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시작하기
제1장 서론 = 3
1.1 재정학과 이념 = 4
1.1.1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인 과점 = 4
1.1.2 정부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 = 5
1.1.3 이 책의 관점 =7
1.2 정부에 대한 개관 = 7
1.2.1 정부 경제활동 관련 한국의 법체계 = 8
1.2.2 정부 경제활동 관련 미국의 법체계 = 8
1.3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재정 규모와 구조 = 11
1.3.1 한국의 정부 규모 = 11
1.3.2 한국의 재정지출 구조 = 13
1.3.3 한국의 재정수입 규모와 구조 = 14
1.4 미국의 재정 규모와 구성 = 18
1.4.1 미국의 정부 규모 =18
1.4.2 미국의 재정지출 구성 = 21
1.4.3 미국의 재정수입 구성 = 23
1.5 이 책에서 논의할 것들 = 24
요약 = 24
연습문제 = 25
부록 : 재정학 연구활동 = 27
제2장 실증 분석의 도구들 = 31
2.1 이론의 역할 = 31
2.2 인과관계 대 상관관계 = 33
2.3 실험연구 = 35
2.3.1 실험연구의 수행 = 36
2.3.2 실험연구에서 주의 할 점 = 36
2.4 관측연구 = 38
2.4.1 관측연구 실행하기 = 39
2.4.2 관측연구에서 주의할 점 = 41
2.5 준 실험연구 = 41
2.5.1 준 실험연구 실행하기 = 42
2.5.2 준 실험연구에서 주의할 점 = 45
2.6 결론 = 4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7
요약 = 47
연습문제 = 48
제3장 규범적 분석에 필요한 분석도구 = 51
3.1 후생경제학 = 51
3.1.1 순수 교환경제 = 51
3.1.2 생산경제 = 57
3.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58
3.3 공평성과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60
3.4 시장의 실패 = 64
3.4.1 시장지배력 = 64
3.4.2 시장의 부재 = 65
3.4.3 요약 = 66
3.5 후생경제학 받아들이기 = 67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9
요약 = 69
연습문제 = 69
제2부 공공재와 외부성
제4장 공공재 = 73
4.1 공공재의 정의 = 73
4.2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76
4.2.1 효율조건 도출하기 = 78
4.2.2 효율성 달성과 관련된 문제점들 = 81
4.2.3 무임승차 문제 = 83
4.3 민영화 논쟁 = 84
4.3.1 공공제공 대 민간제공 = 84
4.3.2 공공공급 대 민간공급 = 85
4.4 공공재와 공공선택 = 88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89
요약 = 89
연습문제 = 90
부록 A : 선호 시현 메커니즘 = 92
부록 B : 사무엘슨 조건의 수학적 도출 = 94
제5장 외부성 = 97
5.1 외부성의 본질 = 98
5.2 그래프 분석 = 100
5.2.1 시사점 = 101
5.2.2 결론 = 105
5.3 사적 대응 = 105
5.3.1 협상과 코즈 정리 = 106
5.3.2 합병 = 108
5.3.3 사회 관습 = 108
5.4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 세금과 보조금 = 109
5.4.1 세금 = 109
5.4.2 보조금 = 110
5.5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 배출요금과 총량제한-배출권 거래 = 112
5.5.1 배출요금 = 113
5.5.2 상한선과 거래 = 117
5.5.3 배출요금 vs. 상한선과 거래 = 120
5.5.4 명령과 통제형 규제 = 124
5.6 미국의 환경정책 = 126
5.6.1 유인 기반 방식으로 진보 = 128
5.7 소득분배에 대한 함의 = 128
5.7.1 누가 이득을 보는가? = 129
5.7.2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 129
5.8 양의 외부성 = 130
5.8.1 주의할 점 = 13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32
요약 = 133
연습문제 = 133
제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 137
6.1 직접민주주의 = 139
6.1.1 만장일치규칙 =138
6.1.2 다수결투표규칙 = 140
6.1.3 투표거래 = 145
6.1.4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147
6.2 대의민주주의 = 149
6.2.1 선출직 정치인 = 150
6.2.2 관료 = 154
6.2.3 이익집단 = 156
6.2.4 여타 정치과정의 참여자 = 160
6.3 정부부문의 팽창에 대한 설명 = 161
6.3.1 정부부문의 팽창에 대한 이론들 = 161
6.3.2 정부지출 증가 통제 = 165
6.4 결론 = 168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69
요약 = 169
연습문제 = 170
제7장 교육 = 173
7.1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 173
7.1.1 교육은 공공재인가? = 173
7.1.2 교육은 양이 외부성을 만들어내는가? = 174
7.1.3 교육시장은 불평등한가? = 176
7.2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 177
7.2.1 정부 개입이 사적 교육을 구축하는가? = 177
7.2.2 정부 지출이 교육성과를 개선하는가? = 178
7.2.3 공공 지출과 교육의 질 = 180
7.2.4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키는가? = 182
7.3 공교육의 새 방향 = 183
7.3.1 협약학교 = 183
7.3.2 바우처 = 184
7.3.3 학교 성적 책무성 = 186
7.4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 187
7.4.1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전반적 특징 = 187
7.4.2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 논의 = 189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91
요약 = 192
연습문제 = 192
제8장 비용-편익 분석 = 195
8.1 현재가치 = 196
8.1.1 현재의 달러가치를 미래가치로 환산 = 196
8.1.2 미래의 달러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 = 196
8.1.3 인플레이션 = 197
8.2 민간부문의 프로젝트 평가 = 199
8.2.1 내부수익률 = 201
8.2.2 편익-비용 비율 = 202
8.3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 = 202
8.3.1 민간부분의 수익률을 이용한 할인율 = 203
8.3.2 사회적 할인율 = 204
8.3.3 기후변화와 관련된 할인율과 경제학 = 205
8.3.4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정부의 할인율 = 206
8.4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 207
8.4.1 시장가격 = 207
8.4.2 조정된 시장가격 = 207
8.4.3 소비자 잉여 측정 = 209
8.4.4 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 210
8.4.5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 213
8.5 비용-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속임수 = 214
8.5.1 연쇄반응론 = 214
8.5.2 고용증대론 = 214
8.5.3 이중계산법 = 215
8.6 분배측면의 고려사항 = 215
8.7 불확실성 = 216
8.8 분석 사례 :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217
8.8.1 할인율 = 218
8.8.2 비용 = 218
8.8.3 편익 = 218
8.8.4 기본 가정에서의 결과와 평가 = 219
8.9 비용-편익 분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220
8.9.1 한국에서의 비용 - 편익 분석의 활용= 221
8.9.2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22
요약 = 223
연습문제 = 224
부록 : 동등확정가치 계산방법 = 226
제3부 공공지출정책 : 사회보험과 소득보전프로그램
제9장 보건의료시장 = 231
9.1 보건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231
9.1.1 보험의 역할 = 232
9.1.2 위험공유(Risk Pooling)의 역할 = 237
9.1.3 보건의료시장에서의 역선택 = 238
9.1.4 역선택이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 241
9.1.5 보험과 도덕적 해이 = 242
9.1.6 보건의료시장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정보문제 = 248
9.1.7 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외부성 =248
9.2 과연 우리는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하는가? = 249
9.2.1 정부의 온정주의 = 249
9.2.2 보험미가입자의 문제 = 249
9.2.3 높은 보건의료비용 = 252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55
요약 = 256
연습문제 = 256
제10장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 259
10.1 민간의료보험 = 260
10.1.1 고용주 - 제공 보험에 대한 암묵적 보조 = 260
10.1.2 고용주 - 제공 의료보험의 장점 = 262
10.1.3 고용주 - 제공 의료보험과 직장동결효과 = 263
10.1.4 비용관리와 민간보험 = 264
10.2 공공의료보험체제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275
10.2.1 메디케어 : 제도 개관 = 265
10.2.2 메디케어하에서의 비용관리 = 269
10.2.3 메디케어 : 의료비 지출과 건강에 대한 효과 = 271
10.2.4 메디케이드 : 제도 개관 = 272
10.2.5 메디케이드 : 건강에 대한 영향 = 275
10.3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 277
10.4 보건의료제도 개혁 = 280
10.4.1 가입강제 = 281
10.4.2 건강저축계정 = 282
10.4.3 단일보험자 방식 = 283
10.4.4 최종 고려 사항 = 285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85
요약 = 286
연습문제 = 287
제11장 공적연금제도 = 289
11.1 공적연금제도가 왜 필요한가? = 290
11.1.1 소비 평탄화와 연금시장 = 290
11.1.2 역선택과 보험시장 = 291
11.1.3 다른 측면에서의 필요성 = 292
11.2 미국 공적연금의 구조 = 294
11.2.1 기본요소들 = 294
11.2.2 분배적 측면의 이슈들 = 298
11.2.3 공적연금기금 = 303
11.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 304
11.4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공적연금의 영향 = 309
11.4.1 저축행위 = 310
11.4.2 은퇴에 대한 의사결정 = 315
11.4.3 시사점 = 316
11.5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문제 = 316
11.6 공적연금개혁 = 318
11.6.1 현행 제계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방안 = 318
11.6.2 공적연금의 민영화 = 320
11.7 결론 = 324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25
요약 = 325
연습문제 = 326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 329
12.1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 330
12.2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 = 332
12.2.1 분배 자료의 해석 = 334
12.3 소득재분배의 정당성 = 336
12.3.1 단순 공리주의 견해 = 337
12.3.2 최소극대와 기준 = 340
12.3.3 파레토 효율적인 소득분배 = 341
12.3.4 비개인주의적 견해들 = 342
12.3.5 기타 고려사항 = 343
12.4 지출의 귀착효과 = 345
12.4.1 상대가격효과 = 345
12.4.2 공공재 = 346
12.4.3 현물 이전지출의 가치 측정 = 347
12.4.4 현물보조의 이유 = 349
12.5 결론 = 350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51
요약 = 351
연습문제 = 352
제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지출프로그램 = 355
13.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55
13.2 복지지출에 대한 검토 = 357
13.3 TANF = 358
13.4 소득보전과 근로인센티브 = 359
13.4.1 기본적 상충관계 = 359
13.4.2 근로유인 분석 = 360
13.4.3 근로의무조항 = 365
13.4.4 수혜 횟수 제약 = 366
13.4.5 가구구조 = 367
13.4.6 국가적 차원의 행정 대 주정부차원의 행정 = 367
13.5 근로장려세제(EITC) = 368
13.6 보조소득보장제도 = 372
13.7 메디케이드(의료보호제도) = 372
13.8 실업보험 = 374
13.8.1 실험수당 = 374
13.8.2 재원조달 = 375
13.8.3 실업에 미치는 영향 = 375
13.9 식품구매권제도와 아동영양 = 376
13.10 주거지원 = 377
13.11 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들 = 379
13.11.1 교육 = 379
13.11.2 고용과 직업훈련 = 380
13.12 총평 = 380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83
요약 = 383
연습문제 = 384
제4부 조세이론 : 귀착, 초과부담, 최적조세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 389
14.1 조세귀착 : 일반적인 특징 = 390
14.1.1 사람들만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다 = 390
14.1.2 소득의 원천과 사용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 391
14.1.3 귀착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의존한다 = 391
14.1.4 귀착은 조세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도 의존한다 = 392
14.1.5 조세 누진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 392
14.2 부분균형 모형 = 394
14.2.1 재화에 대한 종량세 = 394
14.2.2 종가세 = 399
14.2.3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 400
14.2.4 불완전 경쟁시장 재화에 대한 과세 = 402
14.2.5 이윤세 = 405
14.2.6 조세귀착과 자본화 = 406
14.3 일반균형 모형 = 407
14.3.1 조세 간 동등관계들 = 408
14.3.2 하버거 모형 = 409
14.3.3 조세 효과 분석 = 410
14.3.4 몇 가지 추가적 논의 = 413
14.3.5 귀착에 관한 응용 연구 = 414
14.4 결론 = 415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16
요약 = 416
연습문제 = 417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 419
15.1 초과부담의 정의 = 420
15.1.1 몇 가지 질문과 답변 = 424
15.2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측정 = 429
15.2.1 기존의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초과부과 = 431
15.2.2 보조금으로 인한 초과부담 = 433
15.2.3 소득세의 초과부담 = 434
15.3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 436
16.4 효율적 조세의 중요성 = 439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39
요약 = 440
연습문제 = 441
부록 A : 초과부담 수식의 도출 = 442
부록 B : 다수 조세하의 차선의 이론 = 443
제16장 효율적 형평 조세 = 445
16.1 최적 상품세 = 445
16.1.1 램지 원칙 = 447
16.1.2 형평성 고려 = 450
16.1.3 요약 = 451
16.1.4 응용 : 가구 단위의 과세 = 451
16.1.5 응용 : 한국에서의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 = 452
16.2 최적 사용자 요금 = 453
16.3 최적 소득세 = 456
16.3.1 에지워드 모형 = 456
16.3.2 최근 연구 = 457
16.4 정치와 시간비일관성 문제 = 459
16.5 조세체제 구상에 있어서 다른 기준들 = 461
16.5.1 수평적 형평성 = 462
16.5.2 조세체제의 운용비용 = 465
16.5.3 탈세 = 466
16.6 종합 = 472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73
요약 = 474
연습문제 = 474
부록 : 세수제약하의 초과부담 최소화 문제를 통한 역탄력성 원칙의 도출 = 496
제5부 정부의 재원조달: 현실과 이론
제17장 개인소득세 = 479
17.1 한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 479
17.2 미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 481
17.3 소득 정의 = 483
17.3.1 H-S 소득에 포함된 항목 = 483
17.3.2 H-S 기준의 실제적 그리고 개념적인 문제점들 = 484
17.3.3 H-S 기준의 평가 = 485
17.4 비과세 화폐소득 = 486
17.4.1 지방정부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 - 미국에서만 = 486
17.4.2 일부 배당금 - 한국은 세액공제, 미국은 낮은 세율적용 = 488
17.4.3 자본 이득 = 488
17.4.4 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 491
17.4.5 일부 저축 = 491
17.4.6 증여와 상속 = 492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492
17.5.1 인적공제 = 492
17.5.2 특별공제 = 493
17.5.3 과세 기반에 대한 영향 = 499
17.5.4 조세지출 = 499
17.5.5 단순성 문제 = 500
17.6 세율 구조 = 502
17.6.1 법정세율과 유효세율 = 503
17.7 조세와 인플레이션 = 505
17.7.1 인플레이션이 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05
17.7.2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 문제의 해결 = 506
17.8 최저한세 = 508
17.9 과세단위의 선택과 결혼세 = 509
17.9.1 배경 = 509
17.9.2 결혼세의 분석 = 512
17.10 해외소득에 대한 처리 = 513
17.11 지방 소득세 = 514
17.12 정치와 조세개혁 = 515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16
요약 = 517
연습문제 = 518
제18장 개인에 대한 과세와 경제행위 = 521
18.1 노동공급 = 521
18.1.1 이론적인 고찰 = 522
18.1.2 몇 가지 주의할 사항 = 525
18.1.3 노동공급과 세수 = 528
18.2 저축 = 531
18.2.1 조세감면 저축상품 = 537
18.2.2 조세와 자본의 부족 = 538
18.3 주택 결정 = 539
18.3.1 개혁 제안 = 541
18.4 금융자산 구성 = 542
18.5 정책과 탄력성 = 54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44
요약 = 544
연습문제 = 545
제19장 법인세 = 547
19.1 법인세 구조 = 548
19.1.1 근로자 보수 공제= 549
19.1.2 배당금 비공제, 이자비용 공제 = 550
19.1.3 감가상각 공제 = 550
19.1.4 투자세액공제 = 552
19.1.5 배당과 사내유보에 대한 조세처리 = 552
19.1.6 법인자본에 대한 유효세율 = 553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553
19.2.1 법인 자본에 대한 과세 = 554
19.2.2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 = 554
19.3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556
19.3.1 총물적투자 = 557
19.3.2 자산의 구성 = 561
19.3.3 기업 재무 = 561
19.4 지방 법인세 = 565
19.5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 565
19.5.1 평가 = 567
19.6 법인세법 개혁 = 570
19.6.1 완전통합 = 570
19.6.2 배당 경감= 572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74
요약 = 576
연습문제 = 576
제20장 적자 재정 조달 = 579
20.1 정부부채가 얼마나 큰가? = 579
20.1.1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 = 582
20.1.2 요약 = 585
20.2 부채의 부담 = 585
20.2.1 러너의 견해 = 586
20.2.2 중복세대 모형 = 587
20.2.3 신고전학파 모형 = 589
20.2.4 리카르도 모형 = 590
20.2.5 요약 = 591
20.3 과세와 차입간의 선택 = 591
20.3.1 응익 원칙 = 592
20.3.2 세대 간 형평성 = 592
20.3.3 효율성 조건들 = 592
20.3.4 거시경제적 고려 = 593
20.3.5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고려들 = 594
20.4 요약 및 결론 = 595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96
요약 = 596
연습문제 = 597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 599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 599
21.1.1 효율성 문제 = 600
21.1.2 형평성 문제 = 601
21.2 소비세의 분류와 한국의 소비세 = 604
21.3 부가가치세 = 605
21.3.1 부가가치세의 실제적인 운용 = 606
21.3.2 미국의 부가가치세 도입 가능성 = 607
21.4 소매판매세 = 609
21.4.1 소매판매세의 장점 = 609
21.4.2 소매판매세의 효율성과 소득분배 = 610
21.4.3 소매판매세의 단순성, 세율, 조세 순응 = 611
21.5 Hall-Rabushka의 평률조세 = 612
21.6 현금흐름세 = 613
21.7 소비세의 특성 정리 = 613
21.8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의 비교 = 614
21.8.1 소비세의 장점 = 614
21.8.2 소비세의 단점 = 616
21.8.3 소득세와 소비세가 지닌 공통의 문제점 = 617
21.9 자산세 = 617
21.9.1 자산세의 다른 근거들 = 618
21.10 상속세와 증여세 = 619
21.10.1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정 = 620
21.10.2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거 = 621
21.10.3 상속세와 증여세의 몇 가지 문제점들 = 623
21.10.4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혁 = 624
21.11 근본적 조세개혁의 전망 = 624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25
요약 = 626
연습문제 = 627
제6부 지방재정
제22장 연방 시스템 하에서 재정학 = 631
22.1 배경 = 632
22.2 공동체 형성 = 633
22.3 티부(Tiebout) 모형 = 635
22.3.1 티부의 가정 = 635
22.3.2 현실 세계에서 티부 모형 = 637
22.4 최적 연방주의 = 638
22.4.1 분권화 시스템의 단점 = 638
22.4.2 분권화 시스템의 장점 = 641
22.4.3 함의 = 643
22.4.4 연방 시스템에서 공교육 = 644
22.5 재산세 = 645
22.5.1 귀착과 효율성 효과 = 646
22.5.1 사람들은 왜 재산세를 그렇게 싫어할까? = 652
22.6 정부 간 보조금(재정 조정 제도) = 654
22.6.1 보조금의 유형 = 655
22.6.2 끈끈이 효과 = 660
22.6.3 교육에 대한 정부 간 교부금= 661
22.7 우리나라의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 662
22.7.1 우리나라의 지방세 = 662
22.7.2 지방재정조정제도 = 665
22.8 맺는 말 = 66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67
요약 = 668
연습문제 = 668
부록 : 몇 가지 기본적 미시경제학 = 671
용어해설 = 693
참고문헌 = 705
찾아보기 =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