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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헌법강의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한상
Title Statement
헌법강의 / 조한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비앤엠북스,   2011  
Physical Medium
xvi, 646 p. : 삽화 ; 26 cm
ISBN
978899187997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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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조한상 ▼0 AUTH(211009)6364
245 1 0 ▼a 헌법강의 / ▼d 조한상
246 0 ▼i 한자표제 : ▼a 憲法講義
260 ▼a 서울 : ▼b 비앤엠북스, ▼c 2011
300 ▼a xvi, 646 p. : ▼b 삽화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31 Accession No. 1116443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31 Accession No. 1116443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대한민국헌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설명한 책으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헌법 이론적 사항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독자들이 헌법에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론
 《서-1》밑그림 그리기: 헌법의 내용과 과제 = 2
  Ⅰ.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과 고유한 의미의 헌법 = 2
  Ⅱ. 근대의 이상과 현실의 헌법적 규범화 = 3
  Ⅲ. 근대헌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응 = 4
 《서-2》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 6
  Ⅰ. 헌법을 공부한다! = 6
  Ⅱ. 한법만 공부하는가? = 11
 《서-3》헌법의 해석과 헌법관 = 13
  Ⅰ. 헌법의 해석 = 13
  Ⅱ. 헌법관: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들 = 17
헌법전문 
 Ⅰ. 헌법전문의 의의 = 24
 Ⅱ. 헌법전문의 내용 = 25
 《전-1》대한민국 헌법의 略史 = 26
  Ⅰ. 임시정부헌법과 건국헌법 = 26
  Ⅱ. 제1공화국 = 27
  Ⅲ. 제2공화국 = 29
  Ⅳ. 제3공화국 = 30
  Ⅴ. 제4공화국: 제7차 개헌(이른바 유신헌법, 1972. 12. 27) = 30
  Ⅵ. 제5공화국: 제8차 개헌(1980. 10. 27) = 32
  Ⅶ. 제9차 개헌과 현행 헌법 = 32
 《전-2》헌법의 제정과 개정 = 33
  Ⅰ. 헌법의 제정 = 33
  Ⅱ. 헌법의 개정 = 36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ㆍ민주공화국ㆍ국민주권 = 42
  Ⅰ.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공화국' = 42
  Ⅱ. 국민주권 = 43
  《1-1》 민주주의 공화국 = 44
   Ⅰ. 민주주의 = 44
   Ⅱ. 공화국의 의미 = 47
  《1-2》국가의 구성요소? 헌법의 적용범위? = 47
   Ⅰ. 국가삼요소설 = 48
   Ⅱ. 국가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헌법의 적용범위 한정 = 48
 제2조 국민의 요건ㆍ재외국민 보호의무 = 49
  Ⅰ. 국민의 의의 = 49
  Ⅱ. 재외국민 보호 의무 = 52
  《1-3》국적과 관련된 특수문제 = 53
   Ⅰ. 외국국적동포의 문제 = 53
   Ⅱ. 국적제도의 의미변화와 새로운 문제발생 = 54
 제3조 영토 = 56
  《1-4》영해와 영공 = 57
   Ⅰ. 영해의 문제 = 57
   Ⅱ. 영공의 문제 = 58
  《1-5》영토 관련 특수 문제 = 58
   Ⅰ. 영토고권과 자국영역 내에서의 타국법의 적용 = 58
   Ⅱ. 영토의 변경 = 59
 제4조 평화통일 정책 = 60
  《1-6》북한의 이중적 성격 = 61
 제5조 국제평화주의ㆍ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 62
  Ⅰ. 국제평화주의 = 62
  Ⅱ. 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 63
 제6조 국제법의 효력ㆍ외국인의 법적 지위 = 63
  Ⅰ. 국제법의 효력 = 63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 66
  《1-7》헌법과 제도 = 66
   Ⅰ. 헌법상의 제도 및 기본제도 = 66
   Ⅱ. 제도보장 이론의 의의와 문제점 = 67
 제7조 공무원의 지위ㆍ책임 및 신분ㆍ정치적 중립성 = 69
  Ⅰ. 공무원의 헌법적 의의, 범위 및 종류 = 69
  Ⅱ.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 72
  Ⅲ.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내용 = 73
 제8조 정당 = 76
  Ⅰ. 정당의 중요성과 헌법적 규율의 필요성 = 76
  Ⅱ. 정당의 의미와 기능 = 78
  Ⅲ.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 81
  Ⅳ. 정당의 민주성 = 84
  Ⅴ.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정당의 재정 = 85
  Ⅵ. 정당의 해산 = 87
  《1-8》정당의 두 가지 모델 = 89
   Ⅰ. 대중조직적 정당모델과 포괄적 선거전문가 정당모델 = 89
   Ⅱ. 두 모델의 장단점 = 90
   Ⅲ. 우리의 나아갈 방향 = 91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 9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 94
   Ⅰ. 기본권의 의미와 근거 = 94
   Ⅱ.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 97
  《2-2》기본권의 내용 충전 및 구체화 = 100
   Ⅰ. 기본권의 내용 충전 = 100
   Ⅱ. 기본권의 구체화 = 102
  《2-3》기본권의 주체 = 106
   Ⅰ. 기본권 주체 논의의 의의 = 106
   Ⅱ. 자연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6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111
  《2-4》기본권이 적용되는 관계 = 115
   Ⅰ. 국가  vs 국민 = 116
   Ⅱ. 국민  vs 국민 = 116
   Ⅲ. 참고: 기본권 충돌 문제 = 118
  《2-5》기본권의 주장 및 관철 방법 = 121
   Ⅰ. 국가에 대한 주장 및 관철 방법 = 122
   Ⅱ. 사인에 대한 주장 및 관철 방법 = 126
  《2-6》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33
   Ⅰ. 기본권 분류의 의의 = 133
   Ⅱ. 기본권의 4분법과 그 의의 = 134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분류 = 14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 143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44
  Ⅱ. 행복추구권 = 149
  Ⅲ.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 153
  《2-7》평등의 의의 = 154
   Ⅰ. 평등은 왜 중요한가? = 154
   Ⅱ. 평등은 무엇인가? = 154
   Ⅲ. 평등원칙과 평등권 = 159
 제11조 평등 = 160
  Ⅰ. 법 앞의 평등 = 160
  Ⅱ.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 = 161
  Ⅲ. 평등과 관련된 헌법 규정들 = 163
 제12조 신체의 자유 = 164
  Ⅰ. 신체의 자유 = 164
  Ⅱ. 강제수사 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 165
  Ⅲ. 고문의 금지와 묵비권 = 168
  Ⅳ. 영장제도 = 168
  Ⅴ. 변호인의 조직을 받을 권리 = 170
  Ⅵ. 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 171
  Ⅶ. 체포ㆍ구속부심사제도 = 171
  Ⅷ. 자백의 증거능력ㆍ증명력 제한 = 172
  《2-8》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不可毁損性) = 173
   Ⅰ. 생명권 = 173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76
 제13조 형벌불소급과 일사부재리 등 = 177
  Ⅰ. 소급효 금지의 원칙 = 177
  Ⅱ. 일사부재리의 원칙 = 179
  Ⅲ. 연좌제 금지 = 179
 제14조 거주ㆍ이전의 자유 = 180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의의 = 180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181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한 = 181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182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 182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직업의 자유 = 183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단계이론 = 183
 제16조 주거의 자유 = 185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8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86
  Ⅲ. 주거의 자유의 제한 = 18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188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188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90
 제18조 통신의 자유 = 191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192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192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192
 제19조 양심의 자유 = 19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93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94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197
 제20조 종교의 자유 = 198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 198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 199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 = 200
  Ⅳ.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01
 제21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202
  Ⅰ. 언론의 자유의 의의 = 202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 = 203
  Ⅲ. 집회ㆍ결사의 자유 = 208
  《2-9》대중매체의 공적책임 = 213
   Ⅰ. 공적책임의 의의와 내용 = 213
   Ⅱ. 대중매체의 딜레마 = 214
 제22조 학문ㆍ예술의 자유 = 215
  Ⅰ. 학문의 자유 = 215
  Ⅱ. 예술의 자유 = 218
  Ⅲ.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 = 219
 제23조 재산권 = 220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 220
  Ⅱ. 재산권 보장의 내용: 헌법 제24조 제1항 = 222
  Ⅲ.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헌법 제23조 제2항 = 223
  Ⅳ. 재산권의 제한: 헌법 제23조 제3항 = 225
  《2-10》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3항의 관계 = 227
   Ⅰ. 경계이론 = 227
   Ⅱ. 분리이론 = 227
   Ⅲ. 정리 = 227
 제24조 선거권 = 229
  Ⅰ. 선거권의 의의 = 229
  Ⅱ. 선거권의 주체로서 국민 = 230
  Ⅲ. 선거권의 제한 = 230
 제25조 공무담임권 = 233
  Ⅰ. 공무담임권의 의의 = 233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 234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 234
  Ⅳ. 피선거권 = 236
 제26조 청원권 = 238
  Ⅰ. 청원권의 의의 = 239
  Ⅱ. 청원권의 내용 = 239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 241
  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 = 241
  Ⅱ.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예외: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 245
  Ⅲ.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246
  Ⅳ. 무죄추정의 원칙 = 247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248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249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250
  Ⅱ. 형사보장청구권의 내용 = 250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251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성격 = 251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254
  Ⅲ.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 256
 제30조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 = 259
  Ⅰ.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의 의의 = 259
  Ⅱ. 범죄피해 구조금 = 260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261
  Ⅰ. 교육을 받을 권리 = 261
  Ⅱ.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제도 = 262
  Ⅲ. 교육제도의 보장 = 263
 제32조 근로의 권리 = 265
  Ⅰ. 근로의 권리 = 265
  Ⅱ. 근로의 의무와 근로조건 법정주의 = 267
  Ⅲ. 특별한 근로의 보호 = 269
 제33조 근로삼권 = 270
  Ⅰ. 근로삼권의 의의와 내용 = 270
  Ⅱ. 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 제한 = 275
  Ⅲ.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 = 276
  《2-11》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의 문제 = 276
  Ⅰ.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내용 = 277
  Ⅱ.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 이론 = 277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78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78
  Ⅱ.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 280
  Ⅲ.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280
 제35조 환경권 = 284
  Ⅰ. 환경권 = 284
  Ⅱ. 환경권의 내용 = 286
  Ⅲ. 환경보전의무 = 287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287
  Ⅰ.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 = 288
  Ⅱ. 모성에 관한 기본권 = 289
  Ⅲ. 보건에 과한 기본권 = 290
 제37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91
  Ⅰ.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보장 = 291
  Ⅱ. 기본권의 제한 = 292
  《2-12》기타의 기본권 제한 = 300
   Ⅰ. 기본권의 내재적인 한계 = 300
   Ⅱ.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 301
  《2-13》책임 및 기본의무 = 301
   Ⅰ. 국민의 책임 = 302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미와 구체화 = 303
 제38조 납세의 의무 = 305
 제39조 국방의 의무 = 305
제3장 국회
 《3-1》기본권과 국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 = 308
  Ⅰ. 기본권의 실현수단으로서 국가 = 308
  Ⅱ. 참고: 국가의 의미 = 309
 《3-2》국가조직의 구성원리로서 권력분립 = 311
  Ⅰ. 국가조직 구성원리로서 권력분립 = 311
  Ⅱ. 현대적 권력분립 이론 = 313
  Ⅲ. 우리 헌법상 국가조직 구성 = 316
 제40조 입법기능과 국회 = 318
  《3-3》의회제도의 의의, 위기 = 319
   Ⅰ. 의회제도와 의회주의 = 319
   Ⅱ. 이른바 '의회제도의 위기'와 극복방향 = 320
  《3-4》국회의 헌법상 지위 = 322
   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32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323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323
   Ⅳ.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 323
  《3-5》대의제와 민주적 대의제 = 324
   Ⅰ. 대의제의 의미와 불가피성 = 324
   Ⅱ. 민주적 대의제의 요청 = 325
  《3-6》선거의 기능과 제도 = 326
   Ⅰ. 선거의 기능 = 326
   Ⅱ. 선거제도: 대표법과 선거구 = 327
 제41조 국회의 구성과 국회의원선거 = 330
  Ⅰ.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 = 330
  Ⅱ. 국회의원 수 = 334
  Ⅲ. 국회의원 선거제도 = 334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 336
  《3-7》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337
   Ⅰ. 국회를 구성하는 지위 = 337
   Ⅱ.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 = 338
   Ⅲ.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의 인정 가능성과 문제점 = 338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339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340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41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343
 제47조 국회의 회의 = 344
  Ⅰ. 정기회와 임시회 = 344
  Ⅱ. 국회 회의의 시간적 단위와 회기일수 제한 = 345
  《3-8》의회 구성의 기본 유형 = 345
   Ⅰ. 양원제 = 346
   Ⅱ. 단원제 = 346
   Ⅲ.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 347
 제48조 국회의장과 부의장 = 347
  《3-9》의회 구성의 기본 유형 = 348
   Ⅰ. 위원회 = 348
   Ⅱ. 교섭단체 = 350
 제49조 정족수 = 352
   Ⅰ. 일반정족수 = 352
   Ⅱ. 캐스팅 보트의 문제 = 352
  《3-10》특별정족수 = 353
   Ⅰ. 특별정족수의 의의 = 353
   Ⅱ. 특별정족수의 종류 = 353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 355
 제51조 회기계속의 원칙 = 356
  《3-11》일사부재의 원칙 = 357
  《3-12》법률의 의미와 법치주의 = 358
   Ⅰ. 국회 입법의 대상으로서 법률 = 358
   Ⅱ. 참고: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 = 359
 제52조 법률안제출권 = 361
  Ⅰ. 법률안의 제출 = 361
  Ⅱ. 법률안의 심의ㆍ의결 = 362
 제53조 법률안 의결 후 절차 = 362
  《3-13》예산의 의의 = 365
   Ⅰ. 예산의 의미와 형식 = 365
   Ⅱ. 예산과 법률 = 365
 제54조 예산 심의ㆍ확정권과 준예산 제도 = 366
  Ⅰ. 예산심의ㆍ확정권 = 366
  Ⅱ. 준예산 제도 = 366
  《3-14》결산심사권 = 368
 제55조 계속비와 예비비 = 369
  Ⅰ. 계속비 = 369
  Ⅱ. 예비비 = 369
 제56조 추가경정예산 = 369
 제57조 지출예산 각항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 370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 370
 제59조 조세법률주의 = 371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 371
  Ⅱ. 조세법률주의의 세부원칙 = 371
 제60조 조약ㆍ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권 = 373
  Ⅰ. 조약에 대한 동의권 = 373
  Ⅱ.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권 = 374
 제61조 국정감사ㆍ조사권 = 374
  Ⅰ. 국정감사권 = 374
  Ⅱ. 국정조사권 = 375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 376
 제63조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 377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 378
  《3-15》입법절차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380
 제65조 탄핵소추권 = 381
  《3-16》기타 국정통제권한 = 381
   Ⅰ. 고위공직자 선출 및 임명동의권 = 382
   Ⅱ.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 383
   Ⅲ.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383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4-1》정부형태 = 386
   Ⅰ. 정부형태의 의미와 분류 = 386
   Ⅱ.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 387
   Ⅲ. 대통령제 정부형태 = 393
   Ⅳ. 이원정부제 = 396
  《4-2》우리나라 정부형태의 기본구조와 발전방향 = 400
   Ⅰ. 우리 헌법상 대통령제의 특징 및 문제점 = 400
   Ⅱ. 우리 정부형태의 개선방안 = 401
  제66조 대통령의 지위ㆍ책무, 행정기능 = 40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04
   Ⅱ.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내지 의무 = 406
   Ⅲ. 행정기능과 행정부 = 406
  《4-3》행정기능의 확대와 문제점 = 408
   Ⅰ.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국가화 경향 = 408
   Ⅱ. 행정기능의 확대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 = 409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 409
   Ⅰ. 민주적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 409
   Ⅱ.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과 직선제 = 410
   Ⅲ.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및 보완점 = 410
   Ⅳ. 대통령의 피선거권 제한 = 411
  제68조 대통령 선거의 시기 = 412
   Ⅰ. 후임자 선거일의 특정 = 412
   Ⅱ. 대통령 공백 시 후임자 선출 시한 = 413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 413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 414
  《4-4》5년 단임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 415
   Ⅰ. 임기제의 기능 = 415
   Ⅱ.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4년 중임제 개헌의 전제조건 = 415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 416
  《4-5》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문제들 = 417
   Ⅰ. 유고의 확인 문제 = 417
   Ⅱ. 권한대행자 문제 = 418
   Ⅲ. 권한대행 범위의 문제 = 418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 419
   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의 의의와 문제점 = 419
   Ⅱ. 국민투표의 유형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 420
  제73조 외교ㆍ선전포고ㆍ강화 = 421
  제74조 국군통수권 = 421
  《4-6》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422
   Ⅰ. 헌법정관련 권한 = 422
   Ⅱ. 법률제정 관련 권한 = 422
   Ⅲ.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 423
  제75조 대통령령 = 423
   Ⅰ.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 = 423
   Ⅱ. 대통령령의 성질 = 424
   Ⅲ. 행정입법(위임명령)의 한계 = 425
  《4-7》행정입법의 통제 = 426
   Ⅰ. 국회의 통제 = 426
   Ⅱ. 사법부의 의한 통제 = 427
   Ⅲ. 행정부에 의한 통제 = 427
  《4-8》헌법의 보호 = 428
   Ⅰ. 헌법의 규범력 관철과 헌법의 보호 = 428
   Ⅱ. 헌법보호의 유형 = 429
   Ⅲ. 헌법의 보호와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의지 = 430
  《4-9》국가긴급권 = 431
   Ⅰ. 국가긴급권의 의의 = 431
   Ⅱ. 국가긴급권의 발동 = 433
   Ⅲ. 국가긴급권의 (사후적)통제 = 436
  제76조 긴급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 등 = 438
   Ⅰ. 긴급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 = 438
   Ⅱ. 긴급명령권 = 439
  제77조 계엄선포권 = 440
  《4-10》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몇 가지 개선방향 = 441
   Ⅰ. 국가긴급권 발동 권한의 합리적 배분 = 441
   Ⅱ. 국가긴급권 통제의 강화 = 442
  《4-11》저항권 = 443
   Ⅰ. 저항권의 의의 = 443
   Ⅱ. 저항권의 내용 = 445
  제78조 공무원임면권 = 447
   Ⅰ. 대통령제의 행정에 관한 권한 = 447
   Ⅱ. 공무원 임면권 = 447
  제79조 사면권 = 448
   Ⅰ.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448
   Ⅱ. 사면권 = 448
  제80조 영전수여권 = 450
  《4-12》대통령의 기타 국가기관에 관한 권한 = 450
   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관한 권한 = 450
   Ⅱ.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권한 = 451
   Ⅲ. 국회에 관한 권한 = 451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 451
  제82조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 452
  제83조 겸직금지 = 453
  제84조 형사상 특권 = 454
   Ⅰ. 의의 = 454
   Ⅱ. 불소추특권의 내용 = 454
   Ⅲ. 공소시효의 문제 = 454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 456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 = 458
    Ⅰ. 국무총리의 임면 = 458
    Ⅱ. 국무총리의 권한 = 459
   《4-13》국무총리 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 = 461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461
    Ⅱ.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 462
    제87조 국무위원 = 464
    Ⅰ. 국무위원의 임면 = 464
    Ⅱ. 국무위원의 권한 = 465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국무회의의 권한과 구성 = 465
    Ⅰ. 국무회의의 의의와 성격 = 466
    Ⅱ. 구성 = 466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 467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 468
    Ⅰ. 대통령 자문기관 헌법적 의미 = 468
    Ⅱ. 국가원로자문회의 = 469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 469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470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 470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 471
    Ⅰ. 행정각부의 장의 임면 = 471
    Ⅱ.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와 권한 = 472
   제95조 총리령, 부령 = 473
   제96조 행정각부의 조직 = 474
  제4관 감사원
   제97조 감사원의 소속과 직무 = 476
   제98조 감사원의 구성 = 476
   제99조 결산 검사와 보고 = 478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 = 478
   《4-14》감사원 지위의 특수성과 권한이관 논쟁 = 479
    Ⅰ. 감사원 지위의 특수성 = 479
    Ⅱ. 감사원의 결산권ㆍ회계검사권 논란 = 479
제5장 법원
 《5-1》사법기능의 의미와 한계 = 482
 Ⅰ. 사법기능의 의의와 본질 = 482
 Ⅱ. 사법기능의 한계로서 통치행위 = 484
 제101조 사법기능,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486
 Ⅰ.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의미 = 486
 Ⅱ. 법원의 조직적 구성 = 487
 Ⅲ. 법관의 자격제도 = 488
 《5-2》법원의 헌법상 지위 = 489
 Ⅰ.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489
 Ⅱ. 독립적ㆍ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 489
 Ⅲ.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489
 Ⅳ.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490
 제102조 대법원과 각급법원 = 490
 Ⅰ. 대법원의 조직적 구성 = 490
 Ⅱ. 대법원의 인적 구성 = 491
 Ⅲ.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조직 = 492
 《5-3》법원과 법관의 독립 = 493
 Ⅰ. 법원의 독립 = 494
 Ⅱ. 법관의 독립 = 494
 제103조 법관의 직무상 독립 = 495
 제104조 법관의 임명 = 497
 제105조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 498
 Ⅰ.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의 의의 = 498
 Ⅱ. 법관의 임기제 = 499
 Ⅲ. 법관의 연임제 = 499
 Ⅳ. 법관의 정년제 = 499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500
 제107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 501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501
 Ⅱ. 위헌ㆍ위법 명령ㆍ규칙심사권 = 502
 Ⅲ. 위헌ㆍ위법 처분 심사권 = 503
 Ⅳ. 행정심판 = 504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재정권 = 504
 《5-4》기타 법원의 권한 = 506
  Ⅰ. 재판권 = 506
  Ⅱ. 질서유지권 = 506
  Ⅲ. 사법행정권 = 506
 제109조 재판공개 원칙 = 507
 제110조 군사재판과 군사법원 = 508
 Ⅰ.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 509
 Ⅱ. 예외적 단심제 = 509
 《5-5》특수법원 = 510
  Ⅰ. 특수법원의 의미 = 510
  Ⅱ. 특수법원의 종류 = 511
제6장 헌법재판소
 《6-1》헌법재판기능의 의의와 성격 = 514
  Ⅰ. 헌법재판기능의 의의 = 514
  Ⅱ. 헌법재판기능의 성격에 대한 논란 = 514
  Ⅲ. 사법기능으로서 헌법재판기능 = 515
 《6-2》헌법재판기능의 담당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 515
  Ⅰ. 각국의 헌법재판담당기관 = 515
  Ⅱ.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 담당기관 = 517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설치의 의의와 역할 = 517
 《6-3》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구성 = 518
  Ⅰ.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519
  Ⅱ.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519
  Ⅲ.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520
  Ⅳ. 국가작용 합헌성 담보 기관으로서의 지위 = 520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구성 = 521
 Ⅰ. 헌법재판소의 관창사항 = 521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523
 《6-4》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와 우리 헌법재판소 = 524
  Ⅰ.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 = 525
  Ⅱ. 전문성의 원리 = 525
  Ⅲ. 중립성ㆍ독립성의 원리 = 525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적 중립성ㆍ신분보장 = 526
 Ⅰ. 재판관의 임기 및 연임 = 526
 Ⅱ.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 527
 Ⅲ. 재판관의 신분보장 = 527
 제113조 결정정족수ㆍ조직운영 = 528
 Ⅰ. 결정 정족수 = 528
 Ⅱ. 규칙제정권 = 529
 Ⅲ. 헌법재판소법으로의 위임 = 529
 《6-5》헌법재판소의 내부조직 = 530
  Ⅰ. 재판부와 재판관회의 = 530
  Ⅱ. 헌법재판소장 = 530
  Ⅲ. 사무처 = 531
  Ⅳ. 헌법재판소의 연구조직 = 531
 《6-6》위헌법률심판 = 531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 531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533
  Ⅲ.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536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541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542
  Ⅵ. 재심 및 가처분 = 551
 《6-7》탄핵심판 = 552
  Ⅰ. 탄핵심판의 의의 = 552
  Ⅱ. 탄핵의 소추 = 553
  Ⅲ. 탄핵의 심판 = 555
 《6-8》정당해산심판 = 559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 559
  Ⅱ. 심판의 청구 및 심리 = 560
  Ⅲ.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 = 561
  Ⅳ. 결정 = 562
  Ⅴ. 가처분 = 563
 《6-9》권한쟁의심판 = 564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564
  Ⅱ. 당사자 = 565
  Ⅲ. 심판의 청구 및 심리 = 567
  Ⅳ. 심판의 요건 = 568
  Ⅴ. 결정 = 570
  Ⅵ. 재심 및 가처분 = 572
 《6-10》헌법소원심판 = 573
  Ⅰ. 헌법소원의 의의 = 573
  Ⅱ. 심판의 대상 = 574
  Ⅲ. 심판의 청구 = 580
  Ⅳ. 심판의 절차 = 584
  Ⅴ. 심판의 요건 = 585
  Ⅵ. 결정 = 589
  Ⅶ. 재심 및 가처분 = 590
 《6-1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592
  Ⅰ. 의의 = 592
  Ⅱ. 법적 성격 = 592
  Ⅲ. 심판의 대상 = 593
  Ⅳ. 심판의 청구 = 593
  Ⅴ. 심판의 요건 = 594
  Ⅵ. 결정 = 594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596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와 권한 = 59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597
  Ⅲ. 규칙제정권 = 597
  Ⅳ.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598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 598
 제116조 선거운동ㆍ선거경비 = 599
  Ⅰ.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 = 599
  Ⅱ.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 600
  Ⅲ. 선거공영제와 선거비용제한 = 601
제8장 지방자치
 《8-1》지방자치의 의의와 가치 = 604
  Ⅰ. 지방자치의 의의 = 604
  Ⅱ. 지방자치가 구현하는 헌법적 가치 = 605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종류 = 606
  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606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610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 = 611
  Ⅰ. 지방의회 = 612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612
 《8-1》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 = 613
  Ⅰ. 지역주민의 참여권과 지방자치 = 613
  Ⅱ. 지방자치단체 선거 = 614
  Ⅲ. 직접민주제적 참여 = 616
제9장 경제
 《9-1》경제에 대한 헌법적 규율 가능성 = 620
  Ⅰ. 경제에 대한 헌법적 규율을 반대하는 논리 = 620
  Ⅱ. 경제에 대한 헌법적 규율의 허용과 경제헌법 = 62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621
  Ⅰ. 경제질서에서의 자유와 창의 존중 = 622
  Ⅱ. 경제질서에 대한 법적 규율 = 622
  Ⅲ. 자유보장과 법적 규율의 관계 = 623
 제120조 천연자원 채취ㆍ개발, 특허ㆍ보호 = 624
 제121조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임대차ㆍ위탁경영 = 625
 제122조 국토 이용ㆍ개발과 보전 = 626
 제123조 농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ㆍ육성 = 626
 제124조 소비자보호 = 628
 제125조 무역 육성 = 628
 제126조 사기업 국ㆍ공유화 등 금지 = 629
 제127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 630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 제안 = 632
  Ⅰ. 제안 = 632
  Ⅱ.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의미 = 632
 제129조 헌법개정안 공고 = 633
 제130조 헌법개정안 의결과 확정ㆍ공포 = 634
  Ⅰ.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 634
  Ⅱ. 공포 = 636
부칙 = 637
찾아보기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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