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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要解 제5판

國際法要解 제5판 (Loan 3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진우 安振佑, 1963-
Title Statement
國際法要解 / 안진우 著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fides,   2011  
Physical Medium
xiv, 517 p. ; 26 cm
ISBN
978896479053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ix-x)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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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1z4 Accession No. 1116443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1z4 Accession No. 1116443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진우(지은이)

<9급 문제완성 국제법개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의의
  Ⅰ. 국제법의 정의 = 1
  Ⅱ. 국제법의 분권성 = 1
  Ⅲ. 국제법의 형태 = 2
  Ⅳ. 국제법의 진화과정 = 2
  Ⅴ. 국제'법학'의 사조 = 5 
 제2절 국제법 연원 총설
  Ⅰ. 연원의 개념 = 6
  Ⅱ. ICJ규정 제38조 = 6
  Ⅲ. 조약과 관습의 효력관계 = 7
 제3절 관습
  Ⅰ. 의의 = 8
  Ⅱ. 관습의 성립요건 = 8
  Ⅲ. 국제관습법의 인적 적용범위 = 11
  Ⅳ. 지역 또는 양자관습 = 13
  Ⅴ.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 = 14
 제4절 조약
  Ⅰ. 조약의 개념 = 17
  Ⅱ. 조약의 분류 = 22
 제5절 법의 일반원칙
  Ⅰ. 정의 = 24
  Ⅱ. 특징 = 25
  Ⅲ. 연원으로서의 기능 = 25
  Ⅳ. 국제재판에서의 적용 = 26
 제6절 기타 연원
  Ⅰ. 학설과 사법부의 결정 = 26
  Ⅱ. 형평 = 28
  Ⅲ. UN총회 및 국제기구의 결의 = 29
  Ⅳ. 국가의 일방행위, 강행규범 = 29
 기출 및 연습문제 = 31
제2장 조약법 
 제1절 1969년 조약법협약의 적용범위
  Ⅰ. 조약법의 연원 = 47
  Ⅱ. 1969년 조약법협약의 적용범위 = 47
  Ⅲ. 국가승계, 국가책임, 전쟁 = 49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Ⅰ. 조약체결절차 = 49
  Ⅱ. 조약의 효력발생 = 62
  Ⅲ. 조약의 등록 = 63
 제3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
  Ⅰ. 조약의 준수 = 65
  Ⅱ. 조약의 적용범위 = 66
  Ⅲ. 조약의 해석 = 71
 제4절 조약의 무효
  Ⅰ. 의의 = 75
  Ⅱ. 무효사유 = 77
  Ⅲ. 조약이 무효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 = 83
  Ⅳ. 무효의 효과 = 85
 제5절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Ⅰ. 의의 = 86
  Ⅱ. 종료사유 = 88
  Ⅲ.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절차적 요건 = 97
  Ⅳ. 조약의 종료 또는 운용정지의 효과 = 97
 기출 및 연습문제 = 98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Ⅰ. 국내법 우위론 = 125
  Ⅱ. 이원론 = 126
  Ⅲ. 국제법 우위론 = 126
  Ⅳ. 검토 = 127
 제2절 국제법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Ⅰ. 국내법의 규범적 가치 = 128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28
 제3절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Ⅰ. 의의 = 129
  Ⅱ.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국가관행 = 130
  Ⅲ. 국제관습법 = 134
 기출 및 연습문제 = 136
제4장 국제법 주체 
 제1절 의의
  Ⅰ. 국제법 주체의 개념 = 145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5
 제2절 국가
  Ⅰ.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 146
  Ⅱ. 국가승인의 문제 = 148
  Ⅲ. 국가의 유형 = 154
 제3절 국제기구
  Ⅰ. 의의 = 157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8
 제4절 개인
  Ⅰ. 의의 = 161
  Ⅱ. 구체적 내용 = 162
 기출 및 연습문제 = 164
제5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의의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75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76
 제2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Ⅰ. 의의 = 177
  Ⅱ. 국내문제 = 177
  Ⅲ. 간섭 = 179
  Ⅳ. UN의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 181
 제3절 무력사용금지원칙
  Ⅰ. 의의 = 183
  Ⅱ. 무력사용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 184
  Ⅲ. 예외 = 185
 기출 및 연습문제 = 191
제6장 국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Ⅰ. 의의 = 205
  Ⅱ. 입법관할권 = 206
  Ⅲ. 집행관할권 = 210
 제2절 경쟁법의 역외적용
  Ⅰ. 의의 = 212
  Ⅱ. 경쟁법의 역외입법관할권원칙 = 212
  Ⅲ. 경쟁법의 역외'집행'과 문제점 = 214
 제3절 범죄인 인도제도
  Ⅰ. 의의 = 216
  Ⅱ. 범죄인 인도조약상 공통원칙 = 217
  Ⅲ. 한국의 인도절차 = 221
  Ⅳ.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 222
 제4절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Ⅰ. 국가면제 = 225
  Ⅱ. 외교면제 = 228
 기출 및 연습문제 = 233
제7장 외국인의 보호 
 제1절 국적
  Ⅰ. 의의 = 243
  Ⅱ. 국적의 부여 = 243
 제2절 외국인의 보호
  Ⅰ. 의의 = 246
  Ⅱ. 외국인과 출입국 = 246
  Ⅲ. 외국인의 대우 = 248
  Ⅳ. 외국인 재산의 수용 = 249
  Ⅴ. 투자보호제도 = 252
 기출 및 연습문제 = 254
제8장 국제책임 
 제1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Ⅰ. 국가책임의 의의 = 257
  Ⅱ. 성립요건 = 258
 제2절 위법성 조각사유
  Ⅰ. 의의 = 265
  Ⅱ. 위법성 조각사유 = 266
 제3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Ⅰ. 일반원칙 = 270
  Ⅱ. 손해배상(국가책임의 해체방법) = 271
  Ⅲ.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272
 제4절 국가책임의 이행
  Ⅰ. 국가책임의 추궁 = 273
  Ⅱ. 대항조치 = 274
 제5절 외교적 보호
  Ⅰ. 의의 = 276
  Ⅱ. 요건 = 278
  Ⅲ.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 283
  Ⅳ. 기능적(직무) 보호권 = 284
 제6절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국제형사법원
  Ⅰ.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 285
  Ⅱ. 국제형사재판제도의 형성 과정 = 286
  Ⅲ. 국제형사재판소(ICC) = 287
 기출 및 연습문제 = 293
제9장 국가의 영토 취득 
 제1절 국가영역
  Ⅰ. 국가영역과 영토주권 = 305
  Ⅱ. 국경선 = 306
 제2절 영토의 취득방법
  Ⅰ. 의의 = 307
  Ⅱ. 영토취득방법 = 307
  Ⅲ. 상대적 권원 = 310
  Ⅳ. 지도의 증거로서의 가치 = 310
  Ⅴ. 시제법과 결정적 시점 = 311
 기출 및 연습문제 = 311
제10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
  Ⅰ. UN 이전의 성문화 = 312
  Ⅱ. UN과 해양법협약 = 312
 제2절 영해와 접속수역
  Ⅰ. 영해 = 315
  Ⅱ. 접속수역 = 325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Ⅰ. 의의 = 326
  Ⅱ.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328
  Ⅲ. 연안국 법령의 집행 = 329
  Ⅳ. EEZ경제획정 = 330
 제4절 공해
  Ⅰ. 의의 = 332
  Ⅱ. 공해자유의 원칙 = 332
  Ⅲ.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 = 333
 기출 및 연습문제 = 336
제11장 UN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제1절 UN의 구성과 조직
  Ⅰ.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355
  Ⅱ. 회원국 = 356
  Ⅲ. 기관 = 357
 제2절 UN의 주요기관
  Ⅰ. 총회 = 358
  Ⅱ. 안전보장이사회 = 364
  Ⅲ. 절차 = 368
  Ⅳ. 사무국 = 369
 제3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370
  Ⅱ. 총회에 의한 평화적 해결 = 372
 제4절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행동
  Ⅰ. 특징 = 373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 = 373
 기출 및 연습문제 = 378
제1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제1절 국제분쟁과 평화적 해결수단
  Ⅰ. 의의 = 389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389
 제2절 ICJ의 조직과 구성
  Ⅰ. 법적 지위 = 395
  Ⅱ. 재판관 = 396
  Ⅲ. 재판부 = 400
 제3절 ICJ의 관할권
  Ⅰ. 인적 관할 = 403
  Ⅱ. 물적 관할 = 403
 제4절 소송절차
  Ⅰ. 제소 = 408
  Ⅱ. 소송절차 = 409
 제5절 부수적 관할권
  Ⅰ. 가보전조치 = 410
  Ⅱ. 선결적 항변제도 = 411
 제6절 판결의 효력 및 집행
  Ⅰ. 판결 = 412
  Ⅱ. 판결의 효력 = 413
  Ⅲ. 판결의 이행 및 집행 = 415
 제7절 권고적 의견
  Ⅰ. 정의 = 417
  Ⅱ. 부탁 주체 = 417
  Ⅲ. 부탁대상과 범위 = 418
  Ⅳ. 절차 = 418
  Ⅴ. 법적 효력 = 419
 기출 및 연습문제 = 420
제13장 WTO법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임무와 구조
  Ⅰ. 의의 = 429
  Ⅱ. 임무 = 430
  Ⅲ. 조직 = 431
  Ⅳ. 회원국의 자격, 가입, 탈퇴 = 433
  Ⅴ.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 434
  Ⅵ.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방법 = 439
 제2절 법체계와 기본원칙
  Ⅰ. 법체계 = 439
  Ⅱ. WTO법의 기본원칙 = 442
 제3절 분쟁해결제도
  Ⅰ.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449
  Ⅱ. 전심절차 = 451
  Ⅲ. 패널절차 = 452
  Ⅳ. 항소 = 455
  Ⅴ. 권고 및 판정의 감독과 이행 = 456
  Ⅵ.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457
  Ⅶ. 특별분쟁해결절차 = 458
 기출 및 연습문제 = 460
부록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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