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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法 改訂版

擔保法 改訂版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제철웅 諸哲雄, 1961-
Title Statement
擔保法 / 諸哲雄 著
판사항
改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栗谷出版社,   2011  
Physical Medium
xxxvii, 564 p. ; 26 cm
ISBN
9788991830967
General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Mortgages -- Korea (South) Pledges (Law) -- Korea (South) Liens -- Korea (South) Security (Law) --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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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1 Accession No. 1116443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1 Accession No. 1116443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담보법의 개관
 제1관 담보의 필요성 = 2
  1. 담보의 의의 = 2
  2. 채무자의 책임재산 :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초  = 2
  3.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 적절한 다른 담보수단을 갖지 않은 경우 = 3
  4. 담보의 기능 = 4
 제2관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 = 4
  1. 담보제도의 개관 = 4
  2. 민사법이 담보수단으로 예정하는 법제도 = 14
 제3관 이 책의 구성과 위험분담형 금융과의 관계 = 15
  1. 민법전의 편제와 이 책의 구성 = 15
  2. 위험분담형 금융과의 관련성 = 16
제2장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구제수단
 제1절 채무의 강제적 이행
  1. 직접강제 = 22
  2.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강제집행 = 27
  3. 대체집행 = 29
  4. 간접강제 = 31
  5. 부작위채무 = 33
 제2절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1. 금전채무의 강제집행의 특징 = 34
  2. 책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 36
  3. 책임재산이 동산인 경우 = 44
  4. 책임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 = 45
  5. 책임재산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 = 52
  6. 배당에서의 원칙 = 5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민사집행법상의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가압류 = 58
  제2관 가처분 = 63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1관 개관 = 67
  제2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69
  제3관 채권자대위권 행사 = 80
 제3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개관 = 89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조건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4장 인적 담보
 제1절 보증채무
  제1관 개관 = 121
  제2관 보증의 성립 = 135
  제3관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보증채무의 대외적 관계) = 149
  제4관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관계(구상관계) = 155
  제5관 공동보증과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 170
 제2절 연대채무
  제1관 개관 = 175
  제2관 연대채무의 성립 = 182
  제3관 채권자와 연대채무자의 관계 = 188
  제4관 구상관계 = 216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제1관 개관 = 23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241
  제3관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관계 = 243
  제4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 261
 제4절 채무인수
  1. 이행인수 = 264
  2. 병존적 채무인수 = 268
  3. 면책적 채무인수 = 272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물적 담보제도의 개관
  제1관 물적 담보의 유형 = 276
  제2관 담보물권의 요소 = 285
  제3관 담보물권의 특징 = 291
 제2절 유치권
  제1관 개관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대비 = 316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 318
  제3관 유치권의 효력 = 326
 제3절 질권
  제1관 질권의 성립 = 333
  제2관 질권의 내용 336
  제3관 동산질권의 처분 = 342
  제4관 권리질권 = 344
 제4절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제1관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의 성립 = 348
  제2관 담보물권인 전세권의 내용 = 351
 제5절 저당권
  제1관 저당권의 성립 = 353
  제2관 저당권의 효력 359
  제3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 376
  제4관 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 = 386
  제5관 근저당권 = 403
  제6관 공동저당 = 411
 제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물권
  1. 가담법상의 담보물권의 성립 = 422
  2. 가담법상의 담보물권의 사적 실행 = 427
  3. 후순위권리자 등의 보호 = 432
  4. 공적 실행 = 437
  5. 파산절차 등에서의 담보가등기 = 440
제6장 권리이전형의 담보
 제1절 권리이전형 담보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1관 개관 = 443
  제2관 소유권유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권법상의 법률관계 = 452
  제3관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양도담보의 충돌 = 455
 제3절 부동산 양도담보
  제1관 양도담보 일반 = 458
  제2관 부동산양도담보권의 내용 = 472
 제4절 동산 양도담보
  제1관 동산 양도담보의 개관 = 477
  제2관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479
  제3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 양도담보한 경우의 법률관계 = 482
  제4관 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양도담보 = 485
 제5절 채권 양도담보
  제1관 개관 = 488
  제2관 채권양도 = 490
  제3관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특질 = 503
제7장 동산 및 채권 담보권
 제1절 입법의 배경 
  제1관 입법의 필요성 = 508
  제2관 외국의 입법동향 = 509
  제3관 동산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시도 = 528
 제2절 동산담보권
  제1관 성립요건 = 535
  제2관 동산담보권의 내용 = 540
 제3절 채권담보권
  제1관 성립요건 = 545
  제2관 채권담보권의 효력 = 546
판례색인 = 549
사항색인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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