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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정책학과 성찰적 국정관리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기헌
서명 / 저자사항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정책학과 성찰적 국정관리 / 권기헌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1  
형태사항
189 p. : 삽화 ; 23 cm
ISBN
9788964541777
서지주기
참고문헌(p. 161-17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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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1z3 등록번호 1116437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1z3 등록번호 111643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필두로 국가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국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는 국가와 성찰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한다. 그리하여 거버넌스 공동체에서 필요한 성찰적 국정관리를 도출하며,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을 위한 정책학적 조건들과 내용적 요인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상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그리하여 인문학적 사유와 사회과학적 정책학을 접목해보려는 하나의 학술적 시도라고 하겠다. 또한 바람직한 국가의 목적론이 현대행정이론과 민주주의 정책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국가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롭고 도덕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는 국가란 어떤 것일까?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구가 요동치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각판들이 충돌하고 지진과 해일, 화산폭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극이동과 함께 자전축 이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식품, 원자재, 원유와 같은 기본 필수품들의 물가폭등, 미국경제의 회복의 불투명, 일본경제의 신용위기, 중동과 북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급변사태 등으로 국제정세마저 요동치고 있다. 실로 전 지구적 규모의 위기현상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와 같은 기존의 문명사적인 분류나 접근으로는 가히 설명하기도 힘든 현상들이 전 지구적 규모로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우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것인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이후 진행되고 있는 ‘근대성’과 ‘현대성’은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들이 가져다준 현대문명, 즉 첨단 과학기술과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허와 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 ‘또 다른 미래’Another Future를 지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회 속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 인권과 존엄, 정의와 형평이 살아있는 사회를 꿈꾼다. 개인과 집단들 간의 진정한 신뢰와 등권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열린’ 사회를 꿈꾼다. 이는 가능한 일일까?

근대 이후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자유, 평등, 박애,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꾸어 왔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 속의 구성원인 개인과 집단 간의 신뢰와 등권을 전제로 개인의 인권, 정의, 존엄, 그리고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열린’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량생산-대량소비-표준화를 사회적 구성원리로 하는 산업사회적 패러다임이나 지나친 세계화와 경쟁구도 속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사회구성 주체들의 ‘자유’와 ‘주체성’ 그리고 ‘창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것인가?

본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필두로 국가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국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는 국가와 성찰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한다. 그리하여 거버넌스 공동체에서 필요한 성찰적 국정관리를 도출하며,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을 위한 정책학적 조건들과 내용적 요인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상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그리하여 인문학적 사유와 사회과학적 정책학을 접목해보려는 하나의 학술적 시도라고 하겠다. 또한 바람직한 국가의 목적론이 현대행정이론과 민주주의 정책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거버넌스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성찰하는 ‘마음’의 문제를 접목시켜보고자 하였다. ‘제도’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배려’와 ‘소통’의 민주주의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사회과학의 분석적 변수로서는 다소 생경할 수 있는 ‘마음’과 ‘심리’, ‘성찰’과 ‘수용’의 문제를 ‘협력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문화인자’ 등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거버넌스 공동체에서 성공/실패분석의 변수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성찰적 공동체의 성공요인을 1) 정책대상집단의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 2) 정책동기의 공익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소통과 배려, 3) 정책대상집단의 자각적 시민의식의 성숙과 민주적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여부 등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직 시론적 단계에 불과하다. 현대행정학과 미래지향적 국정관리, 현대정책학과 민주주의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 관료 혹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사용된 자료나 그림 그리고 책의 논리 전개에 많은 도움을 준 성균관대학교의 이종구, 김태진, 이현철, 이동규, 서인석, 하민지, 주희진, 조일형, 임다희, 김정훈 선생, 그리고 이미애, 최현정, 박연준, 이정희 양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하고 진행시켜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좋은 편집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으로 나를 도와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권기헌(지은이)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졸업(정책학 석사, 정책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미국 시라큐스 맥스웰 대학원 초빙교수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출제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 역임 제23대 한국정책학회 회장 역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역임 現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장 수 상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미국정책학회(APPAM)선정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보체계론, 나남)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 박영사) 주요저서 ≪정책학의 향연≫ ≪정책학의 콘서트≫ ≪행정학 콘서트≫ ≪정책학 강의≫ ≪행정학 강의≫ ≪정책학의 지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혁명 4.0≫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포기하지마! 넌 최고가 될거야≫ ≪E-Government & E-Strategy≫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정보사회의 논리≫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과학기술과 정책분석≫ ≪정보정책론≫ ≪창조적 지식국가론≫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디지털 관료 키우기≫ ≪POLICY SCIENCE: Effective Policy Making under the Turbul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서문 = 1
제1장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
 1. 프롤로그 = 12
 2. 사례 하나: 빈 라덴 사살, 정의가 실현되었다? = 14
 3. 사례 둘: 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 15
 4. 사례 셋: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 16
 5.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 = 17
제2장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1.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 22
 2. 매슬로의 '가의 완성' = 23
 3. 하버마스의 '근대성: 미완의 기획' = 26
 4.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성 = 28
 5. 정책학 이념으로서의 성찰성 = 29
 6. 국가의 완성과 정의로운 국가 = 30
 7. 인류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패러다임 = 32
제3장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패러다임
 1.인류 역사는'생각'진보의 역사이다 = 36
 2. 문명의 패러다임 = 39
 3.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진 사회 = 43
제4장 성찰적 근대성과 성찰사회
 1.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 48
 2. 성찰적 근대성 = 49
 3. 근대성: 미완의 기획 = 51
 4. 공화정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 53
 5. UNDP의 성찰적 거버넌스 모형 = 56
 6. 미래사회와 성찰적 공동체 = 59
제5장 성찰하는 마음과 공동체 정신
 1. 성찰사회란 무엇인가? = 64
 2. 성찰사회와 이(理) = 67
 3. 성찰사회와 심(心) = 68
 4. '구하는'마음과'비추는'마음 = 69
 5. '비추는'마음과'성찰적'국정관리 = 71
 6. 성찰하는 마음과 공동체 정신 = 72
 광우병 쇠고기 파동 사례와 성찰적 정책모형 = 75
제6장 정의, 성찰적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
 1. 존 롤스의 정의론 = 82
 2.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 85
 3. 자본주의 4.0과 성찰적 자본주의 공동체 = 88
  자본주의 4.0 = 90
 4. 시민주의 공동체 모형과 성찰적 공동체 모형 = 91
 5.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성찰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 95
 6.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보건의료 거버넌스 사례 = 96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사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 98
제7장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 성찰공동체의 내용으로서의 지(智)와 덕(德)
 1. 성찰사회의 내용으로서의 智와 德: 개인적 차원 = 104
 2. 성찰사회의 내용으로서의 智와 德: 공동체 차원 = 106
 개인주의적 경쟁과 성찰하는 공동체 = 109
제8장 국정관리에 있어서의 성찰성 : 현대행정학과 성찰적 국정관리
 1. 행정이론의 두 축, 민주성과 효율성 = 115
  의연한 民, 한심한 官 = 117
 2. 현대행정학과 성찰성 = 117
 3. 본질적 질문으로서의 성찰성 = 119
  현대행정학의 본질적 질문 = 121
 4.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 123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 124
 5. 미래지향적 국정관리 = 125
  미래지향적 국정관리모형 = 127
제9장 정책학에 있어서의 성찰성 : 민주주의 정책학과 인간의 존엄성
 1. 정책학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理想을 강조한다 = 133
 2. 정책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한다 = 134
 3. 정책학은 실천적 理性을 강조한다 = 135
 4. 정책학은 정책대상집단을 配慮하는 가슴 따뜻한 학문이다 = 136
 5. 정책학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한다 = 137
제10장 성찰적 국정관리와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
 1. 성찰사회의 핵심은'智德' = 142
 2. 성찰적 국정관리의 핵심은 사회의'智德'을 증장시키는 것 = 143
 3. 효율성, 민주성과는 다르다 = 144
 4.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선 또 다른 한 차례'성숙'이 요구 = 144
 5. 진정한 참회, 반성, 각성을 통한 상승이 필요 = 145
 6. 민주주의 정책학과 성찰사회의 실현 = 145
제11장 요약 및 결론
 1. 주장과 논점 = 149
 2. 에필로그 = 155
전체개요 = 159
참고문헌 = 161
미주 = 173
찾아보기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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