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시각 조정을 위하여
제1절 인간과 노동 = 3
Ⅰ. 서설 = 3
Ⅱ. 인간이란? = 5
Ⅲ. 노동의 개념 = 9
Ⅳ. 인류의 탄생과 노동 = 12
Ⅴ. 노동과 인간의 자유 = 19
Ⅵ. 노동의 소외 = 26
Ⅶ. 노동소외에 대한 대처방법 = 30
Ⅷ. 노동의 종말이 올까? = 34
제2절 노동문제 = 37
Ⅰ.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 = 37
Ⅱ. 사회적 문제로서 노동문제 = 52
제3절 사회구조와 법구조 = 68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발전의 경향 = 68
Ⅱ. 「열린 사회」로의 발전과 법구조의 변동 = 72
제2장 기초시각
제1절 노동법의 역사적 전개 : 물권법에서 채권법을 넘어서 노동법으로 = 91
Ⅰ. 서 = 91
Ⅱ. 종속노동의 전(前)근대법으로서 물권법 = 93
Ⅲ. 종속노동이 근대법으로서 채권법 = 95
Ⅳ. 종속노동의 현대법으로서 노동법 = 98
Ⅴ. 노동법의 전망 = 106
제2절 노동법과 노동운동 = 110
Ⅰ. 서 = 110
Ⅱ. 초기산업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법적 지위 = 112
Ⅲ. 노동운동과 노동법적 인식 = 114
Ⅳ.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노동법 = 119
Ⅴ. 전망 = 123
제3절 노동법의 사회적 기능 = 131
Ⅰ. 서 = 131
Ⅱ. 노동법의 사회적 기능 = 141
Ⅲ. 노동법의 사회적 이상 = 142
Ⅳ. 노동법의 급부제공양식 = 147
Ⅴ. 노동법의 경향에 대한 비판 = 150
제4절 노사의 역할법으로서 노동법 = 152
Ⅰ. 현대법으로서 노동법 = 152
Ⅱ. 노동법의 토양으로서 산업사회 = 153
Ⅲ. 자본주의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업과 그 사회적 지위 = 155
Ⅳ. 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서 노동법 = 158
Ⅴ. 노동법학을 위한 실천적 의미 = 159
제3장 노동법의 규범적 기초
제1절 노동법의 의의 = 171
Ⅰ. 사회적 의의 = 171
Ⅱ. 법사상적 의의 = 173
Ⅲ. 법원리적 의의 = 174
제2절 노동법의 본질 = 178
Ⅰ. 서 = 178
Ⅱ. 노동법의 존재근거 = 178
Ⅲ. 노동법의 성격 = 188
Ⅳ. 노동법의 적용대상 = 200
제3절 노동법의 인식 = 203
Ⅰ. 서론 = 203
Ⅱ. 실질적 인식 : 법사회학적 접근 = 211
Ⅲ. 정리 = 223
제4절 노동법의 체계 = 224
Ⅰ. 체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 224
Ⅱ. 노동법영역에 대한 체계적 파악 = 226
Ⅲ. 실정노동관계법의 체계적 구분 = 234
Ⅳ. 법해석론적 문제로서 노동법의 체계 = 235
제5절 노동법의 법원 = 263
Ⅰ. 서설 = 263
Ⅱ. 「법원」개념에 대한 삼차원적 이해 = 264
Ⅲ. 노동법의 법원의 이해 = 267
Ⅳ. 재판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 = 271
Ⅴ. 결어 = 295
제4장 노동법의 질서관념과 인간상
제1절 노동법의 질서관념 = 299
Ⅰ. 질서관념의 네 가지 이념형 = 299
Ⅱ. 노동법의 질서관념으로서 집단주의적 자유(방임)주의 = 302
제2절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 318
Ⅰ. 법의 인간상을 탐구하는 이유 = 318
Ⅱ. 법적 인간상에 대한 라드부르흐와 진쯔하이머의 논의 = 321
Ⅲ. 민법적 인간상과 노동법적 인간상 = 327
Ⅳ. 노동법적 인간상의 법적 의의 = 342
Ⅴ. 결어 = 347
제5장 노동과 자본의 민주주의
제1절 노동과 사소유권 = 351
Ⅰ. 서 = 351
Ⅱ. 소유의 원천으로서 노동과 그 상황변화 = 352
Ⅲ. 소유권의 공동체적 성격 = 357
Ⅳ. 근대적 소유관계에 있어서 노동과 그 주체의 분리 = 361
Ⅴ. 소유관계의 완화로서 경제적 공동결정 = 366
제2절 경제적 공동결정 : 경제민주주의 = 368
Ⅰ.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 = 368
Ⅱ.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의 흠결 = 371
Ⅲ. 실질적 법치국가로 가는 이정표로서 공동결정 = 374
Ⅳ. 결어 = 375
제6장 현대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제1절 서설 = 381
제2절 노동법의 성립과 국제적 발전 = 384
Ⅰ.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법 = 384
Ⅱ. 노동법의 국제적 발전 = 388
Ⅲ. 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그 발상의 전제 = 391
제3절 현대노동법의 여건변화 = 397
Ⅰ. 현대 노동법의 성쇠 = 397
Ⅱ. 20세기 후반의 노동법의 환경 = 399
제4절 한국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 424
Ⅰ. 서 = 424
Ⅱ. 기본적 출발관점 = 425
Ⅲ. 검토사항 = 426
Ⅳ.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440
제5절 결어 = 451
제7장 노동법학의 방법론
제1절 서설 = 455
제2절 법학의 방법론적 기초 = 457
Ⅰ. 인식론적 일반전제 = 457
Ⅱ. 인식과 실천의 구분의 문제 = 459
Ⅲ. 법실천적 문제로서 일반적 전제 = 461
제3절 노동법학의 방법론적 과제 = 471
Ⅰ. 노동법학의 3차원과 그 학문적 과제 = 471
Ⅱ. 목적학으로서 노동법학의 방법론 = 472
Ⅲ. 결정학으로서 노동법학의 방법론 = 472
제4절 노동법의 해석론 = 474
Ⅰ. 법해석의 일반적 문제 = 474
Ⅱ. 노동법해석의 특수한 문제 = 498
Ⅲ. 노동법해석과 해석규준 = 507
Ⅳ. 해석을 통한 새로운 노동법의 형성 = 515
참고문헌 = 517
사항색인 =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