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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제7판

저작권법개설 제7판 (Loan 4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영식 宋永植 이상정, 1950-, 저
Title Statement
저작권법개설 / 송영식, 이상정 공저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1  
Physical Medium
xiii, 653 p. : 삽화 ; 26 cm
ISBN
9788984113404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저작권법,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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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6 Accession No. 1116426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6 Accession No. 1116426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영식(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 변호사, 지적재산법 판례연구회 회장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외 다수 [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 외 다수

이상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chapter 1 총설
 제1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 1
 제2절 지적소유권 = 3
  Ⅰ. 서언 = 3
  Ⅱ. 지적소유권의 의의 = 3
  Ⅲ. 지적재산법 = 6
 제3절 저작권법의 연혁 = 9
  Ⅰ. 서언 = 9
  Ⅱ. 저작권제도의 연혁 = 9
  Ⅲ.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 14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 27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 27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 30
  Ⅲ. 저작물 = 31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 50
  Ⅰ. 서언 = 50
  Ⅱ. 저작물의 예시 = 51
  Ⅲ. 특수한 저작물 = 92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14
 제3절 저작자 = 116
  Ⅰ. 의의 = 117
  Ⅱ. 저작자 추정 = 121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 122
  Ⅳ. 특수한 경우 = 123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 136
  Ⅰ. 저작권 = 136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142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 145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 155
  Ⅰ. 의의 = 155
  Ⅱ. 공표권 = 157
  Ⅲ. 성명표시권 = 159
  Ⅳ. 동일성 유지권 = 163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178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 178
 제6절 저작재산권 = 180
  Ⅰ. 서언 = 181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 181
  Ⅲ.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 207
 제7절 저작권의 제한 = 219
  Ⅰ. 서설 = 219
  Ⅱ. 자유사용 = 220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271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 275
 제8절 저작인접권 = 280
  Ⅰ. 서언 = 281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 283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 286
  Ⅳ. 보호기간 = 298
  Ⅴ. 권리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소멸 = 299
  Ⅵ. 저작권과의 관계 = 300
 제9절 제작자 = 301
  Ⅰ. 서설 = 301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302
  Ⅲ. 영상제작자 = 306
  Ⅳ. 콘텐츠제작자 = 311
 제10절 출판권 = 313
  Ⅰ. 출판과 출판권 = 314
  Ⅱ. 출판권의 내용 = 319
 제11절 저작권 신탁관리ㆍ대리중개업 및 분쟁조정 = 332
  Ⅰ. 저작권 신탁관리ㆍ대리중개업 = 332
  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 342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350
  Ⅰ. 권리침해 = 351
  Ⅱ. 민사적 구제제도 = 413
  Ⅲ. 형사적 제재 = 460
  Ⅳ. 행정적 규제 = 468
chapter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및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 473
  Ⅰ. 서설 = 473
  Ⅱ. 보호의 대상 = 475
  Ⅲ. 프로그램 저작권 = 486
  Ⅳ. 저작권법 이외의 보호방법 = 495
  Ⅴ.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 498
 제2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499
  Ⅰ. 디지털 혁명 = 499
  Ⅱ. 디지털 저작권법 = 501
chapter 4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 532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 532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534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 542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 544
  Ⅴ.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 546
  Ⅵ. 기타 협약 = 547
 제2절 WTO/TRIPs = 548
  Ⅰ. 서언: GATT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 = 548
  Ⅱ. 가트(GATT)와 지적소유권 = 549
  Ⅲ. WTO/TRIPs = 551
   1. GATT 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 = 551
   2. WTO/TRIPs의 내용 = 553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 557
  Ⅰ. 성립의 경위 = 557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 558
  Ⅲ. 실연ㆍ음반조약의 내용 = 561
부록
 저작권법 = 569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 606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 627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 631
사항색인 = 637
판례색인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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