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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도 개선 관련)「민법」조문별 해설 자료

(친권제도 개선 관련)「민법」조문별 해설 자료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편
서명 / 저자사항
(친권제도 개선 관련)「민법」조문별 해설 자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편]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2011  
형태사항
38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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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0 ▼a Republic of Korea. ▼b Ministry of Justice,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7 2011 등록번호 1116454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7 2011 등록번호 1116454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목차


개정 민법 개요 4


Ⅰ. 개정 배경 5


Ⅱ. 개정 내용 6


Ⅲ. 개정 경과 8


Ⅳ. 각계 의견 9


Ⅴ. 국회 심사 10


조문별 해설 자료 15


Ⅰ.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16


제909조의2 제1항 16


제909조의2 제2항 20


제909조의2 제3항 21


제909조의2 제4항 23


제909조의2 제5항 24


제909조의2 제6항 26


Ⅱ.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27


Ⅲ.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 지정 등) 28


제927조의2 제1항 28


제927조의2 제2항 30


Ⅳ.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31


제931조 제1항 31


제931조 제2항 32


신ㆍ구 조문 대비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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