성 = 137
   6.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원리 = 137
   7. 문화국가원리 = 139
   8. 국제평화주의 = 141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43
  제1절 헌법상 제도적 보장 = 143
  제2절 정당제도 = 144
   Ⅰ. 헌법상 정당제도의 보장 = 144
    1. 현대민주주의와 정당정치 = 144
     (1) 정당정치의 필연성 = 144
     (2) 정당의 헌법에의 편입 = 146
    2.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의의 = 146
     (1) 헌법상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 = 146
     (2) 결사의 자유 규정(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 = 147
     (3) 헌법개정금지조항 = 148
    3. 정당의 법적 개념 = 148
     (1) 정당의 정치학적 개념 = 148
     (2) 정당의 법적 개념 = 149
    4.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 150
     (1) 정당의 헌법상 지위 = 150
     (2) 정당의 법적 형태 = 152
   Ⅱ.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 154  
    1. 정당설립의 자유 = 154
    2. 복수정당제의 보장 = 155
   Ⅲ. 정장의 기능ㆍ특권과 의무 = 156
    1. 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 = 156
    2. 정당의 헌법적 기능 = 157
    3. 정당의 권리(특권) = 157
    4. 정당의 조직에 관한 의무 = 157
     (1) 정당 내부조직의 민주화 의무 = 158
     (2) 정당의 기능 수행과 조직기준 = 166
   Ⅳ. 정당의 국가적 보호와 정당자금의 국고보조 = 167
    1. 정당의 국가적 보호 = 167
    2.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 = 169
     (1) 정당국고보조 조항의 의의 = 169   
     (2) 국고보조금의 지급 = 169
     (3) 보조금의 용도제한 = 170
   Ⅴ. 위헌정당해산 = 171
    1. 정당해산조항의 의의 = 171
    2.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 172
    3. 정당해산절차 = 173
    4. 정당해산의 효과 = 174
  제3절 선거제도 = 175
   Ⅰ. 선거제도의 의의 = 175
    1. 대의제와 선거 = 175
    2. 선거의 기능 = 175
   Ⅱ. 선거의 기본원칙 = 176
    1. 보통선거의 원칙 = 176
    2. 평등선거의 원칙 = 177
    3. 직접선거의 원칙 = 178
    4. 비밀선거의 원칙 = 179
    5. 자유선거의 원칙 = 180
   Ⅲ. 선거법의 기본이념 = 181
    1.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 = 181
   Ⅳ. 현행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 183
    1.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 = 183
    2.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 183
     (1) 선거권자 = 183
     (2) 선거구와 의원정수 = 184
     (3) 후보자의 추천 = 184
     (4) 기탁금제도 = 185
     (5) 선거운동 제한 = 186
   Ⅴ. 선거사범의 처벌과 선거쟁송 = 188
    1.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 = 188
    2. 선거쟁송 = 188
     (1) 선거소청 = 188
     (2) 선거소송 = 188
  제4절 공무원제도 = 189
   Ⅰ. 공무원의 의의와 헌법상 지위 = 189
    1. 공무원의 개념 = 189
    2. 공무원의 종류 = 189
    3.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 190
   Ⅱ. 직업공무원제도 = 190
    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90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 190
     (2)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 = 190
    2. 직업공무원제도 = 191
     (1) 의의 = 1911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191
     (3) 공무원의 신분보장 = 193
   Ⅲ. 현행법상 공무원제도 = 193
    1. 공무원의 권리 = 193
    2. 공무원의 의무 = 194
    3.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194
     (1) 기본권제한의 이론적 근거 = 194
     (2) 정치적 활동의 제한 = 195
     (3) 근로3권의 제한 = 195
     (4) 기본권제한의 한계 = 196
  제5절 지방자치제도 = 196
   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96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 196
    2.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법적 성격 = 196
    3. 지방자치권의 본질 = 197
   Ⅱ. 지방자치제의 유형과 내용 = 198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98
    2. 지방자치제의 내용 = 198
    3.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통제 = 199
   Ⅲ. 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 = 199
    1. 헌법상 지방자치제 보장 = 199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 = 200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00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200
    3.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200
     (1) 자치입법권 = 200
     (2) 자치행정권 = 203
     (3) 자치재정권 = 203
    4. 주민의 권리와 의무 = 203
     (1) 주민의 권리 = 203
     (2) 주민의 의무 = 205
 제5장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 206
  Ⅰ. 경제헌법조항의 등장 = 206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207
  Ⅲ. 한국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208
   1.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원리조항) = 208
   2. 개별적 경제조항 = 210
    (1) 자연자원의 국유와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수립 = 210
    (2)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등 = 210
    (3)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의 부과 = 211
    (4) 농어업과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 211
    (5)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 = 211
   3.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 212
제3편 기본권론 = 213
 제1장 기본권 총론 = 213
  제1절 기본권의 의의ㆍ성격과 기능 = 213
   Ⅰ. 기본권보장의 역사 = 213
    1. 인권사상의 형성 = 213
    2. 각국에서의 인권선언 = 213
    3.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상황 = 214
   Ⅱ.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215
    1. 기본권의 의의 = 215
    2. 기본권의 성격 = 216
     (1) 기본권의 실정권성(實定權性) = 216
     (2) 기본권의 자연권성 = 216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217
   Ⅲ. 기본권의 분류 = 218
    1. 초국가적 기본권과 국가 내적 기본권 = 218
    2. 소극적 기본권과 적극적 기본권 = 218
    3.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219
    4. 현행헌법상 기본권의 분류 = 21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219
     (2) 평등권 = 219
     (3) 자유권 = 219
     (4) 참정권 = 220
     (5) 사회권 = 220
     (6) 청구권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 = 220
     (7) 새로운 기본권 = 220
   Ⅳ. 기본권의 기능 = 221
    1. 대국가적 영역에서의 기능 = 221
     (1) 방어적 기능 = 221
     (2) 차별금지적 기능 = 221
     (3) 급부적 기능 = 222
     (4) 질서형성적 기능 = 222
    2. 대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능 = 222
     (1) 제3자로부터의 보호적 기능 = 222
     (2) 질서형성적 기능 = 223
  제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223
   Ⅰ. 기본권의주체 = 223
    1. 국민 = 223
    2. 외국인 = 224
    3. 법인ㆍ단체 = 225
     (1) 기본권이 인정되는 법인과 단체의 범위 = 225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 226
   Ⅱ. 기본권의 효력 = 227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27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228
     (1)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 228
     (2) 독일의 제3자적효력 이론 = 228
     (3) 미국의 판례이론 = 229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230
  제3절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 232
   Ⅰ. 기본권의 충돌 = 232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 232
    2. 기본권 충돌의 유형 = 232
    3.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 = 233
     (1) 입법자역할론(입법형성의 자유이론) = 233
     (2) 기본권의 서열이론 = 233
     (3) 법익형량이론 = 233
     (4) 실제적 조화의 이론(규범조화이론) = 234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 234
   Ⅱ. 기본권의 경합 = 235
    1. 기본권경합의 의의 = 235
    2. 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 236
  제4절 기본권의 제한 = 237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237
   Ⅱ. 기본권제한의 형식 = 238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238
    2.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 239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 239
    4. 법률유보원칙의 내용 = 240
     (1) 의회유보의 원칙 = 240
     (2)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 240
     (3)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 = 241
     (4) 체계정당성의 원칙 = 241
   Ⅲ. 기본권제한의 목적 = 242
    1. 헌법규정 = 242
    2. 국가안전보장 = 242
    3. 질서유지 = 243
    4. 공공복리 = 243
   Ⅳ. 기본권제한의 정도와 한계 = 244
    1. 과잉금지의 원칙 = 244
     (1) 목적의 정당성의 원칙 = 245
     (2) 방법의 적절성(수단의 상당성)의 원칙 = 245
     (3)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 245
     (4)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 246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 247
  제5절 기본권의 보호 = 248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248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248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 = 249
     (1) 국가영역에서의 보호의무 = 249
     (2) 사회영역에서의 보호의무 = 249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한계 = 249
   Ⅱ.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보호 = 250
    1.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보호 = 250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보호 = 250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보호 = 250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 251
    2.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보호 = 25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252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52
   1. 헌법 제10조의 의미 = 25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 253
    (1)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기초 = 253
    (2)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포괄적 기본권성 = 254
    (3) 기본권제한의 한계규범성 = 254
    (4)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관계 = 255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 25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내용 = 257
   1. 인간성 부정행위의 금지 = 257
   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 257
    (1) 일반적 행동자유권 = 257
    (2) 자기결정권 = 259
    (3) 일반적 인격권 = 261
    (4)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 262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내용 = 257
   1. 인간성 부정행위의 금지 = 257
   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 257
    (1) 일반적 행동자유권 = 257
    (2) 자기결정권 = 259
    (3) 일반적 인격권 = 261
    (4)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 262
  Ⅳ. 인간의 존엄ㆍ행복추구권의 효력 = 262
   1. 대국가적 효력과 사인간의 효력 = 262
   2.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적용성 = 263
 제3장 평등권 = 264
  Ⅰ. 평등의 원칙 = 264
   1. 평등의 원칙의 의의 = 264
   2. 평등의 원칙의 법적 성격 = 264
   3. 평등의 원칙의 내용 = 265
    (1) '법'의 의미 = 265
    (2) '법 앞에'의 의미 = 265
    (3) '평등'의 의미 = 266
   4. 평등의 판단기준 = 266
    (1) 자의금지의 원칙 = 267
    (2) 비례성심사의 원칙 = 267
    (3) 미국의 판례이론 = 268
    (4) 헌법재판소의 태도 = 268
  Ⅱ. 평등권 = 270
   1. 평등권의 의의 = 270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 270
   3. 평등권의 주체 = 271
  Ⅲ.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 = 271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규정 = 271
   2. 차별금지사유 = 272
    (1) 성별 = 272
    (2) 종교 = 273
    (3) 사회적 신분 = 273
   3. 차별금지영역 = 274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75
  Ⅳ.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 = 27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278
  제1절 인신(人身)의 자유권 = 278
   Ⅰ. 생명권 = 278
    1. 생명권의 의의 = 278
     (1) 생명권의 개념 = 278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279
    2. 생명권의 법적 성격 = 279
    3. 생명권의 주체 = 280
    4. 생명권의 내용 = 281
    5. 생명권의 효력 = 281
    6. 생명권의 제한 = 281
     (1) 사형제도 = 282
     (2) 인공임신중절 = 283
     (3) 안락사 = 284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285
    1. 의의 = 285
    2. 내용 = 286
    3. 효력 = 286
   Ⅲ. 신체의 자유 = 286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 286
    2.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87
    3. 신체의 자유의 내용 = 287
     (1) 불법한 체포ㆍ구속으로부터의 자유 = 287
     (2) 불법한 압수ㆍ수색ㆍ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287
     (3) 불법한 처벌ㆍ보안처분ㆍ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 288
    4.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89
     (1) 신체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 289
     (2) 죄형법정주의 = 289
     (3) 일사부재리의 원칙 = 291
     (4) 연좌제의 금지 = 292
    5.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92
     (1) 적법절차의 원칙 = 292
     (2) 영장주의 = 297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302
     (4) 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 304
    6.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을 위한 법원칙과 권리 = 305
     (1) 무죄추정의 원칙 = 305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08
     (3)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 310
     (4) 진술거부권 = 310
     (5)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311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 31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12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31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 313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313
     (1)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313
     (2)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 314
     (3)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 314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315
     (1)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언론의 자유 = 315
     (2)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국정조사ㆍ감사권 = 318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행정조사 등 = 318
     (4)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 318
   Ⅱ. 주거의 자유 = 319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 319
    2. 주거의 자유의 주체 = 319
    3. 주거의 자유의 내용 = 320
     (1) 주거의 불가침 = 320
     (2) 영장주의 = 320
    4. 주거의 자유의 제한 = 321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 321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 321
    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 322
    3.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322
     (1) 국내에서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 322
     (2) 국외 거주ㆍ이전의 자유 = 322
     (3) 국적이탈의 자유 = 322
    4. 헌법재판소 판례 = 323
   Ⅳ. 통신의 자유 = 324
    1. 통신의 자유의 의의 = 324
    2. 통신의 자유의 주체 = 324
    3. 통신의 자유의 내용 = 324
    4. 통신의 자유의 제한 = 325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 325
     (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 = 326
     (3) 감청과 도청 = 32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327
   Ⅰ. 양심의 자유 = 327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27
     (1) 양심의 개념 = 327
     (2) 양심과 신앙ㆍ사상과의 구별 = 328
     (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29
    2. 양심의 자유의 주체 = 329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 330
     (1) 양심형성의 자유 = 330
     (2)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 330
     (3)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 333
    4. 양심의 자유의 제한 = 335
   Ⅱ. 종교의 자유 = 335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 335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 336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 336
     (1) 신앙의 자유 = 336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 336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 337
    5.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38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의 의의 = 338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 339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 340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340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 = 340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41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 342
    3.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342
     (1) 의사표현의 자유 = 342
     (2) 알 권리 = 343
     (3) 언론기관의 자유 = 345
     (4) 액세스권 = 348
    4.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350
     (1) 개설 = 350
     (2)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 350
     (3) 언론ㆍ출판에 대한 사후제한 = 353
     (4)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기준 = 356
    5. 인터넷 공간과 언론의 자유 = 360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 360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 360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 361
    1.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의의 = 361
    2. 집회의 자유 = 362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 362
     (2) 집회의 자유의 주체 = 363
     (3) 집회의 자유의 내용 = 363
     (4) 집회의 자유의 제한 = 364
    3. 결사의 자유 = 366
     (1) 결사의 자유의 의의 = 366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 366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 366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 367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68
    1. 학문의 자유 = 368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 368
     (2) 학문의 자유의 주체 = 368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 368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 371
    2. 예술의 자유 = 371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 371
     (2) 예술의 자유의 주체 = 372
     (3) 예술의 자유의 내용 = 373
     (4) 예술의 자유의 제한 = 373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374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375
   Ⅰ. 재산권 = 375
    1. 재산권보장의 의의 = 375
     (1) 재산권의 개념 = 375
     (2) 재산권의 내용ㆍ한계에 관한 법률유보 = 376
    2.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 377
    3. 재산권의 주체 = 377
    4. 재산권의 유형 = 377
     (1) 일반재산권 = 378
     (2) 지적재산권 = 378
     (3) 토지재산권 = 378
    5. 재산권의 내용 = 379
     (1) 사유재산권의 보장 = 379
     (2) 사유재산제의 보장 = 380
    6. 재산권의 제한 = 380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380
     (2) 재산권의 공용침해 = 382
     (3) 재산권제한의 위헌심사기준 = 385
    7.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침해 = 387
   Ⅱ. 직업의 자유 = 389
    1. 의의 = 389
    2. 직업의 자유의 주체 = 389
    3. 직업의 자유의 내용 = 389
     (1) 직업결정의 자유 = 389
     (2) 직업수행의 자유 = 390
    4. 직업의 자유의 제한 = 391
     (1) 직업의 자유 제한의 목적과 유형 = 391
     (2) 단계이론 = 391
    5.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394
     (1) 위헌결정 = 394
     (2) 헌법불합치결정 = 395
     (3) 합헌결정 = 395
   Ⅲ. 소비자의 권리 = 395
    1. 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 395
     (1) 현대형 인권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 395
     (2)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근거 = 396
     (3)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 397
    2. 소비자권리의 주체 = 397
    3. 소비자권리의 내용 = 397
    4.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 398
 제5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398
  Ⅰ.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 398
  Ⅱ. 선거권 = 400
   1. 선거권의 의의 = 400
    (1) 선거권의 개념 = 400
    (2) 선거권의 법적 성격 = 401
   2. 선거권의 주체 = 402
   3. 선거권의 제한 = 402
    (1) 선거권의 행사요건 = 402
    (2)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 403
  Ⅲ. 공무담임권 = 404
   1. 공무담임권의 의의 = 404
   2. 공무담임권의 제한 = 405
    (1) 피선거권 제한 = 405
    (2) 비선거직 공무담임권 제한 = 405
  Ⅳ. 국민투표권 = 406
   1. 직접민주주의와 직접참정권 = 406
   2. 현행헌법상 국민투표권 = 407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 407
    (2)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 4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408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08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408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09
  Ⅱ. 청원권 = 409
   1. 청원권의 의의 = 409
    (1) 청원권의 개념 = 410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 410
   2. 청원권의 주체 = 411
   3. 청원권의 내용 = 411
    (1) 청원사항 = 411
    (2) 청원대상기관 = 411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 412
    (4)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의무 = 412
   4. 청원권의 제한 = 412
  Ⅲ. 재판청구권 = 413
   1. 재판청구권의 의의 = 413
    (1) 재판청구권의 개념 = 413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414
   2. 재판청구권의 주체 = 414
   3. 재판청구권의 내용 = 414
    (1) '재판'을 받을 권리 = 414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 417
    (3) '법률'에 의한 재판 = 420
    (4) 신속한 공개재판 = 421
    (5) 공정한 재판 = 422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423
   4. 재판청구권의 제한 = 424
    (1) 일반적 제한 = 424
    (2) 예외적 제한 = 426 
  Ⅳ. 국가배상청구권 = 427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427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428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429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429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429
    (2)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절차 = 431
    (3) 국가 배상의 주체와 배상범위 = 431
    (4) 국가의 구상권행사 = 433
    (5) 공무원 자신의 책임 = 433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434
    (1)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 434
    (2)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금지와 관련 문제 = 435
  Ⅴ. 형사보상청구권 = 437
   1.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437
   2.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437
   3.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438
    (1)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438
    (2) 형사보상청구의 절차 = 439
    (3) 형사보상의 내용 = 439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9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439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440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440
    (1) 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 440
    (2)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 44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4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42
   Ⅰ.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 442
   Ⅱ.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적 배경 = 442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43
    1.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 443
    2. 구체적 권리성의 여부 문제 = 444
     (1) 프로그램권리설(입법방침규정설) = 444
     (2) 법적 권리설 = 445
     (3) 사견 = 44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48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448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 449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 449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449
    1.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와 수준 = 449
    2. 사회보장수급권 = 450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 450
     (2) 사회보험수급권 = 451
     (3) 공공부조청구권 = 452
     (4) 사회보상청구권 = 452
     (5) 사회복지청구권 = 453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45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3
   Ⅰ. 의의 = 453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 454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54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455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55
    1. 수학권 = 455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 455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455
     (3) '교육'을 받을 권리 = 456
    2. 부모의 자녀교육권 = 458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방법 = 459
    1.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 459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461
    3.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 461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 463
    1. 학교선택권의 제한 = 463
    2. 과외교습의 금지 = 463
  제4절 근로의 권리 = 464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464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464
    2. 근로의 권리의 연혁 = 465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65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466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66
    1.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 = 466
    2.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467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 467
     (2)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 = 467
     (3)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 467
     (4)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 468
     (5)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보장 = 469
   Ⅴ. 근로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 470
  제5절 근로3권 = 470
   Ⅰ. 근로3권의 의의 = 470
    1. 근로3권의 개념 = 471
    2. 근로3권의 연혁 = 471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472
   Ⅲ. 근로3권의 주체 = 473
   Ⅳ. 근로3권의 내용 = 474
    1. 단결권 = 474
     (1) 단결권의 의의 = 474
     (2) 단결권의 주체 = 474
     (30 단결권의 유형과 내용 = 475
    2. 단체교섭권 = 477
     (1) 단체교섭권의 의의 = 477
     (2) 단체교섭권의 주체 = 477
     (3) 단체교섭권의 내용 = 477
    3. 단체행동권 = 478
     (1) 단체행동권의 의의 = 478
     (2) 단체행동권의 주체 = 478
     (3) 쟁의행위의 유형 = 478
     (4) 쟁의행위의 효과 = 480
   Ⅴ. 근로3권의 효력 = 481
   Ⅵ. 근로3권의 제한 = 481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 481
    2.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 483
    3.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 = 483
    4.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484
  제6절 환경권 = 485
   Ⅰ. 환경권의 의의 = 485
    1. 환경권의 개념 = 485
    2. 환경권보장의 연혁 = 485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86
   Ⅲ. 환경권의 주체 = 487
   Ⅳ. 환경권의 내용 = 487
    1. 공해예방ㆍ환경보전 청구권 = 487
    2. 공해배제ㆍ환경복구 청구권 = 487
    3. 쾌적한 주거생활권 = 488
    4. 환경권보장을 위한 국가적 의무 = 488
   Ⅴ. 환경권의 효력 = 488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89
    1.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 489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489
    3.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 = 490
  제7절 혼인ㆍ가족생활ㆍ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492
   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492
    1. 의의 = 492
    2. 법적 성격 = 492
    3.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493
     (1) 혼인제도의 유지와 간통죄처벌규정의 합헌성 = 493
     (2)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494
     (3)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 = 494
   Ⅱ. 모성의 보호에 관한 권리 = 495
   Ⅲ. 보건에 관한 권리 = 49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96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와 성격 = 496
   1. 기본적 의무의 의의 = 496
   2.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496
  Ⅱ. 납세의 의무 = 497
   1. 납세의무의 의의 = 497
   2. 납세의무의 주체 = 497
   3. 납세의무의 내용 = 498
  Ⅲ. 국방의 의무 = 498
   1. 국방의무의 의의 = 498
   2. 국방의무의 내용 = 499
   3. 병역의무에 따른 불이익처우의 금지 = 499
  Ⅳ.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501
  Ⅴ. 근로의 의무 = 501
  Ⅵ. 환경보전의 의무 = 502
  Ⅶ.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 503
〈부록〉大韓民國憲法 = 504
사항색인 = 528
판례색인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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