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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이은영 ▼g 李銀榮 ▼0 AUTH(211009)8932 |
| 245 | 2 0 | ▼a (여성을 위한) 법 / ▼d 이은영 |
| 246 | 1 1 | ▼a Law for women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1 | |
| 300 | ▼a xii, 538 p. ; ▼c 23 cm |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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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134 2011z4 | Accession No. 11164436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여성이 생애주기마다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친절하게 소개했다. 가족법은 여성들이 상담하러 오는 법률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가족법에 관한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여 이 책만 읽고도 실제문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씨만 뿌려 놓고 모른 체 하는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는지, 변심하여 파혼을 요구한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한 후 자녀 양육비는 매달 어떻게 받는지,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재혼남편과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가사노동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잔뜩 담겨 있다.
그 밖에 여성노인이 관심 갖는 문제로서, 자녀에게 부양료를 얼마 청구할 수 있는지, 치매에 걸리면 재산관리와 간병을 맡아 줄 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남편의 사망 후 상속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한국전쟁 때 북한에 두고 온 남편의 자녀도 상속을 받게 되는지 등이 언급되어 있다.
법과 함께한 지난 삼십 년 사회도 법도 많이 바뀌었다. 여성에 관한 한 법은 굉장한 진보를 거듭해 왔다. 그래서 지금 법만 놓고 보면 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여성을 위한 법률은 아주 많아져서 모두 다 알기 어려울 만큼 다양해졌다. 물론 서구의 법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제는 문화와 관습이다. 이것들은 세대를 거듭해도 좀체 변하지 않는다. 21세기의 여성들이 조선시대와 비슷한 억울함으로 고민하다 법률가라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하고 상담하러 온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 주는 법률가는 그동안의 법의 변화를 모른 채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만 해 주고 있다. 다행히 요즈음은 억울한 여성들이 자신을 도와줄 법률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나, 궁지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끌어내 줄 법률을 발견할 수 있는 정보는 아직 그다지 많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법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은 때부터 지닌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좌우명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람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만을 깨달았다. 학창시절 법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법이 강자를 위한 법, 남성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무척 놀랐다. 법률가의 의식을 깨게 하고 법을 바꾸려고 운동하는 나를 두고 ‘소수설 교수’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법이 외면하는 음지에 한 줌의 햇빛이라도 더 비추도록 사회의 구조를 흔들어댔다. 그리고 스스로 싸우기를 결심하고 법을 향해 손을 뻗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책을 써 왔다. 그러다 보니 법을 여성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여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온 지 삼십 년이 훌쩍 넘게 되었다. 요즈음은 내가 그동안 해 왔던 투쟁방식이 얼마나 허약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그 사이 철이 나서 법만 가지고 사회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성이 생애주기마다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친절하게 소개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친다. 학교는 왜 나에게 고전소설에 나오는 ‘여자의 일생’을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일생을 망치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낙태를 해도 되는지, 회사는 왜 여성을 임시직으로만 채용하려고 하는지, 여성이 승진하려고만 하면 유리천장이 어떻게 가로막는지,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데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왜 그렇게 낮은지, 여성들을 학대하는 포르노를 보고 성적 쾌감을 얻는 남성들이 정상인지, 남자들은 왜 여자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여성을 성폭력이나 매매춘의 대상으로 삼는지 등등 그 벽은 참 많기도 하다. 최근 들어 입법자들은 돈 안들이고 선심 쓰기 위해 여성에 관련된 법률을 자주 개정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다루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법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위해서 그 소개를 담았다.
가족법은 여성들이 상담하러 오는 법률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가족법에 관한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여 이 책만 읽고도 실제문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씨만 뿌려 놓고 모른 체 하는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는지, 변심하여 파혼을 요구한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한 후 자녀 양육비는 매달 어떻게 받는지,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재혼남편과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가사노동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잔뜩 담겨 있다. 그 밖에 여성노인이 관심 갖는 문제로서, 자녀에게 부양료를 얼마 청구할 수 있는지, 치매에 걸리면 재산관리와 간병을 맡아 줄 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남편의 사망 후 상속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한국전쟁 때 북한에 두고 온 남편의 자녀도 상속을 받게 되는지 등이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요새 활발해진 남성운동과 남성학에 대해 소개하고 응원을 보냈다.
이 책을 쓰도록 권유해 준 박영사의 안상준 팀장과 조성호 부장에게 그 기획의 탁월함에 찬사를 보내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과 문선미 씨의 적극적인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은 종전의 <법여성학강의>의 내용을 대부분 흡수하였으므로, 당시 그 책을 쓰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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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은영(지은이)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여성주의와 법 1. 여성주의 여성주의의 대두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 3 여성주의의 발전 급진적 여성주의 = 4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 4 정신분석적 여성주의 = 5 실존주의적 여성주의 = 6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 6 생태 여성주의 = 7 2. 법여성학 법여성학의 생성 남성중심 법학에서의 탈피 = 8 여성을 위한 법 = 8 법여성학의 목적 = 9 비판적 법여성학 비판적 법여성학의 대두 = 9 비판적 법여성학의 분류 = 10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법학과 여성학의 접점 = 11 여성주의 시각의 통합론과 분리론 논쟁 = 11 법여성학의 통합법학적 성격 = 12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접근방법의 다양성 = 13 연구방법의 세 가지 특징 = 13 근대법의 인간과의 수정 = 15 여성을 위한 법학 여성을 포용하는 인간상의 발견 = 16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 17 이상사회의 설계 = 18 성관점의 주류화 = 18 3. 한국 법여성학의 역사 한국법여성학의 발전단계 법여성학의 발전단계 = 19 평등의식의 발아기 = 20 법여성학의 태동기 = 21 법여성학의 성장기 = 23 한국법여성학의 과제 법여성학의 취약분야 = 26 한국법여성학의 과제 = 28 제2장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1. 헌법과 양성평등 여성주의가 원하는 평등 성중립적 평등주의의 취약점 = 32 성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 = 33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기회의 평등 = 34 조건의 평등 = 35 결과의 평등 = 36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 36 평등사상의 현대적 수정 = 37 헌법의 평등권규정 = 38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 38 정치부문에서 양성평등 = 39 노동부문에서 양성평등 = 39 복지부문에서 양성평등 = 40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 41 평등권의 헌법적 효력 평등권규정의 효과 = 42 평등권의 개인에 대한 효력 = 42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43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 43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적극적 우대조치 = 45 할당제와 평등권 = 45 할당제의 종류 = 48 2.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 47 법이 표방하는 여성관 = 47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 48 제3장 여성주의법의 역사 1. 여성주의법의 생성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이란 무엇인가 = 52 여성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53 2. 여성주의법의 발전단계 봉건주의청산기 = 54 법제정비기 = 55 여성주의법의 정착기 = 57 여성주의법의 팽창기 = 60 3.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법원의 의식변화 = 65 헌법재한소의 적극적 역할 = 66 성희롱 판례 = 66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판례 = 67 고용평등 판례 = 67 4.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운동 여성운동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필요성 = 68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 = 69 차별철폐와 차별철폐위원회 = 70 여성의 권리와 적극적 조치 = 70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 = 71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 72 한국의 가입과 양성평등의 실현 = 72 제4장 여성의 공직진출과 정치세력화 = 73 1. 여성의 공직진출 여성인력 활용정책 = 80 정부의 남녀차별철폐정책 = 80 남녀평등정책의 입법 = 81 외국의 고용평등기구 = 82 2. 여성의 정치력향상 여성의 정치참여 = 84 여성정치인의 리더십과 이미지 = 85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 = 86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 87 3. 여성정치할당제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 = 88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 = 89 정당의 여성우대정책 = 90 제17대 국회의 여성비율 = 91 제18대 국회의 여성비율 = 92 4.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력향상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 93 여성전용선거구제 = 94 여성광역선거구제 = 95 제5장 여성의 직장생활 1. 차별에서 평등으로 여성차별의 노동시장 = 98 실질적 차별 = 98 간접차별의 실채 = 99 여성의 평등의식 = 99 여성노동의 주변화 = 100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 101 2. 노동법의 변천 노동법에서 여성지위의 향상 = 103 경제성장기의 노동법 = 103 여성노동운동과 입법활동 = 104 근로기준법 여성관련규정의 변천 = 104 여성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 106 3.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 107 차별의 정의 = 108 차별의 구체적인 모습 = 109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 11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111 교육ㆍ배치ㆍ승진 등에서의 차별금지 = 113 정년ㆍ퇴직ㆍ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 = 114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 115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116 4. 직장과 자녀양육의 조화 모성보호의 필요성 = 117 모성보호의 적절성 = 117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의 약점이 아니다 = 118 모성권으로 인정 = 119 모성보호에 관한 헌법과 법률 = 119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 120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보호 = 121 5.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 124 할당제의 필요성 = 125 할당제의 종류 = 126 스웨덴과 미국의 할당제 = 126 여성고용할당제의 강제성 = 127 민간기업의 여성고용할당제 = 128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130 제6장 여성의 가족관계 1. 가족의 변화 가족이란 무엇인가 = 134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 134 서양에서의 가족의 변화 = 135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의 변화 = 135 재혼가족의 증가 = 136 의학의 발전에 따른 가족의 변화 = 138 2. 양성평등한 가족법 여성주의와 가족법 = 139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운동 = 139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한 가족생활 = 140 민법상 가족의 범위 = 140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 141 부계혈통주의 폐지 = 141 호주제도의 폐지 = 142 호적판별제도이 폐지 = 143 3. 친족관계 남녀평등한친족범위 = 145 친족의 의미 = 146 구법의 친족관계 = 146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 147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 = 148 혈족 = 149 인척 = 150 배우자 = 151 친족의 법률효과 = 151 친족관계의 소멸 = 151 제7장 연애와 약혼 1. 연애에 관한 여성주의 연애는 여성에게는 다르게 진행된다 = 156 연애에 관한 트러블 = 157 독신자가 늘고 있다 = 158 연애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58 연애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다 = 159 2. 약혼 약혼의 법적 의미 = 160 약혼의 성립요건 = 160 약혼의 법률효과 = 161 약혼의 해제 = 161 약혼해제의 효과 = 162 제8장 여성의 결혼생활 1. 주부의 이중역할갈등과 해결책 역할분담의 모습 = 166 이중역할의 굴레 = 166 이중역할 사이의 불연속성 = 167 시간배분갈등 = 167 소모증후근 = 168 슈퍼우먼 콤플렉스 = 168 성역할의 고정관념 = 169 직장경력갈등 = 169 가족 단위의 해결책 = 170 고정역할의 해체 = 170 가사노동의 사회화 = 171 여성의 의식변화 = 172 2. 혼인의 성립 일부일처제 = 173 혼인의 합의 = 174 실질적 혼인합의 = 176 혼인신고 = 177 혼인합의 없는 신고의 효력 = 178 3. 혼인의 효과 가족관계의 변동 = 180 부부의 동거의무 = 180 부부의 부양의무 = 181 부부의 협력의무 = 182 상호정조의무 = 182 성녀의제 = 182 4.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 183 사실혼의 성격 = 184 사실혼의 성립요건 = 185 사실혼의 법적 효과 = 186 사실혼 존부확인 = 188 일방적 혼인신고의 효력 = 189 5.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 190 혼인의 무효에 따른 효과 = 190 혼인의 취소 = 192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 193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 193 중혼 = 194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 = 196 부부생활이 곤란한 사정 = 196 혼인취소의 판결 = 197 제9장 여성의 재산보유 1. 가사노동의 재평가 무임금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 200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 200 가사노동의 생산성 논쟁 = 201 직접적 경제가치와 간접적 경제가치 = 203 국민총생산량의 허점 = 203 가사노동의 재평가 필요성 = 203 2. 가사노동가치의 산정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 = 204 가사노동의 산정방식 = 205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사노동평가 = 207 대체노동비용과 대체시설이용비용 산정방식 = 208 소득상실 산정방식의 부당성 = 209 3. 부부의 재산소유 가정의 경제권과 재산소유 = 210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지위 = 211 계약 재산제와 법정재산제 = 212 부부별산제 = 213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214 부부의 공동재산 = 215 법정재산제의 법률효과 = 215 부부와 제3자의 외부관계 = 216 부부간의 내부관계 = 218 우리와 다른 외국제도 = 218 4.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공동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219 일상가사대리권 = 220 가사비용의 연대책임 = 221 5. 부부 사이의 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의 자유 = 222 여성주의에 입각한 비판 = 223 부부재산계약이 체결 = 224 부부재산계약의 무효 = 226 부부재산계약의 내부적 효력 = 227 부부재산계약의 대외적 효력 = 227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 228 혼인중 계약취소권 = 228 제10장 이혼제도와 여성 1. 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혼의 허용 = 232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 232 이혼부양료제 신설필요성 = 233 주거사용권 인정 = 234 공적 부조 제공 = 234 2.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의 자유 = 235 이혼의사의 합치 = 235 협의이혼의 절차 = 236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238 사실상 이혼 = 238 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 = 239 가부장적 이혼사유의 잔재 = 240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240 민법의 입장 = 241 구체적 이혼원인 = 245 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248 재판상 이혼의 절차 = 251 4. 이혼 후의 가족관계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동 = 252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 252 자녀의 양육자 = 253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 254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 = 255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 = 257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 258 재산분할제도의 기능 = 259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 259 재산분할청구의 요건 = 262 재산분할의 종류 = 263 분할되는 재산 = 264 예물이 반환 = 268 재산분할의 실행 = 269 가사노동 부분의 분할 = 270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외국제도 = 270 평등설과 기여도설 = 271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 27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관계 = 273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 274 제11장 임신과 출산 1. 임신여성의 선택권과 불임시술 임신여성과 태아 사이의 이익충돌 = 278 임신여성의 선택권에 관한 논쟁 = 278 불임시술의 자기결정 = 280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 280 불임시술 강제의 부당성 = 281 원치 않는 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82 2. 대리임신과 대리모계약 대리모의 확산 = 283 대리모에 대한 비판 = 284 대리임신의 허용에 관한 논쟁 = 285 대리모계약의 효력 = 286 대리모분만에 따른 친생자관계 = 287 3. 출생에 관한 법적문제 권리능력의 취득 = 288 출생의 시점 = 289 태아의 상속권 = 290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291 제12장 아동의 보육 1. 아동보육 영유아복지를 위한 보육정책 = 294 여성주의시각에서 본 보육 = 294 여성인력활용과 보육시설확대 = 295 보육시설의 유형 = 296 2. 영유아보육제도 영유아보육의 역사 = 298 보육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 = 298 보육제도에 대한 적극적 입장 = 299 한국 영유아보육의 역사 = 300 보육시설의 종류 = 301 보육비용의 국가부담과 양육비지원 = 302 보육정책의 미래 = 303 제13장 여성과 교육 1. 학교교육 교육을 통한 성역할의 사회화 = 306 가부장적 교육문화 = 306 진로선택의 차별성 = 307 대학진학에서의 남녀차별 = 308 2. 직장 내의 교육 직장교육에서 차별금지 = 309 직업능력의 개발 = 309 3. 차별적 교육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직종차별과 교육의 관계 = 310 편견의 퇴치를 위한 교육 = 311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직장 = 312 제14장 여성의 자녀관계 1. 양성평등한 부모 친자관계에서의 남녀차별철폐 = 314 친권행사에서의 양성평등 = 314 2. 자녀의 성 자의 성과 본 = 315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의 변경 = 317 3. 친자의 법적 지위 친자의 종류 혼인중 출생자 = 319 혼인외 출생자 = 320 부모를 알수 없는 자 = 320 준정 = 320 친생자의 추정 = 321 인지에 의한 친자확인 인지 = 322 임의인지 = 323 강제인지 = 325 인지의 효과 = 325 친자에 관한 소송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 327 친생부인의 소 = 328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 없는 경우 = 330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331 4. 자녀의 입양 입양에 관한 사회적 문제 입양제도의 사회적 기능 = 333 입양의 기본원칙 = 333 알권리와 비밀보장과의 관계 = 334 해외입양아의 자기정체성 회복 = 335 친양자제도의 신설 친양자제도의 도입 = 336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과 = 337 입양의 법률관계 = 338 불완전양자제도 = 338 양친의 자격 = 338 양자의 자격 = 339 입양의 합의 = 340 15세 미만인 사람의 입양 = 341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입양 = 341 입양신고 = 342 입양의 효과 = 344 사실상의 양자 = 345 입양의 무효 = 345 무효인 입양의 추인 = 346 입양의 취소 = 347 파양 = 348 5. 부모의 친권 친권의 성격 = 349 부모의 친권행사 = 350 친권의 내용 = 351 친권자의 유아인도청구 = 353 친권자의 대리권과 동의권 = 353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 354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355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356 친권의 소멸 = 358 친권의 상실 = 358 6. 인공수정자 인공수정의 의의 = 360 독신여성 인공수정의 사회문제 = 361 인공수정자의 법률관계 = 361 체외수정의 수정란 = 363 배우자간 인공수정 = 363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 363 제3정자 인공수정자의 친생자추정 = 364 제3정자 인공수정자에 대한 친생부인 = 365 정자제공자의 지위 = 366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 367 제3정자와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 367 제15장 여성과 복지정책 1. 여성의 실업과 빈곤화 여성의 실업의 실태 = 370 여성의 취업단절과 종신고용기피 = 370 여성에 대한 우성 정리해고 = 371 빈곤층의 여성화 = 372 실업으로 인한 생활변화 = 372 가족 스트레스에의 대처 = 373 여성노숙인의 중가 = 374 2.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여성실업대책 = 374 고용보험법 = 375 여성복지대책 = 376 사회보장기본법 = 377 한부모가정지원법 = 37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80 제16장 여성의 노년 1.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의 방향 = 384 헌법의 노인복지규정 = 385 노인복지법 = 385 국민연금법 = 387 2. 가족 사이의 부양 가족은 서로 부양의무를 진다 = 388 부양청구권은 어떤 때에 발생하는가 = 389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부양 = 390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를 진다 = 391 노부모와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 = 392 부양의무자는 어떤 순서로 되는가 = 393 부양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 394 부양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395 부양료채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396 부양료 확정의 성격 = 396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는가 = 397 부양료의 구상청구 = 399 부양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 400 3.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민법에 도입되었다 = 401 성년후견의 여러 가지 유형 = 402 노인이나 장애자의 자기결정은 존중된다 = 404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 405 노인과 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인권보호 = 406 노인과 장애인의 사생활과 주거는 존중된다 = 407 의료는 침습행위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 407 중대한 수술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408 후견인은 법인도 될 수 있다 = 409 성년후견감독인은 탄력적으로 활용된다 = 410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 = 411 제17장 여성과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사유재산제와 상속 = 414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 = 414 상속의 이론적 근거 = 415 2.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 상속제도란 어떤 것인가 = 416 상속분이란 무엇인가 = 417 상속인은 누가 되나 = 417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 = 418 부모나 배우자 대신 상속받는 제도 = 419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 = 420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 421 상속을 승인하면 채무도 승계된다 = 422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 423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425 3.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순위 = 426 배우자상속권의 구조 = 426 외국법에서의 배우자 상속 = 427 독립한 배우자 상속제도를 도입하자 = 428 기여분을 통한 보충 = 429 특별연고자에 대하 재산분여제 = 430 부양상속분 도입에 관한 찬반론 = 431 유류분으로 상속재산 확보 = 432 유류분은 여성의 권리를 지켜준다 = 433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는가 = 434 4. 어떤 재산이 상속되는가 상속되는 재산, 상속되지 않는 재산 = 437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상속 = 438 채무도 상속된다 = 438 주택임차권도 상속된다 = 439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 440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 441 5. 각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상속분이란 무엇인가 = 442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443 법률은 상속분을 얼마로 정하나 = 443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의 상속분 = 445 상속분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 446 기여분은 상속분에 가산된다 = 447 기여분은 누구에게 안정되나 = 448 기여의 형태와 정도 = 448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450 기여분과 유증 및 유류분의 관계 = 450 6.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가 상속재산은 일단 포괄적을 승계된다 = 451 분할 전에는 모든 상속인의 공유이다 = 45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453 분할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 454 채권과 채무의 승계 = 455 채권을 분할하는 경우의 담보책임 = 456 7. 자기의 상속분을 찾아오는 방법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 = 457 어떤 경우에 상속권이 침해된 것인가 = 458 상속회복청구권은 누구에 대해 행사하는가 = 458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방법 = 459 상속재산을 회복한다는 의미 = 460 8. 유언은 어떻게 하나 유언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 461 유언을 하는 다섯 가지 방식 = 462 유증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 464 유증의 요건 = 464 유증의 효력 = 465 제18장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1. 조세제도의 일반론 조세제도와 여성 = 468 조세의 기본원칙 = 468 남녀평등이념에 따른 조세부담 = 46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개념 = 469 2. 결혼과 조세부담 과세단위의 설정 = 470 결혼 후의 조세부담 = 470 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배우자상속세의 면제필요성 = 471 배우자상속세에서 고려할 사항 = 471 4. 이혼과 조세부담 재산분할과 증여세 = 472 증여세부과의 부당성 = 473 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세법과 사회변화 = 474 직장여성의 근로관계비용 = 474 조세부담 불공평의 시정 = 475 제19장 성폭력 등 범죄와 여성 1. 한국의 성문화 성역할의 사회화 = 478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 = 479 2. 성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480 직장에서의 성희롱 = 481 대학캠퍼스에서의 성희롱 = 481 가정에서의 성폭력 = 482 직장ㆍ학교ㆍ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 = 483 3. 성폭력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여성에 대한 강간죄 = 484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 4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8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87 직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 489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안 성폭력의 수사와 기소 = 490 성폭력의 재판과정 = 491 남녀평등한 사회환경과 건전한 성문화 = 492 양성평등한 성교육과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 492 5.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 4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9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96 6. 스토킹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 497 스토킹의 행태와 스토커 유형 = 498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 499 7. 부부강간죄에 관한 논의 부부간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499 부부강간죄는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 = 500 부부강간죄 처벌규정 신설의견 = 501 제20장 포르노와 매매춘의 금지 1. 포르노의 금지 무엇을 포르노라고 일컫는가 = 506 포르노 규제주의 = 506 포르노 자유주의 = 507 포르노는 왜 금지해야 하나 = 508 형법의 음화반포죄 = 510 포르노규제의 한계 = 510 문학의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 = 511 2. 매매춘의 금지 매매춘에서 드러나는 이중규범 = 514 한국에서 매매춘의 실태 = 514 매매춘의 금지에 관한 논쟁 = 516 매매춘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 517 매매춘을 처벌하는 법률 = 518 매매춘에 대한 대처방안 = 519 3.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정신대에 관한 은폐된 진실 = 521 묻혀 있던 진실의 폭로 = 5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 = 523 일본은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 525 정신대피해자의 배상청구소송 = 527 국제기구를 통한 일본만행 규탄 = 528 제21장 남성학 1. 남성학의 태동 남성의 문제제기 = 532 남성학이란 무엇인가 = 532 남성들은 자의식에 눈뜨기 시작했다 = 533 2. 남성학이 제안하는 대안사회 남성학이 추구하는 이상향 = 533 미국에서 전개된 남성운동 = 534 성별 고정관념에서의 탈피 =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