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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헌법연습 개정판

(단문) 헌법연습 개정판 (4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서명 / 저자사항
(단문) 헌법연습 / 정회철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如山,   2010  
형태사항
510 p. ; 26 cm
ISBN
978899252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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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076 2010z2 등록번호 1116452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헌법총론
1. 합헌적 법률해석
2. 헌법변천
3.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비교
4.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5.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
6. 방어적 민주주의
7.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8.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9.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10. 문화국가의 원리
11. 평화국가의 원리
1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제2부 기본권
1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5.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
16.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17.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9. 과잉금지의 원칙
20. 공무원의 기본권의 제한
21.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22. 행복추구권의 성격
23. 자기결정권
24. 간통죄 형사처벌의 위헌여부
25.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26.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의 평등원칙 위배여부
2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28. 생명권
29.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을 위한 법원칙과 권리
3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 적법절차의 원칙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 표현의 자유에서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34.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
35. 알 권리
36. 학문의 자유
37. 재산권의 보장
38.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39. 단계이론
40.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41. 사회적 기본권
42. 부모의 자녀교육권
43. 근로3권의 성격ㆍ주체ㆍ내용
44. 우리 헌법상 혼인ㆍ가족생활보장

제3부 통치구조
45.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46. 우리 헌법상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47.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48.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49.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50. 선거운동의 자유
51.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52. 기탁금제도의 위헌여부
53. 선거공영제
54. 직업공무원제도
55.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56. 의회주의
57. 국회의 의사원칙
58. 국회의 교섭단체
59. 국회의 입법권
60. 처분적 법률
61. 조세의 기본원칙
62.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63. 국회의 탄핵소추권
64. 국회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65.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과 인사청문회
66.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67. 국회의 자율권
68. 대통령의 권한대행
69.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70.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71. 위임입법의 한계
7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73.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점
74. 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
75. 사법권의 한계

제4부 헌법재판
76.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7. 재판의 전제성
78. 법언의 합헌판단권
79. 변형결정
80. 헌법불합치결정
81.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82. 위헌결정의 소급효
8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비교
84.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
85.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86.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87.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88.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89.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0.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91.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분포


정보제공 : 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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