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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과 공공정책 제3판

재정학과 공공정책 제3판 (Loan 9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Gruber, Jonathan 김홍균, 역 명재일, 역 문형표, 역 이인실, 역 김상겸, 역
Title Statement
재정학과 공공정책 / Jonathan Gruber 지음 ; 김홍균 [외] 옮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11  
Physical Medium
xxv, 851 p. : 삽화, 도표 ; 26 cm
Varied Title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3rd ed.)
ISBN
9788958329862
General Note
공역자: 명재일, 문형표, 이인실, 김상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846-851)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Finance, Public Fiscal policy Public welfare -- Financ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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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명재일, ▼e▼0 AUTH(2110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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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11z5 Accession No. 11164366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7-1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6 2011z5 Accession No. 1212292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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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6 2011z5 Accession No. 1212292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MIT 경제학과 교수 조나단 그루버의 <재정학과 공공정책> 제3판. 저자는 이 책에서 재정학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재정학이 네 가지 질문, 즉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예시하였고,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도 가능한 충실히 제시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들은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였다.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공공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저자인 Gruber는 이 책에서 재정학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재정학이 네 가지 질문, 즉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예시하였고,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도 가능한 충실히 제시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들은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조나단 그루버(지은이)

Jonathan Gruber 박사는 1992년부터 MIT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NBER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미국보건경제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Health Economists)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의학연구소,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및 NASI(National Soci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의 회원이다. Gruber 박사는 MIT에서 학사,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연구 관심은 공공경제학 및 보건경제 분야이다. 그는 150개가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6권의 연구 논문집을 편집했으며 그래픽 소설인 건강관리개혁 (Health Care Reform)을 저술하였다. 2006년에는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보건경제학자로 선정되었다. Gruber 박사는 1997~1998년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로 재무부에서 일을 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개혁을 주도하였고, 2006년에는 보건개혁을 주도하는 실무 기관인 보건커넥터위원회(Health Connector Board)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2009~2010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행정부 및 ‘환자 보호 및 적정 부담법(ACA, 일명 오바마 케어)’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2011년에 온라인 저널 Slate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25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6년과 2012년에는 Modern Healthcare에 의해 미국의 보건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었다.

문형표(옮긴이)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응과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재정·사회복지분야 다수 연구 이메일:moonhp@kdi.re.kr

이인실(옮긴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경제학회 제49대 회장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 조세재정연구센터장, 국회예산정책처 초대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30 한국경제론』(2017) 등이 있다.

명재일(옮긴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CUNY-GSUC)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및 상경대학 강사 의료전달체계,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 국민의료비, 질병부담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다수 이메일:bluejay5627@ewha.ac.kr

김홍균(옮긴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제 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산업분과 위원장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및 경제대학원 원장 이메일:hongkyun@sogang.ac.kr [주요논문] ▒ Is There a Crowding-out Effect Between School Expenditure & Mother’s Childcare Tim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20. no1. 2001 ▒ The Effect of IT Job-training on Employment and Wage Premium:Evidence from Korea Panel Data, Developing Economics Vol 41, No4 2003. December ▒ Home production function & the productivity effect of air pollution, Applied Economic Letters, vol14. issue 5 2007 ▒ Does sample selection bias affect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returns to schooling?:Evidence form Korea, Applied Economics, vol 43 issue8, 2011 ▒ The income penalty of vertical and horizontal education-job mismatches in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57 no 1 (with Seung chan Ahn, Ji-hye Kim) ▒ Does Skill Mismatches create a wage penalty? Alternative Evidence from Korea , Asian Economic Journal 30. vol 3, 2016(with Seung-jun Park) ▒ Which country uses public social expenditures efficiently among OECD coun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24, no 10. 2017 (with Tae-young Kim)

김상겸(옮긴이)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특례심의위원, 입법고시2차,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등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금경제학(공저)’외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Journal of Korea Trade, 재정학 연구 등에 다수 논문게재 이메일:iamskkim@dankook.ac.kr [주요논문] ▒ The effects of applying alternative discounting methods on the economics feasibility test of Free Trade Zone development project:Based on the Korea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ases, 2017, 「Journal of Korea Trade」 ▒ “An Analysis on Measuring the Economic Benefit of Free Trade Zones:Case Studies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 Korea”, 2010, 「Journal of Korea Trade」 ▒ “Non-Homothetic Preferences and the Non-Environmental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with C.L. Ballard, J.H. Goddeeri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2, 2005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1.1 재정학의 4대 질문 = 5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 5
   응용사례 _ 1989∼1991년의 홍역 창궐 = 7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 = 9
   대안적인 개입 수단의 효과는 무엇인가? = 10
   응용 사례 _ 의회예산국 : 정부의 점수기록원 = 11
   정부가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2
  1.2 왜 재정학을 연구하는가? 미국 및 전 세계 국가의 정부에 관한 사실 = 13
   정부 규모의 확대 = 13
   분권화 = 15
   지출, 조세, 적자 및 채무 = 15
   정부부채 = 15
   재정 지출의 분포 = 17
   조세수입원의 분포 = 20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 = 21
  1.3 재정학의 쟁점: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와 교육제도에 관한 정책 논쟁 = 22
   사회보장연금 = 23
   의료보장 = 24
   교육 = 24
  1.4 결론 = 25
  요약 = 26
  연습문제 = 26
  심화 연습문제 = 27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2.1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과제 = 30
   선호와 무차별곡선 = 31
   선호체계와 효용함수 = 33
   예산제약 = 36
   효용함수와 예산제약선의 결합 : 제약하에서의 선택 = 37
   가격 변화의 효과 : 대체효과 및 소득효과 = 39
  2.2 분석도구의 적용 : TANF와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행태 = 42
   예산제약선의 식별 = 43
   예산제약에 대한 TANF의 효과 = 43
  2.3 균형과 사회후생 = 49
   수요곡선 = 49
   공급곡선 = 51
   균형 = 53
   사회적 효율 = 54
   경쟁적 균형과 사회적 효율의 극대화 = 56
   사회적 효율에서 사회적 후생으로 : 형평의 역할 = 58
   형평성 기준의 선택 = 60
  2.4 TANF의 급여감축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 = 61
  2.5 결론 = 63
   요약 = 63
   연습문제 = 64
   심화 연습문제 = 65
 부록 : 효용극대화의 수학 = 66
 제3장 재정학의 실증적 도구
  3.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 70
   문제점 = 71
  3.2 임의시행을 통한 인과성의 추정 = 72
   해결책 : 임의시행 = 73
   편의의 문제 = 74
   ERT에 대한 임의시행 = 75
   TANF에 대한 임의시행 = 76
   임의시행은 완전한가? = 76
  3.3 실제 자료를 통한 임의성 추정 : 관찰자료 = 77
   시계열분석 = 78
   횡단면 회귀분석 = 81
   준실험 = 86
   구조적 모형화 = 90
  3.4 결론 = 91
  요약 = 92
  연습문제 = 92
  심화 연습문제 = 93
 부록 : 횡단면 회귀분석 = 95
 제4장 예산분석과 적자재정
  4.1 정부 예산 = 101
   최근의 재정적자 = 102
   예산 과정 = 103
   응용사례 _ 적자를 억제하려는 노력들 = 104
   주정부 수준에서의 예산정책과 재정적자 = 106
  4.2 정부 재정상태의 측정 : 대안적 접근 방법 = 106
   실질 대 명목 = 106
   표준화 재정수지 = 108
   현금 대 자본회계 = 110
   정태적 대 동태적 예산회계제도 = 111
  4.3 현재의 부채오 재정적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장기적 관점 = 112
   배경 : 현재할인가치 = 112
   현재가치가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12
   장기 정부 예산의 또 다른 측정법 = 114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119
   응용사례 _ 2001년의 재무적 속임수들 = 121
  4.4 왜 우리는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가? = 122
   정부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 단기 대 장기 = 122
   배경 : 저축과 경제성장 = 123  
   연방예산, 이자율, 그리고 경제성장 = 124
   세대 간 형평성 = 126
  4.5 결론 = 127
  요약 = 128
  연습문제 = 128
  심화 연습문제 = 129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 : 문제와 해결 방안
  5.1 외부효과의 이론적 측면 = 135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 136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 = 138
   응용사례 _ SUV 차량의 외부효과 = 139
   긍정적 외부효과 = 140
  5.2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민간부문 해결 방안 = 142
   해결 방안 = 142
   코우즈 해결 방안의 문제점 = 145
  5.3 외부효과의 공공부문 해결책 = 147
   교정적 조세 = 148
   보조금 = 149
   규제 = 150
  5.4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가격과 양의 구분 = 150
   기본 모형 = 151
   모형 내에서의 가격규제(조세)와 수량규제 = 153
   감축비용이 서로 다른 다수의 기업 = 153
   감축비용의 불확실성 = 156
  5.5 결론 = 159
  요약 = 160
  연습문제 = 160
  심화 연습문제 = 161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6.1 산성비 = 164
   산성비의 피해 = 164
   산성비 규제의 역사 = 165
   실증적 증거 _ 미립자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추정 = 166
   대기정화법의 시행은 성공적이었는가? = 169
  6.2 지구온난화 = 169
   응용사례 _ 몬트리올 의정서 = 171
   교토협약 = 172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교토협약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 173
   미래의 전망 = 176
   응용사례 _ 의회, 지구온난화 문제와 씨름하다 = 177
  6.3 흡연의 경제학 = 180
   흡연의 외부효과 = 181
   외부효과와 내부효과 = 185 
  6.4 다른 중독행위의 경제학 = 189
   음주 = 189
   불법마약 = 190
   응용사례 _ 비만에 대한 공공정책 = 191
   요약 = 193
  6.5 결론 = 194
  요약 = 194
  연습문제 = 194
  심화 연습문제 = 195
 제7장 공공재
  7.1 공공재의 최적공급 = 198
   사유재의 최적공급 = 199
   공공재의 최적공급 = 202
  7.2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재 공급 = 204
   민간부문의 과소공급 = 204
   응용사례 _ 현실에서의 무임승차자 문제 = 205
   민간부문 공급자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 206
   응용사례 _ 상업개선지구 = 207
   민간부문이 공공재를 제공할 때 어떤 경우에 무임승차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 208
  7.3 공공재의 공공부문 생산 = 211
   공공부문 제공에 대한 민간의 반응 : 구축의 문제 = 211
   공공재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 = 213
   실증적 증거 _ 구축효과의 측정 = 214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215
  7.4 결론 = 216
  요약 = 216
  연습문제 = 217
  심화 연습문제 = 217
 부록 : 공공재 제공의 수학 = 219
 제8장 비용-편익분석
  8.1 공공사업의 비용 측정 = 225
   사례 = 225
   현재 비용의 측정 = 226
   미래 비용의 측정 = 227
  8.2 공공사업의 편익 측정 = 229
   통근시간 절감의 가치 평가 = 229
   응용사례 _ 조건부가치 평가법의 문제점 = 231
   실증적 증거 _ 시간 절약의 가치 측정 = 233
   구조 가능한 생명의 가치 측정 = 233
   응용사례 _ 생명의 가치 평가 = 234
   미래 편익의 할인 = 239
   비용-효과분석 = 239
  8.3 비용과 편익의 비교 = 240
   비용-편익분석의 다른 쟁점 = 241
  8.4 결론 = 242
  요약 = 243
  연습문제 = 243
  심화 연습문제 = 244
 제9장 정치경제학
  9.1 공공재 공급 수준에 대한 전원합의 = 249
   린달가격 = 249
   린달가격의 문제점 = 251
  9.2 개인 선호 취합의 메커니즘 = 253
   응용사례 _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 253
   다수결 투표제 :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 254
   다수결 투표제 :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 = 256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257
   선호 제약을 통한 불가능성 문?의 해결 = 258
   중위투표자의 정리 = 260
   중위투표자 결과의 잠재적 비효율성 = 260
   요약 = 261
  9.3 대의민주주의 = 262
   득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가들은 중위투표자를 대표한다 = 262
   중위투표자 모형의 가정 = 263
   로비 = 265
   응용사례 _ 미국의 농장정책 = 266
   중위투표자 모형의 증거 : 대의 민주주의의 경우 = 268
   실증적 증거 _ 중위투표자 모형에 대한 시험 = 269
  9.4 공공선택이론 : 정부실패의 기초 = 270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관료주의 = 270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들 = 272
   응용사례 _ 외부위탁의 문제 : 비경쟁적 입찰의 경우 = 273
   전체주의 국가이론 : 리바이어던 이론 = 274
   부패 = 275
   응용사례 _ 정부의 부패 = 275
   실증적 증거 _ 정부실패와 경제성장 = 278
   정부실패의 함의 = 279
  9.5 결론 = 279
  요약 = 280
  연습문제 = 280
  심화 연습문제 = 281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10.1 미국과 세계 각국의 재정연방주의 = 285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 286
   세계 각국의 재정연방주의 = 287
  10.2 최적 재정연방주의 = 288
   티부 모형 = 289
   티부 모형의 문제점 = 291
   티부 모형의 증거 = 293
   최적 재정연방주의 = 295
   실증적 증거 _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13호에 나타난 주택 자본화의 증거 = 296
  10.3 지역 간 재분배 = 297 
   도와주어야 하는가? = 298
   재분배의 수단 : 교부금 = 299
   시행 중인 재분배 정책 : 학교재정평준화 = 304
   실증적 증거 _ 끈끈이 효과 = 305
   응용사례 _ 학교재정평준화와 재산세의 제한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 307
  10.4 결론 = 308
  요약 = 308
  연습문제 = 309
  심화 연습문제 = 310
 제11장 교육
  11.1 정부는 교육에 왜 개입해야 하는가? = 316
   생산성 = 316   
   시민권 = 317
   신용시장의 실패 = 317
   가계효용극대화 실패 = 318
   분배 = 318
  11.2 정부는 교육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 318
   무상 공교육과 구축효과 = 319
   구축효과의 해결 방안 : 바우처 = 321
   교육 바우처의 문제점 = 324
  11.3 교육시장경쟁에 대한 증거 = 328
   바우처의 직접 경험 = 328
   공립학교 선택에 대한 경험 = 329
   실증적 증거 _ 바우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 = 329
   공립학교에 있어서 유인정책에 대한 경험 = 330
   바우처와 학교 선택의 하한선 = 331
  11.4 교육수익 측정 = 332
   교육 수준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332
   다른 부문들에 대한 교육 수준의 효과 = 334
   실증적 증거 _ 교육수익 추정과 선별 모형으로서의 증거 = 334
   학교 질적 수준의 효과 = 335
  11.5 고등교육에서 정부의 역할 = 336
   실증적 증거 _ 학교의 질적 수준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 = 336
   현재 정부의 역할 = 337
   시장실패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 338
  11.6 결론 = 339
  요약 = 340
  연습문제 = 340
  심화 연습문제 = 341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 : 정부의 새로운 역할
  12.1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347
   보험이란? = 347
   소비자들은 왜 보험을 필요로 하는가? = 348
   기대효용 모형 = 349
  12.2 왜 사회보험이 필요한가? 정보의 비대칭 및 역선택 = 352
   정부의 비대칭 = 352
   완전정보의 예 = 353
   정보 비대칭의 예 = 353
   역선택의 문제 = 355
   정보 비대칭은 반드시 시장실패를 야기하는가? = 356
   응용사례 _ 역선택과 의료보험의 '죽음의 악순환' = 357
   정부는 역선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 358
  12.3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다른 이유 = 359
   외부효과 = 359
   관리비용 = 360
   소득재분배 = 360
   가부장적 정부 = 360
   응용사례 _ 홍수보험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 361
  12.4 사회보험 대 자기보험 : 소비평탄화의 정도는? = 363
   예 : 실업보험 = 364
   사회보험의 소비평탄화 역할에 대한 교훈 = 367
  12.5 보험의 문제 : 도덕적 해이 = 368
   응용사례 _ 근로자 상해 평가의 문제점 = 369
   도덕적 해이의 결정요인은? = 370
   도덕적 해이는 다차원적이다 = 370
   도덕적 해이의 결과 = 371
  12.6 종합적 논의 : 적정 사회보험 = 372
  12.7 결론 = 373
  요약 = 373
  연습문제 = 374
  심화 연습문제 = 374
 부록 : 기대효용의 수학적 모형 = 377
 제13장 사회보장연금
  13.1 사회보장연금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 383
   세부 내용 = 383
   응용사례 _ 왜 35년인가? = 384
   사회보장연금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387
   응용사례 _ 이다 메이 풀러 = 388
   사회보장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 390
  13.2 사회보장연금의 소비평탄화 편익 = 392
   사회보장연금의 이론적 근거 = 393
   사회보장연금은 소비를 평탄화하는가? = 394
   사회보장연금과 민간저축 = 394
   노인의 생활 수준 = 395 
  13.3 사회보장연금과 은퇴 = 396
   이론 = 396
   실증적 증거 _ 사회보장연금의 저축에 대한 구축효과의 추정 = 397
   증거 = 397
   응용사례 _ 잠재적 사회보장세와 은퇴결정 = 401
   시사점 = 402
  13.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 = 403
   1차 개혁 : 그린스펀 위원회 = 404
   응용사례 _ 사회보장연금기금과 국민저축 = 404
   점진적 개혁 = 405
   근본적 개혁 = 408
   응용사례 _ 401(K) 제도와 자사주식 = 411
   응용사례 _ 사회보장연금의 혼합적 개혁 방안 = 413
  13.5 결론 = 414
  요약 = 414
  연습문제 = 414
  심화 연습문제 = 416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14.1 실업보험, 장애보험 및 상해보상제도의 제도적 특성 = 421
   실업보험의 제도적 특성 = 421
   장애보험의 제도적 특성 = 423
   근로자 상해보상제도의 제도적 특성 = 424
   실업보험, 장애보험 및 상해보상제도의 비교 = 425
   응용사례 : 사회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대한 국제 비교 = 426
  14.2 사회보험제도의 소비평탄화 효과 = 427
  14.3 사회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28
   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29
   장애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증거 = 431
   실증적 증거 _ 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32
   상해보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증거 = 433
   실증적 증거 _ 장애보험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34
   실증적 증거 _ 상해보상제도에 대한 Krueger의 연구 = 435
  14.4 사회보험이 기업에 주는 편익과 비용 = 436
   실업보험의 부분경험료율 제도의 해고에 대한 효과 = 436
   부분경험료율 제도의 '편익' = 438
   응용사례 _ 부분경험료율 제도의 남용사례 = 439
   근로자 상해보상제도와 기업 = 440
  14.5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 = 440
   급여 수준의 관대성 = 441
   표적화 = 441
   경험료율 제도 = 441
   근로자의 자가보험 = 442  
   응용사례 _ 실업보험의 개혁 = 442
  14.6 결론 = 443
  요약 = 443
  연습문제 = 444
  심화 연습문제 = 445
 부록 : 준실험분석 = 446
 제15장 의료보험 Ⅰ : 의료경제학과 민영 의료보험
  15.1 미국 의료체계의 개관 = 451
   의료보험 작동원리에 대한 기초적 논의 = 451
   민영보험 = 453
   메디케어 = 457
   메디케이드 = 157
   TRICARE/CHAMPVA = 458
   의료보험 미적용자 = 158
   실증적 증거 _ 의료보험과 직장이동성 = 461
  15.2 의료보험의 급여 범위 = 462
   의료보험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비평탄화의 편익 = 463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비용 = 464
   응용사례 _ 텍사스 주 맥앨런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 = 467
   의료 수요는 얼마나 탄력적일까? RAND 의료보험 실험 = 469
   실증적 증거 _ 의료 수요의 탄력성 추정 = 470
   최적 의료보험 = 471
   왜 미국의 의료보험은 지나치게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가? = 472
   응용사례 _ 건강저축계좌 = 474
  15.3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 476
   관리의료와 사전적 상환제도 = 477
   관리의료의 영향 = 479
   어떤 진료비 지불제도를 사용해야 하는가? = 480
  15.4 결론 = 480
  요약 = 481
  연습문제 = 481
  심화 연습문제 = 482
 제16장 의료보험 Ⅱ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16.1 저소득층 모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 487
   메디케디케이드의 작동 방식 = 488
   메디케이드의 자격 요건 = 488
   메디케이드의 급여 범위 = 489
   진료비 상환 수준 = 489
  16.2 메디케이드 제도의 효과 = 489
   메디케이드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 490
   메디케이드가 건강 수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증거 = 491
   실증적 증거 _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확대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효과 추정 = 493
  16.3 메디케어 프로그램 = 494
   메디케어의 작동 방식 = 494  
   응용사례 _ 메디케어의 약제급여 논쟁 = 496
  16.4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효과 = 499
   사전적 고정진료비 지불제도 = 499
   pps로의 이행에 대한 경험적 증거 = 500
   pps의 문제점 = 500
   교훈 : 부분적 개혁의 어려움 = 501 
   메디케어 관리의료 = 502
   메디케어는 완전선택으로 가야 하는가? 보험료 지원제도 = 505
   응용사례 _ 메디케어의 보험료 지원제도 = 505
   메디케어 보장 범위의 갭 = 507
  16.5 장기요양 서비스 = 508
   장기요양의 재원 조달 = 508
  16.6 미국의 의료개혁으로부터 얻는 교훈 = 509
   증가하는 의료비 = 510
   의료보험 미적용자 문제 = 511
   국민의료보험제도 = 512
   응용사례 _ 점진적 보편주의에 관한 매사추세츠 주의 실험 = 514
   2009년의 개혁 노력 = 516
  16.7 결론 = 518
  요약 = 518
  연습문제 = 519
  심화 연습문제 = 520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17.1 미국의 소득분배 현황 = 525
   상대적 소득불평등 = 525
   절대적 결핍과 빈곤율 = 526
   응용사례 _ 빈곤선 측정의 문제점 = 527
   상대적 결핍과 절대적 결핍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 529  
  17.2 미국의 복지정책 = 530
   현금복지제도 = 531
   현물복지제도 = 532
  17.3 복지정책의 도덕적 해이 비용 = 534
   자산조사형 이전제도의 도덕적 해이 효과 = 535
   급여 감액률 인하를 통한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 537
   재분배제도의 '철의 삼각형' = 539
  17.4 복지제도의 도덕적 해이의 감축 = 539
   선별적 복지제도로의 전환 = 539
   '식별 수단'의 활용 = 542
   응용사례 _ 식별 수단의 예 = 544
   외부 선택 기회의 확대 = 545
   실증적 증거 _ 캐나다의 자활사업 = 547
  17.5 복지개혁 = 551
   복지개혁에 따른 변화 = 551 
   1996년 복지개혁의 효과 = 551  
   실증적 증거 _ 복지개혁의 효과에 대한 추정 = 552
  17.6 결론 = 553
  요약 = 554
  연습문제 = 554  
  심화 연습문제 = 55
제4부 조세이론과 실제
 제18장 미국과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
  18.1 세금의 종류 = 563
   소득세 = 563
   개인소득세 = 563
   법인세 = 563
   부유세 = 563
   소비세 = 563
   세계 각국의 조세 = 564
  18.2 미국의 개인소득세 구조 = 566
   과세소득의 계산 = 566
   세율과 납세액 = 567
   응용사례 _ 대체최소세(AMT) 시한폭탄의 도래 = 569
  18.3 조세 공평성의 측정 = 570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 571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 571
   수직적 형평의 측정 = 573
   응용사례 _ 조세공평성 측정의 정치적 과정 = 573
  18.4 소득세원의 정의 = 574
   헤이그 - 사이먼의 포괄적 소득에 대한 정의 = 575
   지불 능력의 고려에 대한 문제 = 576
   소득 발생을 위한 비용의 문제 = 576
   응용사례 _ 무엇이 적당한 사업공제에 해당하는가? = 577
  18.5 헤이그-사이먼 이론 적용의 문제 : 외부성과 공공재 논리 = 579
   자선기부금 = 579
   지출구축 대 지출구인 : 조세보조금 = 580
   소비자 주권 대 불완전정보 = 581
   주택 = 582
   실증적 증거 _ 주택 보유의 사회적 편익 = 584
   소득공제 대 세액공제 = 585
   응용사례 _ 조세환급 논쟁 = 587
   핵심사항 : 조세 지출 = 588
  18.6 적정 과세 단위 = 590
   '결혼세'의 문제점 = 590
   현실에서의 결혼세 = 592
  18.7 결론 = 594
  요약 = 594
  연습문제 = 595
  심화 연습문제 = 596
 제19장 조세 형평성의 함의 : 조세귀착
  19.1 조세귀착의 세 가지 원리 = 599
   법적인 납세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는 다를 수 있다 = 599
   시장에서 보여지는 세금부과는 실제 세금부담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 602
   비탄력적인 쪽은 세금을 부담하고, 탄력적인 쪽은 세금을 회피한다 = 604
   재확인 : 조세귀착은 양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것 = 608
  19.2 조세귀착의 확장 = 608
   요소시장에서의 조세귀착 = 609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귀착 = 612
   균형예산 조세귀착 = 614
  19.3 일반균형 조세귀착 = 615
   식당세의 효과 : 일반균형의 예 = 615
   일반균형 조세귀착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 = 617
  19.4 미국에서의 조세귀착 = 620
   의회예산국에서 적용한 가정 = 620
   실증적 증거 _ 물품세 부담의 귀착 = 621
   의회예산국의 귀착분석 결과 = 621
   현재소득 대 평생소득에 대한 조세귀착 = 624
  19.5 결론 = 625
  요약 = 625
  연습문제 = 625 
  심화 연습문제 = 626
 부록 : 조세귀착의 공식들 = 628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20.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 632
   그림을 통한 접근 방법 = 632
   조세의 비효율성은 탄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 634
   응용사례 _ 조세회피(절세)의 실사례 = 635
   사중손실의 결정요인 = 636
   사중손실과 효율적 세제의 고안 = 638
   응용사례 _ 무선정보통신에 대한 과세에 따른 사중손실 = 643
  20.2 최적상품세 = 643
   램지 조세 : 최적상품세 이론 = 644
   역탄력성 법칙 = 645
   램지 모형에서 형평성의 의미 = 645
   응용사례 _ 파키스탄의 가격개혁 = 646
  20.3 최적소득세 = 649
   간단한 예 = 650  
   인지행위적 효과를 고려한 일반적인 모형 = 650
   보기 = 653
  20.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 = 654
   모형 = 654
   조세-편익 연계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 656
   실증적 증거 _ 특정집단 고용주 의무편익제도 = 658
  20.5 결론 = 659
  요약 = 659
  연습문제 = 659
  심화 연습문제 = 660
 부록 : 최적과세의 수학적 도출 = 662
 제21정 노동공급에 대한 세금
  21.1 과세와 노동공급 : 이론 = 669  
   기본 이론 = 669  
   이론의 한계 : 노동시간에 대한 제약과 초과근무수당 규정 = 671
  21.2 소득세와 노동공급 : 증거 = 672
   실증적 증거 _ 노동공급탄력도 추정 = 673
   기존 연구들의 한계 = 674
  21.3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조세정책 : 근로장려세액공제 제도 = 675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의 배경 = 675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이론 = 677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증거 = 678
   실증적 증거 _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가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681
   증거의 요약 = 682
   응용사례 _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 개혁 = 682 
  21.4 자녀보육의 조세 우대와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 = 684
   자녀보육의 세금 우대 = 684
   실증적 증거 _ 자녀보육비용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685
   조세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 686
   두 방법에 대한 비교 = 687
  21.5 결론 = 688
  요약 = 689 
  연습문제 = 689
  심화 연습문제 = 690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22.1 과세와 저축 : 이론과 증거 = 694
   전통적 이론 = 694
   증거 : 세후이자율이 저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697
   물가상승과 저축에 대한 과세 = 699
  22.2 저축의 대안적인 모형 = 701
   예비적 저축 모형 = 701
   자기통제 모형 = 702
   실증적 증거 _ 사회보장과 개인저축 = 703
  22.3 은퇴계정에 대한 세금 우대 = 704
   은퇴저축 장려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세금보조정책 = 704
   세금보조는 왜 저축수익률을 증가시키는가? = 706
   세금보조된 은퇴저축들의 이론적 효과 = 708
   응용사례 _ Roth IRA = 710
   대안적인 모형의 의미 = 714
   개인 대 국가 저축 = 714
   세금유인과 저축에 대한 증거 = 715
   실증적 증거 _ 세금유인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추정 = 716
  22.4 결론 = 717
  요약 = 718
  연습문제 = 718
  심화 연습문제 = 719
 제23장 위험 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23.1 과세와 위험 감수 = 723
   기본적인 재정투자 모형 = 723
   실세계의 복잡성 = 724
   과세와 위험 감수에 대한 증거 = 726
   노동투자사례 = 726
  23.2 자본이득세 = 727
   현행 세제하에서의 자본이득 = 727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우대 논쟁 = 729
   자본이득의 세금 우대에 반한 논쟁 = 733
  23.3 양도세 = 734
   왜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가? 유산세 찬성 논점 = 735
   유산세 반대 논점 = 736
  23.4 재산세 = 739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가? = 740
   재산세 유형 = 742
   응용사례 _ 기업에 대한 재산세 우대 = 742
  23.5 결론 = 744
  요약 = 745
  연습문제 = 745
  심화 연습문제 = 746
 제24장 법인세
  24.1 법인기업은 무엇이며 왜 과세하는가? = 749
   소유 대 경영 = 750
   응용사례 _ 경영자 보수와 대리인 문제 = 751
   기업 재무조달 = 753
   왜 법인세가 존재하는가? = 754 
  24.2 법인세의 구조 = 755
   수입 = 756
   비용 = 756
   응용사례 : 경제적 감가상각은 무엇인가? PC의 사례 = 757
   법인세율 = 758
   투자세액공제 = 759
  24.3 법인세 귀착 = 759
  24.4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760
   법인세의 이론적 분석과 투자결정 = 760
   음(-)의 실효세율 = 765
   투자에 대한 법인세 효과의 정책적 의미 = 765
   응용사례 _ 1981년과 1986년 세제개편안이 투자유인에 미친 효과 = 766
   법인세와 투자에 대한 연구 = 767
  24.5 재원 조달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767
   재원 조달에 대한 법인세의 효과 = 768
   왜 부채를 통해 필요재원을 모두 조달하지 않는가? = 769
   배당금의 역설 = 772
   배당금은 과세되어야 하는가? = 773
   응용사례 _ 2003년 배당세 감소 = 774
   법인세 통합 = 775
  24.6 국제법인소득의 취급 = 776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776
   응용사례 _ 해외수익에 대한 세금 공휴일 = 777
  24.7 결론 = 780
  요약 = 780
  연습문제 = 781
  심화 연습문제 = 782
 제25장 근본적인 세재개혁
  25.1 왜 근본적인 세재개혁이 필요한가? = 785
   조세순응을 높이는 것 = 785
   응용사례 _ 탈세 = 785
   응용사례 _ 1997년 미국 국세청 청문회와 청문회의 부산물 = 788
   조세법 간소화 = 790
   조세의 효율성 향상 = 791
   요약 :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편익 = 794
  25.2 세제개혁의 정치학과 경제학 = 794
   복잡한 조세법에 대한 정치적 압력 = 795
   세원을 넓히는 것에 반한 경제적 압력 = 795
   응용사례 _ 버지니아 주의 기득권 인정 = 798
   수수께끼 = 799
   응용사례 _ 1986년 세제개혁안과 세금도피행위 = 799 
  25.3 소비세 = 800
   소비는 왜 좋은 세원인가? = 800
   소비는 왜 나쁜 세원인가? = 803
   소비세 고안 = 806
   소비세로의 회귀 :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 = 809
  25.4 평률세 = 809
   평률세의 장점 = 810
   평률세의 문제점 = 811
   응용사례 _ 2005년 세제개혁 위원단 = 812
  25.5 결론 = 813
  요약 = 814
  연습문제 = 814
  심화 연습문제 = 815
용어해설 = 817
참고문헌 = 829
찾아보기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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