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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법 (4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덕조
서명 / 저자사항
보험법 / 장덕조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xii, 570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89119
일반주기
부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생명보험표준약관, 화재보험표준약관.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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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1z1 등록번호 111642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1z1 등록번호 1116426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상법 보험편을 다룬 책으로,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들을 검토하고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보험거래의 법률관계에서 별 실익이 없는 학설상 논쟁은 아주 간략히 소개하거나 다루지 않았고, 보험법을 둘러싼 법률해석론과 입법정책론 등의 논리전개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분석했다. 또한 대법원의 보험판례에 관하여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이 책의 교정을 마치고 나니 여러 감회가 새롭다. 양승규 은사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의 길에 접어들면서 하였던 다짐들이 생각난다. 강직하고 정직한 욕심부리지 않는 정도를 걷겠다는 다짐과 학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남다른 연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다. 이후 다행히도 대학교에 자리를 잡고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상법 보험편을 다루었다.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들을 검토하고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보험거래의 법률관계에서 별 실익이 없는 학설상 논쟁은 아주 간략히 소개하거나 다루지 않는다. 둘째, 학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분석한다. 보험법을 둘러싼 법률해석론과 입법정책론 등의 논리전개에서 공정성을 엄정히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대법원의 보험판례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다룬다. 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상당 정도에 이르고 판례 스스로도 많은 법리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망라하여 모두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저자의 연구가 부족함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보험법 분야에 대하여 나름 꾸준히 연구한다고 하였으나 이 책을 쓰면서는 많은 부족함을 깨달았고, 앞으로 보다 더 성실히 노력하는 학자가 되리라 다짐하여 본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을 부탁드리면서 이 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약속드린다.
부족하나마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이신 양승규 은사님의 덕이다. 청렴강직한 학자로서의 길을 밝혀주시는 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 장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린다.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과 이 책의 출간에 애써 주신 법문사의 김용석 과장님과 이선욱 과장님, 교정 수고를 덜어 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홍범식군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존재 가치를 항상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는 소중한 나의 가족, 어머님 홍복순 여사와 아들 성욱, 처 은영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7월 21일
저 자 드림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험제도 = 1
 제1절 보험의 정의 = 3
  제 1 법률상 정의 = 3
  제 2 보험정의 관련한 쟁점 = 9
  제 3 보험유사제도 = 15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 19
  제 1 보험의 기능 = 19
  제 2 폐단 = 20
  제 3 보험 폐단의 억제 = 21
 제3절 보험의 분류 = 23
  제 1 공보험과 사보험 = 23
  제 2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 28
  제 3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한 분류 = 29
 제4절 보험감독 = 31
  제 1 보험감독의 필요성 = 31
  제 2 감독의 구조 = 33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 41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43
  제 1 보험계약 = 43
  제 2 보험계약의 성질 = 44
 제2절 보험법 = 50
  제 1 보험법의 의의 = 50
  제 2 보험법의 특성 = 51
  제 3 각국의 보험계약법과 동향 = 57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 59
  제 1 총론 = 59
  제 2 제정법 = 59
  제 3 보통보험약관(보험약관) = 60
  제 4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 79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 83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 85
  제 1 보험계약관계자 = 85
  제 2 보험의 목적 = 100
  제 3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101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 103
  제 1 보험계약의 성립 = 103
  제 2 승낙전 보험보호제도 = 105
 제3절 고지의무 = 110
  제 1 총설 = 110
  제 2 고지의무의 내용 = 114
  제 3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19
  제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24
  제 5 고지의무위반과 민법규정의 중복적용 = 130
  제 6 최근 각국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 133
 제4절 보험자의 의무 = 135
  제 1 보험증권교부의무 = 135
  제 2 보험금지급의무 = 138
  제 3 보험자의 면책사유 = 145
  제 4 보험료반환의무 = 154
  제 5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 155
 제5절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163
  제 1 보험료지급의무 = 163
  제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172
  제 3 위험유지의무 = 175
  제 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177
  제 5 손해의 방지ㆍ경감의무 = 178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 179
  제 1 보험계약의 무효 = 179
  제 2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 181
  제 3 보험계약의 부활 = 184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88
  제 1 총설 = 188
  제 2 성립요건 = 191
  제 3 효과 = 193
제4장 손해보험 총론 = 197
 제1절 손해보험계약 = 199
 제2절 피보험이익 = 202
  제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202
  제 2 피보험이익의 지위 = 204
  제 3 피보험이익의 요건 = 206
  제 4 피보험이익의 효용과 평가 = 208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210
  제 1 의의 = 210
  제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212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226
  제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226
  제 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230
 제5절 보험자대위 = 237
  제 1 총설 = 237
  제 2 잔존물대위(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238
  제 3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함자대위) = 241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 255
  제 1 총설 = 255
  제 2 피보험이익의 소멸 = 255
  제 3 보험목적의 양도 = 256
제5장 손해보험 각론 = 263
 제1절 화재보험 = 265
  제 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 265
  제 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265
  제 3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 271
 제2절 운송보험 = 274
  제 1 운송보험계약 = 274
  제 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275
  제 3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 관련 특칙 = 276
 제3절 해상보험 = 278
  제 1 총설 = 278
  제 2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 284
  제 3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 288
  제 4 보험위부 = 298
 제4절 책임보험 = 306
  제 1 개관 = 306
  제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313
  제 3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319
  제 4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327
  제 5 영업책임보험과 보관자의 책임보험 = 340
  제 6 재보험 = 342
  제 7 임원배상책임보험 = 350
 제5절 자동차보험 = 366
  제 1 총설 = 366
  제 2 대인배상책임보험 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375
  제 3 대인배상책임보험 Ⅱ(임상배상책임보험) = 391
  제 4 기타의 보험 = 399
  제 5 피보험자 개별적용론 = 403
  제 6 자동차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작 = 405
 제6절 보증보험 = 411
  제 1 보증보험의 의의와 효용 = 411
  제 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412
  제 3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14
  제 4 적용법규의 판단(보증보험의 보증성) = 421
제6장 인보험 = 427
 제1절 통칙 = 429
  제 1 인보험계약의 의의 = 429
  제 2 인보험계약의 특성 = 432
 제2절 생명보험 = 434
  제 1 총설 = 434
  제 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435
  제 3 타인의 생명보험 = 437
  제 4 타인을 위한 생명험 = 448
  제 5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 454
 제3절 상해보험 = 461
  제 1 총설 = 461
  제 2 상해보험의 요소 = 468
  제 3 보험자의 책임 = 473
  제 4 질병보험 = 475
부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479
 생명보험표준약관 = 502
 화재보험표준약관 = 513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 522
 질병ㆍ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 532
찾아보기
 국내판결 = 545
 국외판결 = 557
 사항색인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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