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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성과평가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록
서명 / 저자사항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 김영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형태사항
450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내일을여는지식. 정치 ; 46
ISBN
9788926825396
일반주기
부록: 관계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경제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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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1z2 등록번호 1116437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였던 쟁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적 변수들을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최종 성과물 분석, 성과지표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준비 단계(성과관리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관리 적합도는 특정 시점에서 기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적합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평가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각 기관들의 유형분류에 따라서 적합한 평가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데 의미가 있고,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판별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평가과정에서의 세밀한 고려와 정책적 기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록(지은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성과주의란 무엇인가 = 19
 1. 논의 배경 및 쟁점 = 21
 2.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27
 3. 기술의 범위와 방법 = 30
제2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배경과 논의 = 39
 1. 성과 및 성과관리 = 42
  (1) 성과의 의의 = 42
  (2) 성과관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 44
 2.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배경 = 51
  (1) 예산 개혁의 지향점과 결과지향적 예산 개혁 = 53
  (2) 결과지향적 예산 개혁에 대한 평가 = 57
 3.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 59
  (1)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 60
  (2)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평가 = 61
 4. 합리성에 기반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 64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 65
  (2) 주요국가의 예산 개혁: 관리지향적 vs. 시장지향적 = 66
  (3)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 68
 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경험적 논의 = 70
  (1) 국내 = 70
  (2) 국외 = 74
 6. 정책의 유형 분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 76
 7. 성과관리에 관한 조직론적 논의 = 81
 8. 소결: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 84
제3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국내외 운영 현황 = 89
 1.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91
  (1)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추진 현황 = 92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 = 95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사업단위 = 98
  (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방식 = 100
  (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활용 실태 = 102
 2. 외국 사례 = 103
  (1) 미국 = 103
  (2) 호주 = 107
  (3) 뉴질랜드 = 111
 3. 소결 = 116
제4장 사업ㆍ성과지표 분석 및 성과관리 적합도 개발 = 123
 1. 사업 및 성과지표 분석 및 성과관리 적합도의 정의 = 125
  (1) 사업의 유형성 분석 = 127
  (2) 성과지표의 분석 = 131
  (3)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성과지표 분석을 위한 모형 = 136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단위 사업, 성과지표 분석 = 138
  (1) 분석 대상 및 방법 = 138
  (2) 분석 대상 기술 통계 분석 = 140
  (3) 기관별 분석 = 144
  (4)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관별 적합도 = 147
  (5) 기관별 성과관리 적합도(PMA) 산출 = 150
  (6) 서울특별시의 정책별 성과관리 적합도(PMA) 산출 = 157
 3.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67
  (1) 소결 = 167
  (2) 정책적 시사점 = 170
제5장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요인별 분석 = 173
 1.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결과 분석 = 176
 2. 교육과학기술부 = 183
  (1) 성과관리적 특성 = 183
  (2) 조직 및 정책 특성 = 194
  (3) 외부 환경적 요인 = 198
 3. 국토해양부 = 201
  (1) 성과관리적 특성 = 201
  (2) 조직 및 정책 특성 = 211
  (3) 외부 환경적 요인 = 215
 4. 소결 = 217
제6장 성과지표 개발 사례 = 227
 1. 교육정보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 = 229
 2.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검토 = 232
  (1)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232
  (2) 미국 프로그램 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 236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 238
  (4) 소결 = 241
 3. 교육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 242
  (1) 교육정보화 성과지표의 목적 = 242
  (2) 교육정보화사업의 유형화와 지표 개발 = 244
  (3) 교육정보화 성과지표의 개발 = 251
 4. 교육정보화 성과지표를 활용한 평가 예시 = 258
 5. 성과관리 세부평가계획(안): e-learning 세계화 = 259
  (1) 공통지표 = 259
  (2) 자율지표(예시) e-learning 세계화 = 276
제7장 결론 = 285
 1. 요약 = 287
 2. 함의 = 295
참고문헌 = 303
부록 = 321
 부록 1. 관계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 323
 부록 2. 경제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 406
 부록 3. 사회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 419
 부록 4. 행정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 436
 부록 5.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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