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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초이론 제3판

노동법 기초이론 제3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희원
서명 / 저자사항
노동법 기초이론 / 강희원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2011  
형태사항
xxv, 554 p. ; 26 cm
총서사항
노모스 노동법총서 ;1
ISBN
9788970322766
서지주기
참고문헌(p. 517-52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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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1 2011 등록번호 1116443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1 2011 등록번호 1116443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노동법의 기초이론을 살펴보는 책. 사회적 역할이론에 기초를 두고 노동법 이론을 재구축하고자 했다. 노동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시각에서부터 노동법학의 방법론과 노동법해석론까지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희원(지은이)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 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시각 조정을 위하여
 제1절 인간과 노동 = 3
  Ⅰ. 서설 = 3
  Ⅱ. 인간이란? = 5
  Ⅲ. 노동의 개념 = 9
  Ⅳ. 인류의 탄생과 노동 = 12
  Ⅴ. 노동과 인간의 자유 = 19
  Ⅵ. 노동의 소외 = 26
  Ⅶ. 노동소외에 대한 대처방법 = 30
  Ⅷ. 노동의 종말이 올까? = 34
 제2절 노동문제 = 37
  Ⅰ.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 = 37
  Ⅱ. 사회적 문제로서 노동문제 = 52
 제3절 사회구조와 법구조 = 68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발전의 경향 = 68
  Ⅱ. 「열린 사회」로의 발전과 법구조의 변동 = 72
제2장 기초시각
 제1절 노동법의 역사적 전개 : 물권법에서 채권법을 넘어서 노동법으로 = 91
  Ⅰ. 서 = 91
  Ⅱ. 종속노동의 전(前)근대법으로서 물권법 = 93
  Ⅲ. 종속노동이 근대법으로서 채권법 = 95
  Ⅳ. 종속노동의 현대법으로서 노동법 = 98
  Ⅴ. 노동법의 전망 = 106
 제2절 노동법과 노동운동 = 110
  Ⅰ. 서 = 110
  Ⅱ. 초기산업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법적 지위 = 112
  Ⅲ. 노동운동과 노동법적 인식 = 114
  Ⅳ.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노동법 = 119
  Ⅴ. 전망 = 123
 제3절 노동법의 사회적 기능 = 131
  Ⅰ. 서 = 131
  Ⅱ. 노동법의 사회적 기능 = 141
  Ⅲ. 노동법의 사회적 이상 = 142
  Ⅳ. 노동법의 급부제공양식 = 147
  Ⅴ. 노동법의 경향에 대한 비판 = 150
 제4절 노사의 역할법으로서 노동법 = 152
  Ⅰ. 현대법으로서 노동법 = 152
  Ⅱ. 노동법의 토양으로서 산업사회 = 153
  Ⅲ. 자본주의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업과 그 사회적 지위 = 155
  Ⅳ. 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서 노동법 = 158
  Ⅴ. 노동법학을 위한 실천적 의미 = 159
제3장 노동법의 규범적 기초
 제1절 노동법의 의의 = 171
  Ⅰ. 사회적 의의 = 171
  Ⅱ. 법사상적 의의 = 173
  Ⅲ. 법원리적 의의 = 174
 제2절 노동법의 본질 = 178
  Ⅰ. 서 = 178
  Ⅱ. 노동법의 존재근거 = 178
  Ⅲ. 노동법의 성격 = 188
  Ⅳ. 노동법의 적용대상 = 200
 제3절 노동법의 인식 = 203
  Ⅰ. 서론 = 203
  Ⅱ. 실질적 인식 : 법사회학적 접근 = 211
  Ⅲ. 정리 = 223
 제4절 노동법의 체계 = 224
  Ⅰ. 체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 224
  Ⅱ. 노동법영역에 대한 체계적 파악 = 226
  Ⅲ. 실정노동관계법의 체계적 구분 = 234
  Ⅳ. 법해석론적 문제로서 노동법의 체계 = 235
 제5절 노동법의 법원 = 263
  Ⅰ. 서설 = 263
  Ⅱ. 「법원」개념에 대한 삼차원적 이해 = 264
  Ⅲ. 노동법의 법원의 이해 = 267
  Ⅳ. 재판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 = 271
  Ⅴ. 결어 = 295
제4장 노동법의 질서관념과 인간상
 제1절 노동법의 질서관념 = 299
  Ⅰ. 질서관념의 네 가지 이념형 = 299
  Ⅱ. 노동법의 질서관념으로서 집단주의적 자유(방임)주의 = 302
 제2절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 318
  Ⅰ. 법의 인간상을 탐구하는 이유 = 318
  Ⅱ. 법적 인간상에 대한 라드부르흐와 진쯔하이머의 논의 = 321
  Ⅲ. 민법적 인간상과 노동법적 인간상 = 327
  Ⅳ. 노동법적 인간상의 법적 의의 = 342
  Ⅴ. 결어 = 347
제5장 노동과 자본의 민주주의
 제1절 노동과 사소유권 = 351
  Ⅰ. 서 = 351
  Ⅱ. 소유의 원천으로서 노동과 그 상황변화 = 352
  Ⅲ. 소유권의 공동체적 성격 = 357
  Ⅳ. 근대적 소유관계에 있어서 노동과 그 주체의 분리 = 361
  Ⅴ. 소유관계의 완화로서 경제적 공동결정 = 366
 제2절 경제적 공동결정 : 경제민주주의 = 368
  Ⅰ.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 = 368
  Ⅱ.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의 흠결 = 371
  Ⅲ. 실질적 법치국가로 가는 이정표로서 공동결정 = 374
  Ⅳ. 결어 = 375
제6장 현대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제1절 서설 = 381
 제2절 노동법의 성립과 국제적 발전 = 384
  Ⅰ.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법 = 384
  Ⅱ. 노동법의 국제적 발전 = 388
  Ⅲ. 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그 발상의 전제 = 391
 제3절 현대노동법의 여건변화 = 397
  Ⅰ. 현대 노동법의 성쇠 = 397
  Ⅱ. 20세기 후반의 노동법의 환경 = 399
 제4절 한국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 424
  Ⅰ. 서 = 424
  Ⅱ. 기본적 출발관점 = 425
  Ⅲ. 검토사항 = 426
  Ⅳ.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440
 제5절 결어 = 451
제7장 노동법학의 방법론
 제1절 서설 = 455
 제2절 법학의 방법론적 기초 = 457
  Ⅰ. 인식론적 일반전제 = 457
  Ⅱ. 인식과 실천의 구분의 문제 = 459
  Ⅲ. 법실천적 문제로서 일반적 전제 = 461
 제3절 노동법학의 방법론적 과제 = 471
  Ⅰ. 노동법학의 3차원과 그 학문적 과제 = 471
  Ⅱ. 목적학으로서 노동법학의 방법론 = 472
  Ⅲ. 결정학으로서 노동법학의 방법론 = 472
 제4절 노동법의 해석론 = 474
  Ⅰ. 법해석의 일반적 문제 = 474
  Ⅱ. 노동법해석의 특수한 문제 = 498
  Ⅲ. 노동법해석과 해석규준 = 507
  Ⅳ. 해석을 통한 새로운 노동법의 형성 = 515
참고문헌 = 517
사항색인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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