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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개정판

인권법 개정판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찬운
서명 / 저자사항
인권법 = Human rights law / 박찬운 지음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1  
형태사항
902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1357
ISBN
9788946053571
일반주기
부록: 국회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발췌)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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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英韓對譯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1 등록번호 1116426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1 등록번호 1116426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고,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아울러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하고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넣어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이슈와 새로운 사례 보강!
인권에 관한 가장 표준적인 개론서, <인권법> 개정판


이 책은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이 책은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또한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아울러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하고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넣어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은 초판 출간 이후 각 대학과 로스쿨의 인권법 강의 기본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실공이 인권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 이 책은

현재진행형인 이슈와 새로운 사례 보강!
인권에 관한 가장 표준적인 개론서, <인권법> 개정판!

이 책은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 2009년 로스쿨의 출범과 더불어 각 학교에서 인권법 관련 과목이 설강되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권법 관련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더러, 우리 사회의 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도 또한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또한 초판의 여기저기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류를 범한 부분을 찾아 보충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집필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따라서 본문은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둘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에서 사용된 각종 원문 용어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원문을 병기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원문 자료도 거의 모두 번역문을 붙임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셋째,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이들 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넷째,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했다. ‘장’ 또는 ‘절’ 모두에 ‘학습을 위한 질문’ 박스를 만들어 각 장과 절에서 독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이 교재가 토론식 강의의 교재로 사용되길 바란다.
다섯째,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만들어 넣고자 노력했다. 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서술 기법이다.

◎ 신간 출간의의

인권법이라는 분야는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상의 법률영역처럼 표준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인권법 교육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이 책은 초판 출간 이후 각 대학과 로스쿨의 인권법 강의 기본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실공이 인권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찬운(지은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여행과 독서를 정리해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2011), 『문명과의 대화』(2013), 『로마 문명 한국에 오다』(2014),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2015), 『경계인을 넘어서』(2016), 『자유란 무엇인가』(2016) 등의 교양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궁극의 독서』는 저자의 일곱 번째 교양서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을 펴내며 = 5
책을 펴내며 = 6
제1장 인권법의 기초 = 17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 19
  Ⅰ. 인권법의 개념 = 19
  Ⅱ. 인권법의 연구대상 = 27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 33
  Ⅰ. 인권 개념의 의미 = 33
  Ⅱ.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 41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 57
  Ⅰ. 국제인권법은 과연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 57
  Ⅱ. 국제인권법의 효용성에 관한 사례와 질문 = 58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 63
  Ⅰ.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 63
  Ⅱ.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 개관 = 68
  Ⅲ.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 = 70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 75
  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75
  Ⅱ.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 77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 83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 87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 92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 96
  Ⅰ. '사회권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변화와 발전 = 96
  Ⅱ. 사회권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방법 = 99
  Ⅲ. 사회권에서의 국가의무 = 100
  Ⅳ. 사회권의 침해와 사법적 구제 = 107
  Ⅴ.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 110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 117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 119
  Ⅰ.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 120
  Ⅱ. 유엔의 인권관련 조직의 일반적 이해 = 123
  Ⅲ.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129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 147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 개관 = 156
  Ⅱ. 국가보고제도(State Reporting) = 159
  Ⅲ. 일반논평 = 164
  Ⅳ. 개인통보제도 = 165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 204
  Ⅰ. ILO의 인권보장 시스템 = 204
  Ⅱ. UNESCO의 인권보장 시스템(1978절차) = 206
 제4절 인도적 개입 = 208
  Ⅰ.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법적 근거 = 208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 210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 213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15
  Ⅰ. 유럽인권협약의 의의 = 215
  Ⅱ. 유럽인권협약의 역사적 배경 = 216
  Ⅲ. 유럽의 인권장치와 관련된 주요 기구 = 217
  Ⅳ. 유럽인권협약의 실시 메커니즘 = 224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 231
  Ⅰ. 미주 인권보장의 배경 = 231
  Ⅱ. 미주인권기구의 내용 = 233
  Ⅲ. 미주인권협약의 내용과 특징 = 234
  Ⅳ. 미주인권협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35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40
  Ⅰ. 서설 = 240
  Ⅱ. 아프리카연합 = 241
  Ⅲ. 아프리카인권헌정상의 권리와 의무 = 242
  Ⅳ. 아프리카인권헌장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45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 251 
 제1절 국가인권기구 = 253
  Ⅰ.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 = 253
  Ⅱ.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 255
  Ⅲ.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 의미 = 258
  Ⅳ.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기구 = 259
  Ⅴ.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 262
  Ⅵ.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동향 = 266
  Ⅶ. 유엔인권이사회 체제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270
  Ⅷ.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 272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 279 
  Ⅰ. 설립경과 = 279
  Ⅱ. 인권위의 출범의의 = 280
  Ⅲ. 인권위의 주요 기능 및 설립 이후의 활동 = 281
  Ⅳ. 인권위의 국제인권법 적용방법 = 285
  Ⅴ. 인권위의 향후 과제 = 287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 291
  Ⅰ. 문제의 제기 = 291
  Ⅱ.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 293
  Ⅲ. 국제인권법의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가능성 = 300
  Ⅳ. 국제인권조약의 집적적용가능성과 국가의 의무 = 311
  Ⅴ. 우리의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방법 = 313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 335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 337
  Ⅰ. MGO의 조직과 활동 = 337
  Ⅱ. 사례연구 = 342 
 제2절 유엔에서 NGO이 지위와 과제 = 345
  Ⅰ. 유엔에서의 협의자격 내용 = 346
  Ⅱ. 협의자격 부여 절차 = 347  
  Ⅲ. 안보 문제와 NGO = 348
  Ⅳ. 문제점과 과제 = 349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 353
 제1절 국제범죄 = 355
  Ⅰ. 사례를 통한 이해 = 355
  Ⅱ.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 358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 393
  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인권 = 394
  Ⅱ. ILC 초안과 로마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405
  Ⅲ. 토론과제 = 423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 427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 429
  Ⅰ. 국제인권법적 법원(法源) = 429
  Ⅱ. 국내법적 법원 = 433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 442
  Ⅰ. 차별판단의 기준 = 442
  Ⅱ.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 447
  Ⅲ. 적극적 우대조치 = 448
  Ⅳ. 진정직업자격 = 452
  Ⅴ.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 = 454
제9장 인권법 연습 = 457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 459
  Ⅰ. 관련 국제인권법과 그 내용 알아보기 = 459
  Ⅱ. 우리의 인권상황 점검 = 462
  Ⅲ. 간극 발견과 개선 방향 = 465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 467
  Ⅰ. 강제추방 사례 = 467
  Ⅱ. 국제인권법에 의한 평가 = 468
  Ⅲ. 대안 제시 = 470
 제3절 수형자의 투표권 = 474
  Ⅰ. 수형자의 투표권 제한 사례 = 474
  Ⅱ. 수형자 투표권에 관한 한국의 상황 = 475
  Ⅲ. 국제인권법에 의한 평가 = 481
  Ⅳ. 수형자의 투표권 제한에 관한 최종 평가 = 487
부록 = 493
 국제연합헌장 = 497
 세계인권선언 = 513
 대한민국 헌법(발췌) = 52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2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3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63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56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7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587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0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1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4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668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689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694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 72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727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732
 미주인권협약 = 753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 784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 = 804
 국가인권위원회법 = 814
 국가인권기구이 지위에 관한 원칙 = 830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836
 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864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 = 877
인권법 조사방법 = 883
찾아보기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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