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전자소송과 전자문서 = 15
제1절 의의 = 17
제2절 전자소송의 특징 = 18
1. 선택의 자유 = 18
2. 비용의 절약 = 19
3. 전자 기록관리 및 출력 = 19
4. 사전 동의 = 20
5. 소송형태 전환 = 20
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21
7. 접수파일 형식 = 22
8. 송달방식 = 22
제3절 전자소송 절차도 = 23
1. 전자문서 제출자 = 23
2. 전자소송 절차 = 23
3. 전자소송흐름도 = 25
제4절 전자소송시 사전준비사항 = 26
1. 컴퓨터 및 프린터와 스캐너 = 26
2. 인터넷 = 26
3. 공인인증서 = 27
4. 전자문서 프로그램의 설치 = 32
제5절 전자문서의 작성 = 36
1. 개요 = 36
2. 서류검색 = 37
3. 민사서류 = 37
제2장 회원가입절차 = 43
제1절 총설 = 45
1. 회원의 종류 = 45
2. 회원가입 = 47
제2절 자격사 = 61
1.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등) = 61
2. 법무사(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 = 64
제3절 소속사용자 = 66
1. 소속사용자 등록 = 66
2. 소속사용자의 사용권한 = 68
3. 회원아이디 복수등록 = 69
제3장 소장의 작성과 제출 = 71
제1절 소장의 작성 = 73
1. 사건명과 소가 = 74
2. 소송의 종류 = 78
3. 소송의 가액(소가) = 81
4. 인지액 계산 = 87
5. 관할법원 = 87
6. 당사자 = 94
7. 대리인 정보(대리인의 소장제출) = 97
8. 청구취지/원인 = 102
9. 입증서류 = 114
10. 첨부서류 = 117
11. 작성문서 확인 = 119
제2절 전자서명 = 121
1. 개요 = 121
2. 다수당사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 123
제3절 소송비용의 납부 = 124
1. 인지, 송달료납부 = 124
2. 납부정보 입력 = 127
제4절 문서제출 = 130
1. 전자소송 동의 = 130
2. 문서제출 = 132
3. 접수결과확인 = 133
4. 장애발생시 서류제출 방법 = 134
5. 소장제출 이후 소송대리 = 135
제4장 피고의 전자소송 = 137
제1절 전자소송등록과 답변서 = 139
1. 답변서 선택 = 140
2. 사건 확인 = 140
3. 문서작성 및 첨부 = 140
제2절 반소장 = 144
1. 의의 = 144
2. 신청방법 = 145
제5장 민사신청서류 = 149
제1절 중간확인의 소장 = 151
1. 신청방법 = 151
제2절 항소장 = 155
1. 항소의 의의 = 155
2. 항소장의 기재사항 = 156
3. 항소장에 붙일 인지 = 156
4. 항소제기의 절차 = 157
5. 신청방법 = 158
6.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 160
제3절 상고장 = 162
1. 상고의 의의와 제한 = 162
2. 상고장의 제출 = 163
3. 상고이유서의 제출 = 163
4. 신청방법 = 165
제4절 재심소장 = 167
1. 의의 = 167
2. 재심의 요건 = 168
3. 재심의 사유 = 168
4. 재심의 절차 = 171
5. 신청절차 = 172
제5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177
1. 의의 = 177
2. 신청방법 = 178
3. 소송서류입력 = 178
제6절 조정신청서 = 180
1. 의의 = 180
2. 신청방법 = 180
제7절 서증 = 185
1. 의의 = 185
2. 신청방법 = 186
3. 문서작성 및 첨부 = 187
제8절 멀티미디어 주장자료 = 190
1. 의의 = 190
2. 신청방법 = 191
제9절 검증신청서 = 193
1. 의의 = 193
2. 신청방법 = 193
제10절 감정신청서 = 195
1. 의의 = 195
2.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의 예 = 195
3. 감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유형과 감정방법의 예 = 195
4. 신청방법 = 196
제11절 증인신청서 = 198
1. 의의 = 198
2. 신청방법 = 198
제12절 사실조회신청서 = 201
1. 의의 = 201
2. 절차도 = 201
3. 신청방법 = 202
제13절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204
1. 의의 = 204
2. 신청방법 = 204
제14절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206
1. 의의 = 206
2. 신청방법 = 207
제15절 금융거래,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 209
1. 신청방법 = 209
제16절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211
1. 의의와 절차 = 211
2. 신청방법 = 212
제17절 보조참가신청서 = 216
1. 의의 = 216
2. 신청방법 = 216
제18절 승계참가신청서 = 219
1. 의의 = 219
2. 신청방법 = 220
제19절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222
1. 의의 = 222
2. 신청방법 = 223
제20절 주소보정서 = 225
1. 주소와 송달 = 225
2. 신청방법 = 225
제21절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 227
1. 지정 = 227
2. 신고입력 = 227
제22절 전자소송 전환허가 신청서 = 229
1. 의의 = 229
2. 신청방법 = 229
제23절 인지의 환급(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230
1. 인지의 환급 = 230
2. 인지의 과오납금 환급 = 231
3. 전자 신청방법 = 233
제24절 증인, 감정인 등의 서류 제출 = 235
제6장 전자송달 = 237
제1절 개요 = 239
제2절 송달의 확인 = 239
1. 전자적 송달 = 239
2. 송달문서 확인 = 240
제3절 전체송달문서 = 243
1. 문서의 조회 = 243
2. 송달문서에 대한 제출문서 = 245
3. 송달조회 = 246
4. 문서의 발급 = 247
제4절 미확인 송달문서 = 249
제5절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 250
제7장 열람/발급 = 253
제1절 당사자의 열람 = 255
1. 전자기록의 열람 등을 할 경우 = 256
2. 수수료의 기준 = 256
제2절 나의사건 열람 = 257
제3절 정(등)본의 발급 = 258
1. 정본과 등본의 발급과정 = 259
제4절 발급회수가 1회로 제한되는 문서 = 260
제5절 집행문 등 제증명의 발급여부 = 261
제8장 비용의 납부 = 263
제1절 개요 = 265
제2절 비용의 납부 = 266
1. 납부화면 = 266
2. 인지액납부, 송달료납부, 법원보관금 납부 = 267
3. 여러 건을 동시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 269
4.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270
5.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 271
6. 가상계좌(민사) 방식을 선택한 경우 = 272
제3절 전자납부내역 = 273
제9장 나의전자소송 = 275
제1절 개요 = 277
제2절 나의사건현황 = 277
1. 최근 작성문서 = 278
2. 최근 송달내역 = 280
3. 최근 제출내역 = 281
4. 최근 납부내역 = 282
제3절 나의사건관리 = 282
1. 진행 중 사건 = 282
2. 확정된 사건 = 285
3. 관심사건등록과 보관함 = 286
제4절 작성 중 서류 = 288
1. 임시저장목록 = 288
2. 전자서명목록(서명의 요청과 취소) = 289
3. 제출대기목록 = 290
제5절 알림서비스 = 291
제6절 전자소송사건등록 = 293
1. 전자소송 진행동의 = 294
2. 대리인정보입력 = 298
3. 사건등록완료 = 299
제10장 전자독촉(지급명령) = 301
제1절 의의와 절차 = 303
1. 의의 = 303
2. 지급명령 절차 = 303
3. 관할법원 = 304
4. 신청비용 = 304
5. 회원가입과 프로그램 다운로드 = 305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307
제2절 보정명령 = 314
1. 주소보정명령 = 314
2.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 315
3. 기타보정서 = 316
4. 이의신청과 소송절차 회부시 인지액 등 보정 = 316
5. 각종신청서의 제출 = 318
6. 취하서 제출 = 318
7. 임의보정서 제출과 제출문서 내역조회 = 319
제3절 사건정보와 이의신청 = 319
1. 사건정보 = 319
2. 이의신청 = 321
3. 지급명령 확정과 강제집행 = 323
제11장 정보관리와 변경 = 325
제1절 나의 정보관리 = 327
1. 개요 = 327
2. 회원정보 변경 = 327
3. 회원이름 변경 = 328
4. 비밀번호 변경 = 329
5. 공인인증서 갱신 = 329
6. 회원탈퇴 = 330
제2절 소속사용자 관리 = 331
1. 사용자의 권한 = 331
2. 소속사용자 등록 = 332
3. 대표사용자의 소속사용자 수정 = 334
제3절 사전포괄동의신청 = 334
1. 개인, 법인회원의 사전포괄동의신청 = 334
2. 사전포괄동의 신청 화면 = 335
3. 사전포괄동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 337
4. 사전포괄 동의 철회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