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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법 전면개정판

헌법재판법 전면개정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평 申平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법 / 신평 지음
판사항
전면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xxiii, 808, 4 p. ; 27 cm
ISBN
9788918082035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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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0 등록번호 1116426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0 등록번호 1116426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1z30 등록번호 1513162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0 등록번호 1116426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0 등록번호 1116426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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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1z30 등록번호 1513162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과 같은 헌법재판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들이 만들어지고 또 헌법재판소법과 같은 개정 법률과 새로운 판례, 새로운 법규범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판사와 변호사로 오랫동안 법조실무에 있다 학계로 들어와,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로스쿨의 법조윤리학을 강의하며 바쁘게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때가 2007년 8월이니 그때부터 4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쏟아내는 판례가 이 동안에 많이 더 집적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과 같은 헌법재판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들이 만들어지고 또 헌법재판소법과 같은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판례와 새로운 법규범, 이와 같은 결과들을 책에 반영하지 않고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그동안 생긴 새로운 변화를 이 책에 모두 담으려 애썼다. 2011년의 첫 학기는 온전히 이 작업을 위해 바쳐야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송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제기를 하였다. 헌법재판에서는 일반 소송과는 확연히 다른 강한 직권주의적 성격이 관통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당사자간의 공방을 떠올리는 ‘헌법소송’이라고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심판수행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헌법소송법’보다는 ‘헌법재판법’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작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낸다. 필자의 말이 먹혀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나, 다행히도 ‘헌법소송규칙’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 ‘헌법소송법’ 대신에 ‘헌법재판법’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잘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
은사이신 김철수 선생님의 헌법재판을 향한 고귀한 열정을 제자로서 이어받았음을 자랑스럽게 간직한다. 선생님의 학위논문은 바로 이에 관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가 제2공화국에 이어 다시 탄생해야 한다고 장구한 시일에 걸쳐 일관된 주장을 펼치셨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용케 간접적으로 힘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선생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설립을 강력하게 외쳤다. 이것이 당시 여러 요소들과 결합하여 헌법재판소가 이 땅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열매로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발족 이래 실로 우리는 부끄러운 ‘식민지법학’에서 벗어나 한국 독자의 법학을 세울 수 있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식민지의 종주국이었던 일본의 공법학자들도 이슬람교의 메카처럼 여겨 반드시 순례하는 곳으로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도 참 많으나 대의명분에 따라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가장 가슴 뿌듯한 법이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스승의 학문적 발자취 다음에 나의 발자국을 붙여 학맥이 보다 튼실하게 이어짐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랴! 이 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다만 바라건대 선생님이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랄 뿐이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앞길에 작은 빛을 던져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요즘이다. 나이가 육십으로 다가가니, 땅거미 지는 허전한 들판에서 서성거리며 호롱불 아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평(지은이)

이 책의 저자를 따르는 적지 않은 젊은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를 ‘시대의 사표(師表)’라 부른다. 한편 언론은 그에게 ‘영원한 내부고발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그는 어쩌면 ‘공정사회를 향한 구도자’인지도 모른다. 1993년 돈봉투가 오가는 부패한 사법부의 현실을 질타하며 ‘사법부의 정풍’을 주장한 저자는 그 후 가혹한 시련의 길을 걷는다.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의 흑색선전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앙갚음을 하였다. 이로 인해 그와 그 가족은 수십 년간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잠깐의 변호사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헌법포럼’을 창설하는 족적을 남겼다. 한편으론 사법부나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창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그것은 거대 권력인 법원과 검찰에 등을 져서 하는, 거칠고 외롭고 슬픈 투쟁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어지러운 대학사회의 병폐와 한국적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초래하는 부조리한 현상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그에게 몹쓸 재앙으로 이어졌다. 법원과 검찰은 로스쿨 교수의 편에 서서 그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다. 그는 신앙과 가족애를 짚고 서서히 일어선다. 이 책은 이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 인천, 대구, 경주 각 법원의 판사.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회장. 아시아헌법포럼 창설. 시와 수필로 문단 등단.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대표 저작 : 『일본 땅 일본 바람』(1992) 『한국의 사법개혁』(2007) 『한국의 언론법』(2008) 『헌법재판법』(2011)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201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 3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 5
  제3절 헌법재판의 모습 = 7
 제2장 헌법재판의 유형 
  제1절 심사기관에 따라 구별 = 11
  제2절 위헌심사를 하게 되는 계기와 심사의 범위에 따라 구별 = 13
  제3절 위헌심사의 시기에 따라 구별 = 15
 제3장 헌법재판의 특질 
  제1절 재판작용 = 16
  제2절 정치작용 = 21
  제3절 입법작용 = 22
 제4장 헌법재판권의 독립  
  제1절 의의 = 26
  제2절 헌법재판소의 독립 = 27
  제3절 헌법재판관의 독립 = 30
  제4절 독립하여 내리는 헌법재판 = 33
 제5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제1절 제1공화국 헌법 = 40
  제2절 제2공화국 헌법 = 45
  제3절 제3공화국 헌법 = 47
  제4절 제4, 5공화국 헌법 = 52
  제5절 제6공화국 헌법 = 55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1절 최고의 헌법기관 = 59
  제2절 사법기관 = 60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 6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1절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 90
  제2절 재판관회의 = 99
  제3절 헌법연구관 등 = 100
  제4절 사무처 = 102
  제5절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 105
제3편 공통 심판절차
 제1장 개관  
 제2장 재판부의 구성 
  제1절 전원재판부 = 111
  제2절 지정재판부 = 112
  제3절 제척ㆍ기피ㆍ회피 = 115
 제3장 당사자  
  제1절 개관 = 120
  제2절 각 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 120
  제3절 당사자 변경의 허용 여부 = 125
  제4절 재판참가 = 127
  제5절 이해관계인 = 130
 제4장 대표자ㆍ대리인
  제1절 정부가 당사자인 때 = 133
  제2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때 = 133
  제3절 일반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때 = 134
 제5장 심판의 청구  
  제1절 심판청구의 접수 = 141
  제2절 청구서 송달 = 147
  제3절 심판청구의 보정 = 148
  제4절 답변서 제출 = 149
  제5절 청구의 변경 = 150
  제6절 청구의 취하 = 163
 제6장 심리  
  제1절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 175
  제2절 준비절차 = 178
  제3절 심문 = 179
  제4절 참고인진술 = 180
  제5절 증거조사 = 181
 제7장 심판 
  제1절 심판의 기간 = 189
  제2절 심판의 공개 = 190
  제3절 심판의 기준 = 192
  제4절 심판의 이익 = 246
  제5절 평의 = 262
  제6절 종국결정 = 274
  제7절 결정의 경정(更正) = 297
  제8절 심판비용 = 299
  제9절 심판에 있어서의 타 법규 준용 = 299
 제8장 재심 
  제1절 의의 = 301
  제2절 제한적 허용 = 302
 제9장 가처분  
  제1절 개설 = 310
  제2절 가처분의 신청 = 317
  제3절 가처분 신청의 실체적 요건 = 320
  제4절 가처분심판의 절차 = 324
  제5절 가처분결정 = 325
  제6절 기타 = 327
제4편 개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1절 개관 = 331
  제2절 위헌제청의 절차와 효과 = 334
  제3절 심판의 대상 = 384
  제4절 결정 = 412
 제2장 탄핵심판절차 
  제1절 개설 = 477
  제2절 국회에서의 탄핵의 소추 = 482
  제3절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의 심판 = 491
 제3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1절 개설 = 502
  제2절 심판의 당사자 = 506
  제3절 심판의 청구 = 509
  제4절 심리 = 511
  제5절 심판 = 512
  제6절 가처분 = 522
 제4장 권한쟁의심판절차 
  제1절 개설 = 523
  제2절 당사자 = 535
  제3절 심판의 청구 = 548
  제4절 심판의 대상 = 553
  제5절 심리 = 561
  제6절 결정 = 561
  제7절 가처분 = 566
 제5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1절 개설 = 567
  제2절 대상 = 579
  제3절 청구의 요건 = 645
  제4절 결정 = 732
부록
 헌법재판소법 = 743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761
 대한민국헌법 = 772
찾아보기
 판례색인 = 787
 사항색인 = 801
헌법소원 결정문 예시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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