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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민선, 연구 김현수,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cost model and its guidelines in Australia : focused on the state of Victoria / 장민선, 김현수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167 p.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11-17-4
ISBN
9788983237880
서지주기
참고문헌(p. 89-93)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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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Kim, Hyun-Soo,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94 2011 등록번호 1116449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94 2011 등록번호 111649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9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7
제2장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 19
 제1절 호주 규제개혁의 동향 = 19
  1.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경과 = 19
  2. 호주의 규제개혁 담당기관 = 22
 제2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제도 = 28
  1. 개관 = 28 
  2. 빅토리아 주의 규제심사 제도 = 29 
  3.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기구 = 42 
 제3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특징 = 46 
제3장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발전 = 49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배경 = 49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 51 
  1. 표준비용모델의 개관 = 51 
  2. 측정의 대상 및 범위 = 52 
  3. 측정의 절차 = 55 
 제3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한계 = 61 
제4장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및 내용 = 63 
 제1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 63 
 제2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 = 64 
  1. 측정의 대상 및 범위 = 64 
  2. 측정의 방법 및 원칙 = 68 
  3. 측정의 절차 = 72 
 제3절 표준비용모델과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비교 = 81 
제5장 결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83 
 제1절 우리나라 표준비용모델 운용 현황 = 83 
 제2절 호주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및 시사점 = 84 
참고문헌 = 89 
【부록】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97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1 도식화 소개 = 139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2 비용평가 및 계산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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