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담보법의 개관
제1관 담보의 필요성 = 2
1. 담보의 의의 = 2
2. 채무자의 책임재산 :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초 = 2
3.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 적절한 다른 담보수단을 갖지 않은 경우 = 3
4. 담보의 기능 = 4
제2관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 = 4
1. 담보제도의 개관 = 4
2. 민사법이 담보수단으로 예정하는 법제도 = 14
제3관 이 책의 구성과 위험분담형 금융과의 관계 = 15
1. 민법전의 편제와 이 책의 구성 = 15
2. 위험분담형 금융과의 관련성 = 16
제2장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구제수단
제1절 채무의 강제적 이행
1. 직접강제 = 22
2.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강제집행 = 27
3. 대체집행 = 29
4. 간접강제 = 31
5. 부작위채무 = 33
제2절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1. 금전채무의 강제집행의 특징 = 34
2. 책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 36
3. 책임재산이 동산인 경우 = 44
4. 책임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 = 45
5. 책임재산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 = 52
6. 배당에서의 원칙 = 5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민사집행법상의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가압류 = 58
제2관 가처분 = 63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1관 개관 = 67
제2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69
제3관 채권자대위권 행사 = 80
제3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개관 = 89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조건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4장 인적 담보
제1절 보증채무
제1관 개관 = 121
제2관 보증의 성립 = 135
제3관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보증채무의 대외적 관계) = 149
제4관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관계(구상관계) = 155
제5관 공동보증과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 170
제2절 연대채무
제1관 개관 = 175
제2관 연대채무의 성립 = 182
제3관 채권자와 연대채무자의 관계 = 188
제4관 구상관계 = 216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제1관 개관 = 23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241
제3관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관계 = 243
제4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 261
제4절 채무인수
1. 이행인수 = 264
2. 병존적 채무인수 = 268
3. 면책적 채무인수 = 272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물적 담보제도의 개관
제1관 물적 담보의 유형 = 276
제2관 담보물권의 요소 = 285
제3관 담보물권의 특징 = 291
제2절 유치권
제1관 개관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대비 = 316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 318
제3관 유치권의 효력 = 326
제3절 질권
제1관 질권의 성립 = 333
제2관 질권의 내용 336
제3관 동산질권의 처분 = 342
제4관 권리질권 = 344
제4절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제1관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의 성립 = 348
제2관 담보물권인 전세권의 내용 = 351
제5절 저당권
제1관 저당권의 성립 = 353
제2관 저당권의 효력 359
제3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 376
제4관 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 = 386
제5관 근저당권 = 403
제6관 공동저당 = 411
제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물권
1. 가담법상의 담보물권의 성립 = 422
2. 가담법상의 담보물권의 사적 실행 = 427
3. 후순위권리자 등의 보호 = 432
4. 공적 실행 = 437
5. 파산절차 등에서의 담보가등기 = 440
제6장 권리이전형의 담보
제1절 권리이전형 담보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1관 개관 = 443
제2관 소유권유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권법상의 법률관계 = 452
제3관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양도담보의 충돌 = 455
제3절 부동산 양도담보
제1관 양도담보 일반 = 458
제2관 부동산양도담보권의 내용 = 472
제4절 동산 양도담보
제1관 동산 양도담보의 개관 = 477
제2관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479
제3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 양도담보한 경우의 법률관계 = 482
제4관 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양도담보 = 485
제5절 채권 양도담보
제1관 개관 = 488
제2관 채권양도 = 490
제3관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특질 = 503
제7장 동산 및 채권 담보권
제1절 입법의 배경
제1관 입법의 필요성 = 508
제2관 외국의 입법동향 = 509
제3관 동산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시도 = 528
제2절 동산담보권
제1관 성립요건 = 535
제2관 동산담보권의 내용 = 540
제3절 채권담보권
제1관 성립요건 = 545
제2관 채권담보권의 효력 = 546
판례색인 = 549
사항색인 =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