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표ㆍ그림 목차 = 11
들어가면서 = 13
제1장 아동의 권리와 보호 = 17
제1절 아동의 개념 = 17
Ⅰ. 아동의 정의와 특성 = 17
Ⅱ. 현행법상의 개념 = 19
제2절 아동의 권리와 보호 = 23
Ⅰ. 아동의 권리 = 23
Ⅱ. 아동권리의 보호 = 26
제2장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이론 = 33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 34
Ⅰ. 개념 정의의 기준 = 34
Ⅱ. 학대개념의 정의 = 35
Ⅲ. 현행법상의 개념 = 38
제2절 아동학대의 원인과 영향 및 실태 = 47
Ⅰ. 아동학대의 원인 = 47
Ⅱ. 아동학대의 영향 = 53
Ⅲ. 아동학대의 실태 = 56
제3장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아동복지법) = 69
제1절「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 69
Ⅰ.「아동복리법」의 제정 = 70
Ⅱ.「아동복지법」의 제정 = 71
Ⅲ.「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 = 72
제2절「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 76
Ⅰ. 목적과 이념 및 적용범위 = 77
Ⅱ.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시설의 설치 = 77
Ⅲ. 아동보호장치의 구축 = 87
Ⅳ.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규정 = 91
제4장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의 개선방안 = 99
제1절 아동학대의 유형 및 적용범위 = 100
Ⅰ. 현황 = 100
Ⅱ. 아동학대유형의 구체화 = 101
제2절 아동학대 신고제도 = 106
Ⅰ.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 = 106
Ⅱ. 신고기간의 특정 = 112
Ⅲ.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와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 = 113
Ⅳ.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신고 증대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115
제3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118
Ⅰ.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 118
Ⅱ. 학대피해아동의 '격리'를 '분리'로 용어변경 = 123
Ⅲ. 보호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 125
Ⅳ. 치료비 징수제도의 철회 = 136
제4절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140
Ⅰ. 학대행위자의 범위확대 = 140
Ⅱ. 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 144
Ⅲ. 학대부모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제도의 보완 = 168
제5절 독립된 '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화 = 173
Ⅰ. 미국 = 174
Ⅱ. 일본 = 176
Ⅲ. 아동학대방지법의 내용과 형태 = 181
제5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제 = 185
제1절 외국의 아동보호체제 = 185
Ⅰ. 영국 = 185
Ⅱ. 미국 = 190
Ⅲ. 캐나다 = 194
Ⅳ. 일본 = 198
Ⅴ. 소결 = 203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 = 205
Ⅰ. 현황과 역할 = 205
Ⅱ. 운영 = 210
Ⅲ. 제언 = 216
제3절 학대피해아동의 보홀르 위한 대안야육체제 = 224
Ⅰ. 그룹홈 = 224
Ⅱ. 청소년 쉼터 = 230
Ⅲ. 제언 = 234
제4절 아동학대 신고체제와 긴급전화 = 236
Ⅰ. '1577-1391'과 '129' = 238
Ⅱ. '1388' = 239
Ⅲ. '1366' = 241
Ⅳ. 제언 = 242
제6장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 245
제1절 현행 협력체제 = 245
제2절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 247
Ⅰ. 행정기관 = 247
Ⅱ. 사법기관 = 248
Ⅲ. 의료기관 = 251
Ⅳ. 교육기관 = 255
Ⅴ. 사회복지관련기관 = 257
Ⅵ. 민간부분 = 261
마치며 = 265
참고문헌 = 269
부록
1. 아동복지법 = 281
2. 아동복지법 시행령 = 293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301
찾아보기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