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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이론과 판례 제6판

민법총칙 : 이론과 판례 제6판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찬석
서명 / 저자사항
민법총칙 : 이론과 판례 / 이찬석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리북스,   2011  
형태사항
394 p. ; 26 cm
총서사항
민법총칙ㆍ물권법 기본서 시리즈
ISBN
9788964240656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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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1z23 등록번호 1116443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1z23 등록번호 11164433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15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1.8.1.자 법원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까지 검토하여 반영한 수험서이다. 최근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판례를 일부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출제빈도가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길게 인용된 것들은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나날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판례와 연구를 놓치지 않으면서 책의 분량을 적정선에서 유지한다는 것이 갈수록 힘겨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내용과 새롭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같은 선에 놓고 중요도를 판단하여 쟁점별로 분량 조절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양적증가가 없도록 한다는 데에 역점을 두고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2011.8.1.자 법원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까지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판례를 일부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빈도가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길게 인용된 것들은 간략하게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2) 부동산등기법 등 일부 부속법령의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3) 지난 2월에는 현행민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행위능력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성년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고, 그동안 이용이 저조하였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면서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상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조문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고, 개정안을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니다.
(4) 기존의 원고를 다시 살펴보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보강하였고 일부 논의는 새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술을 되도록 간명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설도 다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삭제 내지 축약·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전체적인 책의 분량을 5판과 같은 선에서 유지하였습니다.

민법총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나니 한결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걸음을 재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물권법까지 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찬석(지은이)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베리타스법학원 민법 강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5절 민법의 적용범위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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