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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 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저자들은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

목차
머리말 = ⅲ
주요 참고문헌 = xv 
제1편 총설 = 1 
 제1장 경제체제 = 3 
  제1절 의의 = 3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Ⅱ. 내용 = 4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 8 
   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내용 = 8
   Ⅱ. 시장경제의 효율성 = 9
   Ⅲ. 자본주의경제의 한계와 수정 = 9
  제3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 11 
   Ⅰ. 본질 = 11
   Ⅱ. 기본원칙 = 12
 제2장 경제법의 의의 = 13 
  제1절 개념 = 13 
   Ⅰ. 형성배경 = 13
   Ⅱ. 학설논의 = 14
   Ⅲ. 검토 = 15
  제2절 성질 및 범위 = 17
   Ⅰ. 성질 = 17
   Ⅱ. 실정법적 범위 = 18 
  제3절 구별개념 = 19 
 제3장 경제법의 특징 = 21 
  제1절 공사법의 융합 = 21 
  제2절 시민법적 원리의 수정 = 22 
  제3절 국가경제정책 실현의 수단 = 23 
  제4절 규제의 강행성 = 24 
 제4장 경제법의 지위 = 25 
  제1절 헌법과 경제법 = 25 
  제2절 민상법과 경제법 = 26
   Ⅰ. 민법과 경제법 = 26
   Ⅱ. 상법과 경제법 = 27 
  제3절 행정법과 경제법 = 28 
  제4절 형법과 경제법 = 29 
  제5절 노동법과 경제법 = 30 
  제6절 국제경제법과 경제법 = 32 
 제5장 경제법의 규제 방법 = 35 
  제1절 규제의 유형 = 35 
  제2절 규제의 대상 = 35 
  제3절 규제의 기능 = 36 
  제4절 규제의 방법 = 37 
   Ⅰ. 권력적ㆍ강제적 규제 = 37
   Ⅱ. 비권력적 규제 = 39
 제6장 경제법의 동향 = 42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5
 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 = 47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 47
   Ⅰ. 개념 = 47
   Ⅱ. 필요성 = 48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 49
   Ⅰ. 1차적 목적과 최종목적 = 49
   Ⅱ. 내용 = 51
  제3절 공정거래법의 성격 = 53
   Ⅰ. 사법체계 기본원리의 수정 = 53
   Ⅱ. 소비자의 권익 보호 = 54
   Ⅲ. 위임입법주의 = 54
   Ⅳ. 규제의 한계 = 55
  제4절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규제형태 = 55
   Ⅰ. 규제의 종류 = 55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 60 
  제5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 63
   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 63
   Ⅱ. 공정거래법의 개정경과 = 65
  제6절 주요국의 공정거래법 = 73
   Ⅰ. 미국(반트러스트법) = 73
   Ⅱ. 독일(경쟁제한방지법) = 77
   Ⅲ. 영국(독점법) = 80
   Ⅳ. EU = 82
   Ⅴ. 일본(사적독점금지법) = 85
   Ⅵ. 중국(반독점법) = 88
 제2장 공정거래법의 기본관념 = 89 
  제1절 시장과 경쟁 = 89
   Ⅰ. 시장의 의의 = 89
   Ⅱ. 완전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 = 90
   Ⅲ. 유효경쟁시장 = 92
   Ⅳ. 구조기준과 성과기준(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 = 94 
  제2절 일정한 거래 분야 = 100
   Ⅰ. 개념 = 100
   Ⅱ. 시장의 획정 = 101
  제3절 경쟁의 실질적 제한 = 107
   Ⅰ. 경쟁의 개념 = 107
   Ⅱ. 경쟁의 실질적 제한 = 107 
   Ⅲ. 경쟁의 부당한 제한 = 110
   Ⅳ.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111
  제4절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 112 
 제3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 117 
  제1절 적용대상 = 117
   Ⅰ.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 117
   Ⅱ. 국가 기타의 공법인 = 123
   Ⅲ. 특수관계인 = 123
  제2절 적용범위의 축소 - 적용제외 = 126
   Ⅰ. 의의 및 유형 = 126
   Ⅱ. 다른 법령에 기한 정당한 행위 = 128
   Ⅲ.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131
   Ⅳ. 소규모조합의 행위 = 134
   Ⅴ. 적용제외의 한계 = 135
  제3절 적용 범위의 확대 - 역외적용 = 136
   Ⅰ. 의의 = 136
   Ⅱ. 이론적 근거 = 137
   Ⅲ. 공정거래법상의 역외적용규정 = 139
 제4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 143 
  제1절 규제의 취지 = 143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 147
   Ⅰ. 개념 = 147
   Ⅱ. 요건 = 147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153
   Ⅰ. 개관 = 153
   Ⅱ. 금지행위의 유형 = 155
   Ⅰ. 필수설비이론의 의의 = 167
   Ⅱ.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이론 = 168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71
   Ⅰ. 행정적 제재 = 171
   Ⅱ. 민사적 제재 = 173
   Ⅲ. 형사적 제재 = 173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174 
 제5장 기업결합의 제한 = 175 
  제1절 개관 = 175 
  제2절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 176
   Ⅰ. 개념 및 규제취지 = 176
   Ⅱ. 기업결합이 유형 = 178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 183
   Ⅰ. 결합의 당사자 = 183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금지 = 184
  제4절 기업결합의 신고 = 200
   Ⅰ. 제도의 취지 = 200
   Ⅱ. 신고의무 = 201
   Ⅲ. 신고시기 = 203
   Ⅳ. 신고절차 = 205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06
   Ⅰ. 행정적 제재 = 206
   Ⅱ. 민사적 제재 = 210
   Ⅲ. 형사적 제재 = 211
 제6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212 
  제1절 개관 = 212
   Ⅰ. 규제의 취지 = 212
   Ⅱ. 규제의 경과 = 213
   Ⅲ. 규제의 성격과 체계 = 217
  제2절 지주회사의 규제 = 218
   Ⅰ. 개관 = 218
   Ⅱ. 규제대상 = 220
   Ⅲ. 설립 및 전환 = 223
   Ⅳ. 행위의 제한 = 225
   Ⅴ. 탈법행위의 금지 = 230
   Ⅵ. 법 위반의 효과 = 231
  제3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 = 233
   Ⅰ. 개관 = 233
   Ⅱ. 상호출자의 금지 = 242
   Ⅲ. 채무보증의 제한 = 245
   Ⅳ.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249
   Ⅴ.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결의 및 공시 = 252
   Ⅵ. 공시 = 256
   Ⅶ. 신고 및 감사 = 260
   Ⅷ. 탈법행위 금지 = 260
   Ⅸ. 법 위반의 효과 = 261
 제7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264 
  제1절 규제의 취지 = 264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264
   Ⅱ. 규제 개관 = 266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267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267
   Ⅱ. 금지행위의 유형 = 279
   Ⅲ.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해위 = 295
  제3절 인가에 의한 예외적 허용 = 299
   Ⅰ. 취지 = 299
   Ⅱ. 인가의 요건 = 300
   Ⅲ. 인가의 한계 = 302
   Ⅳ. 실시상황의 보고의무 = 303
  제4절 법 위반행위의 효과 = 304
   Ⅰ. 행정적 제재 = 304
   Ⅱ. 민사적 제재 = 309 
   Ⅲ. 형사적 제재 = 309
 제8장 불공정한 거래의 금지 = 310 
  제1절 서설 = 310
   Ⅰ. 규제의 취지 = 310
   Ⅱ. 규제방식 = 311
   Ⅲ. 규제의 체계 = 311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313
   Ⅰ. 개념 = 313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 = 316 
   Ⅲ. 다른 불공정거래쥬제와의 관계 = 317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320
   Ⅰ. 개관 = 320
   Ⅱ. 거래거절 = 322
   Ⅲ. 차별적 취급 = 325
   Ⅳ. 경쟁사업자 배제 = 328
   Ⅴ. 부당한 고객유인 = 331
   Ⅵ. 거래강제 = 334
   Ⅶ. 거래상 지위의 남용 = 338
   Ⅷ. 구속조건부 거래 = 345
   Ⅸ. 사업활동의 방해 = 349
   Ⅹ.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 352
   XI.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 = 358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358
   Ⅰ. 개관 = 358
   Ⅱ.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 = 360
   Ⅲ. 대규모소매업에 관한 고시 = 365
   Ⅳ. 병행수입에 관한 고시 = 374
   Ⅴ. 신문업에 관한 고시 = 377 
  제5절 법위반의 효과 = 384
   Ⅰ. 행정적 제재 = 384
   Ⅱ. 민사적 제재 = 385
   Ⅲ. 형사적 제재 = 385
 제9장 사업자단체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ㆍ부당한 국제계약 = 386 
  제1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 386
   Ⅰ. 개관 = 386
   Ⅱ. 사업자단체의 의의 = 387
   Ⅲ.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예외적 허용 = 390
   Ⅳ.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 401
   Ⅴ. 법 위반의 효과 = 402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 403
   Ⅰ. 의의 = 403
   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와 예외 = 408
   Ⅲ.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정 = 415
   Ⅳ. 법 위반의 효과 = 415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 = 417
   Ⅰ. 국제계약체결 제한의 취지 = 417
   Ⅱ. 적용대상 = 418
   Ⅲ. 계약체결의 심사 = 42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21
   Ⅰ. 행정적 제재 = 421
   Ⅱ. 민사적 제재 = 422
   Ⅲ. 형사적 제재 = 422
 제10장 법집행기관 및 사건처리절차 = 423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 423
   Ⅰ. 설치 = 423
   Ⅱ. 조직 = 424
   Ⅲ. 회의 = 425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427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 = 427
   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427
  제3절 사건처리절차 = 431
   Ⅰ. 조사 및 심사절차 = 431
   Ⅱ. 심의절차 = 436
   Ⅲ. 의사절차 = 439
   Ⅳ. 불복절차 = 443
 제11장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 445 
  제1절 행정적 제재 = 445
   Ⅰ. 시정조치 = 445
   Ⅱ. 과징금 = 447
   Ⅲ. 과태료 = 452
  제2절 민사적 구제 = 453
   Ⅰ. 손해배상 = 453
   Ⅱ. 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과 = 459
   Ⅲ. 사인의 정지청구 = 461
  제3절 형사적 제재 = 462
   Ⅰ. 형벌 = 462 
   Ⅱ. 고발 = 463
 제12장 보칙 = 466
   Ⅰ. 비밀엄수의 의무 = 466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 = 466
   Ⅲ. 업무협조 = 467
   Ⅳ. 권한의 위임 = 467
   Ⅴ. 포상금의 지금 = 467
   Ⅵ.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468
찾아보기 = 469 
판례／심결례 찾아보기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