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1절 서론 = 31
1.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분쟁 = 31
2. 의료과오의 발생과정 = 39
3. 진료행위의 과정과 과오의 형태 = 45
제2절 의료분쟁의 실태 = 49
1. 우리나라 의료분쟁과 의료소송 실태 = 49
2. 외국의 현황 = 55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및 대책 = 56
1.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 = 56
2. 의료분쟁의 영향 = 64
3. 의료분쟁의 대책 = 66
제2장 의료과오법
제1절 의료과오법의 의미 = 68
1. 의료과오법의 개념 = 68
2. 의료과오법의 필요성 = 68
3. 의료과오법의 종류 = 70
4. 의료행위의 개별적 조건과 의료과오의 문제 = 73
제2절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법과의 관계 = 75
1. 의료행위의 특수성 = 75
2.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법과의 관계 = 83
제3절 의료과오의 이중판단구조 = 83
1. 의료기술상의 과오 = 83
2. 설명의무 위반 = 85
제4절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의료과오법의 역할 = 86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1절 서론 = 88
제2절 의료계약 = 89
1. 개설 = 89
2. 의료계약의 성립 = 93
3. 의료보험 진료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 98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무 = 98
1. 의료계약의 특질 = 98
2. 의료행위 본질에 따른 특유한 권리의무 = 100
3.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진료관계 = 111
제4절 의사의 법률상 의무 = 115
1. 서론 = 115
2. 비밀누설금지의무 = 130
3. 의사의 수임사무보고의무 = 141
제4장 의료과오와 민사책임
제1절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 = 145
1. 우리나라 현행법의 구조와 비교법적 검토 = 146
2.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148
제2절 의료과오 민사책임의 주체 = 160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 160
2. 의료분업으로 인한 공동책임에 따른 분류 = 164
제3절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 179
1. 민사책임구조에 따른 발생요건 = 179
2. 인과관계 인정의 법리 = 184
3. 과실론 = 190
4.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266
제4절 의료과오소송의 입증 = 291
1.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경감이론 = 291
2.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입증경감 = 300
3. 환자의 입증부담 경감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 303
제5절 다른 사고와의 경합 = 315
1. 교통사고와의 경합 = 315
2. 산업재해사고와의 경합 = 316
제6절 기회상실론 내지 기대권 침해 이론 = 317
1. 기대권이론의 국면 = 317
2. 외국의 동향 = 318
3. 우리나라 한계의 논의 = 324
4.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 324
5. 검토 = 329
제5장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제1절 의료과오에서 말하는 손해 = 331
1. 서론 = 331
2. 손해와 그 발생 = 332
3. 손해의 분류 = 334
4.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 337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 353
1. 손해배상의 방법 = 353
2. 손해배상의 범위 = 353
3. 손익상계 = 355
4. 과실상계 = 356
제3절 법적 구제의 구체적 방법 = 367
1. 금전배상의 형태 = 367
2. 재산적 손해 = 368
3. 정신적 손해(위자료) = 373
4. 후발손해의 발생 및 정기금 지급 판결 등의 문제 = 388
제6장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 적용 = 400
1. 의료행위의 성질과 형법 = 400
2. 의료사고에 대한 제재 = 401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 402
1.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과 상해죄의 성부 = 402
2. 의료형사책임에 있어 과실의 본질 = 405
3. 의료형사책임과 인과관계 = 406
4. 실패한 의료행위의 가벌적 위법성과 유책성 = 407
5. 의사와 환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 408
6. 구체적 사례의 검토 = 409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 415
1. 설명의무 위반과 전단적 의료행위(Eigenm◆U00E4◆chtige Heilbehan-dlung) = 415
2. 판례의 태도 = 416
3. 설명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법적 적용 = 419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 420
1. 형법 위반 = 420
2. 의료법 등 위반 = 422
제5절 낙태(인공임신중절)와 태아 성감별 = 425
1. 낙태에 관한 문제 = 425
2. 태아 성감별에 관한 문제 = 430
제7장 의료분쟁에 관련된 기타문제
제1절 의료분쟁에 있어서의 화해 = 434
1. 화해의 의의 = 434
2. 유사제도와의 비교 = 434
3.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 435
4. 화해계약의 효력 = 436
5. 화해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들 = 437
제2절 의료분쟁에 있어서 조정제도 = 443
1. 조정의 의의 및 기능 = 443
2. 조정제도의 절차 = 444
3. 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 446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전망 = 446
1. 의료분쟁의 국면과 의료분쟁조정법의 도입 이유 = 446
2. 논의과정 = 448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직전 고려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안 = 449
4. 법안에 대하 사회적 논의와 법제정 = 451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 452
제4절 진료기록에 관련된 문제 = 455
1. 진료기록의 개념과 기능 = 455
2. 진료기록 기재 의무와 위반시 소송법적 효과 = 457
3. 진료기록의 기재의무자 = 459
4. 진료기록부의 기재시기 = 461
5. 진료기록부의 기재방법 = 461
6. 진료기록부의 보존의무자 = 462
7. 보관방법 = 462
8. 진료기록 보존기간과 소멸시효 = 463
9. 진료기록의 제출명령 = 465
10.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 465
제5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 466
1. 미용성형수술의 특성과 의료행위에의 포섭 여부 = 466
2. 미용성형행위의 계약상 특수성 = 471
3. 미용성형 시술의사의 주의의무 강화 = 472
제6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 보호의무 = 477
1. 형법적 논의의 필요성 = 477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사ㆍ안락사론 = 479
3. 부작위에 의한 신생아치료중단과 살인 = 517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등장 = 519
5. 결론 = 521
제7절 의료와 헌법재판 = 522
1. 의료와 헌법재판 = 522
2. 헌법소원 = 523
3. 위헌법률심판 = 532
참고문헌 = 539
판례 찾아보기 = 559
사항 찾아보기 = 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