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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실무

전자소송실무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병호, 편
서명 / 저자사항
전자소송실무 / 한병호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1  
형태사항
337 p : 삽화 ; 25 cm
ISBN
97889925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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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1z15 등록번호 1116443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1z15 등록번호 1116443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전자소송법률 및 규칙을 기초로 법원에서 2010. 4. 제작한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 사용자 설명서’와 2011. 3. 29.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서 배포한 ‘민사전자소송시스템교육’ 자료, 2011. 4.‘ 전자소송 회원가입절차 등 안내 매뉴얼’ 그리고, 2011. 5.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및 대법원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병호(지은이)

▣ 주요약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MBA/경영학석사) *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AMP) 수료 * 소액주주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총장 *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대표이사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원장 *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원장 *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민사소송) *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 강사 (민사·집행·회생파산) *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채권관리 전문역) *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사 (사무직원 양성교육) * 금융기관 승진시험 출제위원 * 법무부 법교육 강사 * 대학 및 기업체 약 50여 업체 소송실무 및 채권관리 강의 경력 * 메 일:aha30000@hanmail.net * 홈페이지:http://www.linklaw.co.kr * 전 화:02) 525-1007 ▣ 저서 및 논문 * 민사소송실무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사례 * 소송누구나 할 수 있다. * 가사소송실무 * 전자소송실무 * 소송119 * 채권실무총론(상,하) * 강제집행실무 * 최신 생활법률 100선 * 신종합법률실무대전(상,중,하) * 주식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 종업원직무 모티베이션에 대한 연구 * 제조물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전자소송과 전자문서 = 15 
 제1절 의의 = 17
 제2절 전자소송의 특징 = 18
  1. 선택의 자유 = 18
  2. 비용의 절약 = 19
  3. 전자 기록관리 및 출력 = 19
  4. 사전 동의 = 20
  5. 소송형태 전환 = 20
  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21
  7. 접수파일 형식 = 22
  8. 송달방식 = 22
 제3절 전자소송 절차도 = 23
  1. 전자문서 제출자 = 23
  2. 전자소송 절차 = 23
  3. 전자소송흐름도 = 25
 제4절 전자소송시 사전준비사항 = 26
  1. 컴퓨터 및 프린터와 스캐너 = 26
  2. 인터넷 = 26
  3. 공인인증서 = 27
  4. 전자문서 프로그램의 설치 = 32
 제5절 전자문서의 작성 = 36
  1. 개요 = 36
  2. 서류검색 = 37
  3. 민사서류 = 37
제2장 회원가입절차 = 43
 제1절 총설 = 45
  1. 회원의 종류 = 45
  2. 회원가입 = 47
 제2절 자격사 = 61 
  1.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등) = 61 
  2. 법무사(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 = 64
 제3절 소속사용자 = 66
  1. 소속사용자 등록 = 66
  2. 소속사용자의 사용권한 = 68
  3. 회원아이디 복수등록 = 69
제3장 소장의 작성과 제출 = 71
 제1절 소장의 작성 = 73
  1. 사건명과 소가 = 74
  2. 소송의 종류 = 78
  3. 소송의 가액(소가) = 81
  4. 인지액 계산 = 87
  5. 관할법원 = 87
  6. 당사자 = 94
  7. 대리인 정보(대리인의 소장제출) = 97
  8. 청구취지/원인 = 102
  9. 입증서류 = 114
  10. 첨부서류 = 117
  11. 작성문서 확인 = 119
 제2절 전자서명 = 121
  1. 개요 = 121
  2. 다수당사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 123
 제3절 소송비용의 납부 = 124
  1. 인지, 송달료납부 = 124
  2. 납부정보 입력 = 127
 제4절 문서제출 = 130
  1. 전자소송 동의 = 130
  2. 문서제출 = 132
  3. 접수결과확인 = 133 
  4. 장애발생시 서류제출 방법 = 134
  5. 소장제출 이후 소송대리 = 135
제4장 피고의 전자소송 = 137
 제1절 전자소송등록과 답변서 = 139
  1. 답변서 선택 = 140
  2. 사건 확인 = 140
  3. 문서작성 및 첨부 = 140
 제2절 반소장 = 144
  1. 의의 = 144
  2. 신청방법 = 145
제5장 민사신청서류 = 149
 제1절 중간확인의 소장 = 151
  1. 신청방법 = 151
 제2절 항소장 = 155
  1. 항소의 의의 = 155
  2. 항소장의 기재사항 = 156
  3. 항소장에 붙일 인지 = 156
  4. 항소제기의 절차 = 157
  5. 신청방법 = 158
  6.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 160
 제3절 상고장 = 162
  1. 상고의 의의와 제한 = 162
  2. 상고장의 제출 = 163
  3. 상고이유서의 제출 = 163
  4. 신청방법 = 165
 제4절 재심소장 = 167
  1. 의의 = 167
  2. 재심의 요건 = 168
  3. 재심의 사유 = 168
  4. 재심의 절차 = 171 
  5. 신청절차 = 172
 제5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177
  1. 의의 = 177
  2. 신청방법 = 178
  3. 소송서류입력 = 178
 제6절 조정신청서 = 180
  1. 의의 = 180
  2. 신청방법 = 180
 제7절 서증 = 185
  1. 의의 = 185
  2. 신청방법 = 186
  3. 문서작성 및 첨부 = 187
 제8절 멀티미디어 주장자료 = 190
  1. 의의 = 190
  2. 신청방법 = 191
 제9절 검증신청서 = 193
  1. 의의 = 193
  2. 신청방법 = 193
 제10절 감정신청서 = 195
  1. 의의 = 195
  2.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의 예 = 195
  3. 감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유형과 감정방법의 예 = 195
  4. 신청방법 = 196
 제11절 증인신청서 = 198
  1. 의의 = 198
  2. 신청방법 = 198
 제12절 사실조회신청서 = 201
  1. 의의 = 201 
  2. 절차도 = 201
  3. 신청방법 = 202 
 제13절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204
  1. 의의 = 204
  2. 신청방법 = 204
 제14절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206
  1. 의의 = 206
  2. 신청방법 = 207
 제15절 금융거래,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 209
  1. 신청방법 = 209
 제16절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211
  1. 의의와 절차 = 211
  2. 신청방법 = 212
 제17절 보조참가신청서 = 216
  1. 의의 = 216
  2. 신청방법 = 216
 제18절 승계참가신청서 = 219
  1. 의의 = 219
  2. 신청방법 = 220
 제19절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222
  1. 의의 = 222
  2. 신청방법 = 223
 제20절 주소보정서 = 225
  1. 주소와 송달 = 225
  2. 신청방법 = 225
 제21절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 227
  1. 지정 = 227
  2. 신고입력 = 227
 제22절 전자소송 전환허가 신청서 = 229
  1. 의의 = 229 
  2. 신청방법 = 229
 제23절 인지의 환급(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230
  1. 인지의 환급 = 230
  2. 인지의 과오납금 환급 = 231
  3. 전자 신청방법 = 233
 제24절 증인, 감정인 등의 서류 제출 = 235 
제6장 전자송달 = 237
 제1절 개요 = 239
 제2절 송달의 확인 = 239
  1. 전자적 송달 = 239
  2. 송달문서 확인 = 240
 제3절 전체송달문서 = 243
  1. 문서의 조회 = 243
  2. 송달문서에 대한 제출문서 = 245
  3. 송달조회 = 246
  4. 문서의 발급 = 247
 제4절 미확인 송달문서 = 249
 제5절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 250 
제7장 열람/발급 = 253
 제1절 당사자의 열람 = 255
  1. 전자기록의 열람 등을 할 경우 = 256
  2. 수수료의 기준 = 256
 제2절 나의사건 열람 = 257
 제3절 정(등)본의 발급 = 258
  1. 정본과 등본의 발급과정 = 259
 제4절 발급회수가 1회로 제한되는 문서 = 260
 제5절 집행문 등 제증명의 발급여부 = 261
제8장 비용의 납부 = 263 
 제1절 개요 = 265
 제2절 비용의 납부 = 266
  1. 납부화면 = 266
  2. 인지액납부, 송달료납부, 법원보관금 납부 = 267
  3. 여러 건을 동시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 269
  4.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270
  5.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 271
  6. 가상계좌(민사) 방식을 선택한 경우 = 272
 제3절 전자납부내역 = 273
제9장 나의전자소송 = 275
 제1절 개요 = 277
 제2절 나의사건현황 = 277
  1. 최근 작성문서 = 278
  2. 최근 송달내역 = 280
  3. 최근 제출내역 = 281
  4. 최근 납부내역 = 282
 제3절 나의사건관리 = 282
  1. 진행 중 사건 = 282
  2. 확정된 사건 = 285
  3. 관심사건등록과 보관함 = 286
 제4절 작성 중 서류 = 288
  1. 임시저장목록 = 288
  2. 전자서명목록(서명의 요청과 취소) = 289
  3. 제출대기목록 = 290
 제5절 알림서비스 = 291
 제6절 전자소송사건등록 = 293
  1. 전자소송 진행동의 = 294
  2. 대리인정보입력 = 298 
  3. 사건등록완료 = 299
제10장 전자독촉(지급명령) = 301
 제1절 의의와 절차 = 303
  1. 의의 = 303
  2. 지급명령 절차 = 303
  3. 관할법원 = 304
  4. 신청비용 = 304
  5. 회원가입과 프로그램 다운로드 = 305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307
 제2절 보정명령 = 314
  1. 주소보정명령 = 314
  2.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 315
  3. 기타보정서 = 316
  4. 이의신청과 소송절차 회부시 인지액 등 보정 = 316
  5. 각종신청서의 제출 = 318
  6. 취하서 제출 = 318
  7. 임의보정서 제출과 제출문서 내역조회 = 319
 제3절 사건정보와 이의신청 = 319
  1. 사건정보 = 319
  2. 이의신청 = 321
  3. 지급명령 확정과 강제집행 = 323
제11장 정보관리와 변경 = 325
 제1절 나의 정보관리 = 327
  1. 개요 = 327
  2. 회원정보 변경 = 327
  3. 회원이름 변경 = 328
  4. 비밀번호 변경 = 329
  5. 공인인증서 갱신 = 329 
  6. 회원탈퇴 = 330
 제2절 소속사용자 관리 = 331
  1. 사용자의 권한 = 331
  2. 소속사용자 등록 = 332
  3. 대표사용자의 소속사용자 수정 = 334
 제3절 사전포괄동의신청 = 334
  1. 개인, 법인회원의 사전포괄동의신청 = 334
  2. 사전포괄동의 신청 화면 = 335
  3. 사전포괄동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 337
  4. 사전포괄 동의 철회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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