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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법

자본시장과 법 (9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재, 金容載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과 법 / 김용재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형태사항
책 : 도표 ; 24 cm
총서사항
학술연구총서 ;74
ISBN
9788976417565 (上) 9788976413529 (세트)
일반주기
上. 773 p.  
색인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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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1z3 1 등록번호 1116443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1z3 1 등록번호 1116443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1z3 1 등록번호 1116448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자본시장법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 449개 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 449개 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 것이다. 기존의 서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자본시장법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기획되어, 증권 파생상품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리와 판례들을 추려 놓았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상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자 하였다. 넷째, 금융투자업자(broker-dealer)에 대한 규제를 소개하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RP매매, CP매매, 증권대차거래, 임의매매, 과당매매의 경우로 집약한 후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다섯째, 분식회계가 향후 증권집단소송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 부정거래의 하나로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 여섯째, 기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을 ‘부록’으로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자들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용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석사학위논문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에 관한 연구〉(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美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위논문 〈Analyses of the 1998 Korean Banking Reform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form Modeled on the United States〉(199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공동조 금융법 전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재경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T/F Member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유학생 [주요 저서 및 논문] 김용재, 《은행법》, 박영사, 2010. 정찬형 최동준 김용재,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 2009 〈증권회사의 파생상품금융업 겸업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90권(2006. 4)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업 사내겸영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 상사법연구 25권 1호 (2006. 5) 〈증권회사의 기업어음 매출과 관련한 고객보호의무와 지급담당자의 채권침해 성립요건〉, 상사판례연구 제Ⅶ권(2007. 5)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에 관한 제언 - 미국의 규제원칙을 참조하여〉, 상사법연구 26권 2호(2007. 8) 〈우리나라의 외화증권예탁결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언〉, 기업법연구 제21권 3호(2007. 9) 〈자본시장통합법상 과당매매규제의 개선에 관한 제언〉,증권법연구 제8권 2호(2007. 12)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국채의 합리적 발행등록방안〉, 기업법연구 제22권 제3호(2008. 9)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처음에 = 25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 = 27
 제3절 자본시장법의 구성 및 성격 = 29
  Ⅰ. 구성 = 29
  Ⅱ. 성격 = 32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개관 = 33
  Ⅰ. 포괄주의의 도입 = 33
  Ⅱ.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의 도입 = 42
  Ⅲ. 업무 범위의 확대 = 51
  Ⅳ.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 55
  Ⅴ.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56
  Ⅵ.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 60
  Ⅶ.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 63
  Ⅷ.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 65
  Ⅸ. 기타 = 67
 제5절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발견된 문제점 및 2011년 개정안 검토 = 68
  Ⅰ.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발견된 문제점 = 68
  Ⅱ.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경과 = 69
  Ⅲ. 한국형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의 도입 = 70
  Ⅳ. 정리 및 평가 = 78
 제6절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환경의 급변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 80
  Ⅰ.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배경 및 그 필요성 = 80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과 = 81
  Ⅲ.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94
  Ⅳ.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 102
  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 도드-프랑크법의 제정 = 108
  Ⅵ.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 상태에서의 자본시장법 개정 = 125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증권시장 = 129
  Ⅰ.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국가의 주요자산 = 129
  Ⅱ. 증권시장의 기능 = 130
  Ⅲ.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 131
 제2절 증권 = 134
  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기능 및 특성 = 134
  Ⅱ. 주시과 사채 = 137
  Ⅲ. 주권 관련 사채 = 140
  Ⅳ. 주식의 사채화 = 155
 제3절 파생상품 = 158
  Ⅰ. 총설 = 158
  Ⅱ. 선물(선도)계약 = 160
  Ⅲ. 옵션계약 = 163
  Ⅳ. 스왑계약 = 173
  Ⅴ.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ELS) = 178
  Ⅵ. 부록 : KIKO 1심판결 = 183
제3장 발행시장 
 제1절 상법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개관 = 225
  Ⅰ. 의의 = 225
  Ⅱ. 신주발행의 절차 = 226
 제2절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제도 = 237
  Ⅰ. 구 법상의 증권발행인드옥제도 존재의의 및 폐지 원인 = 231
  Ⅱ. 기본 개념의 이해 = 232
  Ⅲ. 증권신고서제도 = 239
  Ⅳ. 발행시장에서의 고시규제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254
  Ⅴ. 기타(행정직 제재 및 형벌) = 265
제4장 유통시장 
 제1절 유통시장 개관 = 266
  Ⅰ. 유통시장의 의의 = 266
  Ⅱ. 유통시장의 기능 = 266
  Ⅲ. 유통시장의 특징 = 267
  Ⅳ. 유통시장의 구조 = 267
 제2절 유가증권시장 = 268
  Ⅰ. 유가증권시장의 의의 및 경제적 기능 = 268
  Ⅱ. 증권상장 = 270
 제3절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277
  Ⅰ. 코스닥시장 = 277
  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87
 제4절 프리보드(Free Board) = 289
  Ⅰ. 의의 및 기능 = 289
  Ⅱ. 역사 = 290
  Ⅲ. 지정요건 = 290
  Ⅳ. 프리보드에서의 매매절차 = 291
  Ⅴ. 호가 및 시세의 공표 = 292
  Ⅵ. 프리보드의 공시제도 = 293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1절 증권행정체계 = 297
  Ⅰ. 증권시장 규제ㆍ감독의 의의 = 297
  Ⅱ. 증권시장 규제ㆍ감독 유형 - 공적규제(타율규제)와 자율규제 = 298
  Ⅲ.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 = 300
 제2절 증권관계기관 = 302
  Ⅰ. 한국거래소 = 302
  Ⅱ. 한국금융투자협회 = 309
  Ⅲ. 한국예탁결제원 = 317
  Ⅳ. 증권금융회사 = 339
제6장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규제 
 제1절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엄격 감독의 필요성 = 351
 제2절 투자중개업(Brokerage) = 352
  Ⅰ. 정의 = 352
  Ⅱ. 법률관계 = 353
  Ⅲ. 위탁매매인의 임무 = 354
  Ⅳ. 위탁매매인의 권리 = 359
  Ⅴ. 증권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361
 제3절 자기매매업 = 364
  Ⅰ. Repurchase Agreement 매매 = 364
  Ⅱ. CP 매매 = 369
  Ⅲ. 증권대차거래 = 409
 제4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간의 이해상충(1) - 임의매매 = 416
  Ⅰ. 의의 및 일임매매와의 구별 = 416
  Ⅱ. 임의매매와 손해배상청구권 = 417
  Ⅲ. 임의매매의 추인 = 424
  Ⅳ. 결론 = 430
 제5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2) - 과당매매 = 431
  Ⅰ. 처음에 = 431
  Ⅱ. 과당매매규제 현황 및 문제점 = 433
  Ⅲ. 과당매매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446
  Ⅳ. 자본시장법상 과당매매규제 검토 = 467
  Ⅴ. 맺는 말 = 473
 제6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예방 - Wrap Account 제도 = 474
  Ⅰ. 의의 = 474
  Ⅱ. 도입효과 = 475
  Ⅲ. 운용구조 = 477
  Ⅳ. 랩의 장점과 단점 = 478
  Ⅴ. 공시규제 = 480
제7장 M&A 
 제1절 위임장규칙(Proxy Rules) = 481
  Ⅰ. 의결권대리행사 및 그 행사의 권유제도 = 481
  Ⅱ. 위임장권유규제 = 482
  Ⅲ.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등 = 488
  Ⅳ. 기타 = 491
  Ⅴ. 주주의 방어수단 - Shareholder Propasals(상법 제363조의2) = 491
  Ⅵ. 위임장경쟁(Proxy contest) - 회사지배권 획득의 수단[사실상 방어수단] = 495
 제2절 합병과 영업양도 = 496
 제3절 M&A = 497
  Ⅰ. 처음에 = 497
  Ⅱ. M&A 관련규제 = 514
  Ⅲ. 공개매수제도[자본시장법 제133조-제146조] = 515
 제4절 5% Rule(자본시장법 제147조) = 533
  Ⅰ. 개관 = 533
  Ⅱ. 대량보유상황 보고 내용 = 535
 제5절 자기주식취득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 539
  Ⅰ. 의의 = 539
  Ⅱ.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과 재원 
  Ⅲ.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 541
  Ⅳ.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542
  Ⅴ. 자기주식의 처분 = 544
 제6절 합병 등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 544
 제7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 547 
 제8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 554
  Ⅰ. 예방적 방어행위 = 554
  Ⅱ. 사후적 방어행위 = 569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설적 고찰 = 574
  Ⅰ. 효율적 자본시장가설(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ECMH) = 574
  Ⅱ. 내부자거래 규제의 찬ㆍ반론 = 581
 제2절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규제 = 587
  Ⅰ. 역사 = 587
  Ⅱ.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b)조와 SEC Rule 10b-5 = 588
  Ⅲ. 후속 법률과 SEC 규칙 = 591
  Ⅳ.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적용에 
 제3절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 609
  Ⅰ. 개관 = 609
  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 611
  Ⅲ. 내부자거래의 예방적 규제 = 634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648
  Ⅰ. 시세조종행위(Manipualation)의 의의 = 648
  Ⅱ.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 649
  Ⅲ. 제재 = 678
 제2절 [부록] 현선연계 불공정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687
  Ⅰ. 서론 = 687
  Ⅱ. 미국과 일본의 규제체계 = 689
  Ⅲ. 외국의 입법례를 기초로 한 시사점 = 719
  Ⅳ. 결론 - 선물규제당국의 정보확보 및 조사권 확대를 위한 제언 = 722
 제3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727
  Ⅰ. 개관 = 727
  Ⅱ. 적용범위 및 관련 쟁점 = 729
  Ⅲ. 금지행위의 유형 = 730
  Ⅳ. 위반에 대한 제재 = 733
  Ⅴ. 관련 단체 = 733
 제4절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규제 = 736
  Ⅰ. 개관 = 736
  Ⅱ. 구 증권거래법상의 공매도규제와 차이점 = 737
  Ⅲ. 규제내용 = 738
  Ⅳ. 공매도와 시세조종 = 739
 제5절 분식회계 = 740
  Ⅰ. 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인의 역할 = 740
  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742
  Ⅲ. 형사책임 및 행정제재의 문제 = 758
찾아보기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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