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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축조식 국적법 해설 1차개정판

(2011) 축조식 국적법 해설 1차개정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규근, 저 류인성, 저 김현호, 저 이승호, 저 구본준, 저
서명 / 저자사항
(2011) 축조식 국적법 해설 / 차규근 [외] 집필
판사항
1차개정판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형태사항
178 p. ; 26 cm
일반주기
감수: 석동현  
집필: 류인성, 김현호, 이승호, 구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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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3 2010z2 등록번호 111645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3 2010z2 등록번호 111645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3 2010z2 등록번호 1116454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3 2010z2 등록번호 111645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머리말 / 석동현


목차


1장 국적법의 연혁 6


01_개요 6


02_세부내용 6


2장 새 국적법의 기본원칙 10


3장 새 국적법 조문 해설 11


01_개요 11


02_국적법의 목적 14


03_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5


04_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1


05_귀화제도 29


가. 귀화제도 개관 29


나. 일반귀화 31


다. 간이귀화 35


라. 특별귀화 40


마. 귀화절차 44


06_수반취득제도 55


07_국적회복제도 59


08_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66


09_국적재취득 신고제도 74


10_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76


가. 복수국적자의 정의 76


나.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및 대상 77


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78


라. 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종사 제한(외국국적 포기의무 부여) 79


마.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의적 외국인 처우의 제한 81


11_국적선택제도 82


12_국적선택명령제도 97


13_국적상실 결정제도 102


14_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108


15_외국 국적의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110


16_국적상실의 신고 및 통보 116


17_관보를 통한 고시 118


18_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119


19_법정대리인에 의한 국적관련 신청・신고 121


20_국적판정제도 122


21_귀화 및 회복허가 등의 취소 125


22_권한의 위임 127


23_부칙(특례규정) 129


국적법 개정법률에 관한 문답식 해설 136


01_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36


02_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37


03_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정출산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39


04_(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140


05_국적법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140


06_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141


07_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142


08_우수 외국인재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요? 142


09_한국에서 한국국민의 자(子)로 태어난 후 미국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외국인 신분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고 살고... 143


10_(결혼이민자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가요? 144


11_결혼이민자로서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144


국적법령(3단 대조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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