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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Australia. Government 2.0 Taskforce
서명 / 저자사항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원문 ; gov20.kr 번역
발행사항
서울 :   INU,   2011  
형태사항
302 p. : 도표 ; 23 cm
원표제
Engage :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
ISBN
9788996366539
일반주기
부록: 위임사항, 정부 2.0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요약, 정부 2.0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7: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요약 외  
일반주제명
Open government Online government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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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80285 2011 등록번호 11164250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5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80285 2011 등록번호 1116425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부 2.0의 핵심적 주제는 ‘참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정부2.0에 관한 가장 뛰어난 보고서로 평가된 바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분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기술적이나 정책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정부 2.0의 핵심적인 본질과 이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

정부 2.0은 결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범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천적인 제도를 마련한 다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정부 2.0은 정부와 통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입법·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참여자들의 인식전환 등 정부 2.0의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2.0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신뢰이다. 정부 2.0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속적인 소통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공공부문은 정부2.0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지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부 2.0은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정부 2.0의 핵심적인 본질과 이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민이 담겨 있는 보고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재활용, 정보공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정부2.0의 핵심 개념들.

공공정보의 활용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2009년 말 한 고등학생이 만든 ‘서울버스’라는 아이폰 앱(iPhone App)을 둘러싼 일련의 해프닝은 정부 2.0의 실체를 뚜렷하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공공정보의 활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보여주었다. 실망스러운 공공부문의 대처는 공공정보와 공공부문의 기능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도 실감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당연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다가왔던 공공서비스에의 시민의 참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정부 2.0은 결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범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천적인 제도를 마련한 다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정부 2.0은 정부와 통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입법·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참여자들의 인식전환 등 정부 2.0의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2.0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신뢰이다. 정부 2.0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속적인 소통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공공부문은 정부2.0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지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부 2.0은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번역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지이자 신뢰의 표시이다.

정부 2.0이란?
정부 2.0의 핵심적 주제는 ‘참여(Engage)’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1.공공기관과 공무원은 ‘협업적 웹’, 즉 웹2.0의 도구와 기능을 이용해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 정책, 서비스 제공, 규제와 관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혁신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2.공공정보가 일단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서 공개되면 시민, 기업, 시민단체의 혁신, 창조, 노력을 통해 예측 가능 유무 를 막론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개방은 시민의 참여, 혁신,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조를 약속한다.3.정부 2.0이 가져다주는 여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통제와 지시라는 기존의 공공서비스 문화가 소통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보상을 통해 인정해주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정성, 타당성, 전문성 이라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가치에도 부합해야만 한다.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국가 자원이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전제하는 대신, 명백한 프라이버시나 기밀, 보안상의 문제만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이 책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은 정부2.0에 관한 가장 뛰어난 보고서로 평가된 바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분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기술적이나 정책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정부 2.0의 핵심적인 본질과 이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책의 탄생은 호주정부가 2009년 6월, 정부, 비즈니스, 학계 및 문화 관련단체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15인의 정책·기술전문가 및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열린 정부의 실현과 공공서비스에의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면서 이루어졌다. 태스크포스는 같은 해 9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공정보 데이터셋을 CCL로 공개한 data.australia.gov.au.를 구축하여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매쉬업(mash?up)을 장려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광범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2.0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현재 호주 정부는 2010년 5월 본보고서(참여와 소통의 정부 2.0)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상과 내각, 정보감독관, 법무부장관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 2.0 주관그룹(Steering Group)의 주도하에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Engage’이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협업적 웹인 웹 2.0의 도구와 기능을 이용해 민간과 소통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해 시민의 참여, 혁신,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조를 이끌어내며, 소통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보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공 문화의 변신, 그것이 이 책이 내세우는 ‘Engage’이다.
또한 이 보고서의 번역작업은 ‘Engage’의 출발이다. 모든 번역작업은 정보 공유와 열린 문화 확산을 추구해 온 CC KOREA 자원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번역에 참여한 자원 활동가 모두는 이 보고서의 번역이 국민이 공공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좀 더 정부 2.0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정부 2.0이 가져올 혁신과 변화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은 정부 2.0이 추구하는 시민의 참여를 몸소 체험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의 자료가 공공부문의 종사자들과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Crative Commons License (CCL) 이란?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함에 있어 “방법및 조건을 규정” (CCL) 할 수 있고, 임의의 다른 사람은 미리 설정된 “방법 및 조건” (CCL)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 CC KOREA 사무국 강현숙 , 070 7618 0321 / 010 8024 5544
사이트 : www.gov20.kr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지은이)

호주는 정부 2.0과 관련되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6개월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정부에 직접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보에 CCL을 적용하였고, 태스크포스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경험까지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gov20.kr(옮긴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사 = 7
서문 = 12
차례 = 18
일러두기 = 25
서신 = 27
핵심 주제 = 30
요점 = 32
개괄 = 34
 웹 2.0과 정부에 대한 웹 2.0의 가능성 = 34
 태스크포스의 정부 2.0 아젠다 = 35
 정부 2.0의 가능성 = 35
 현황 = 37
 태스크포스의 접근 방식 = 39
 기여점 = 45
권고 = 47
 핵심 권고: 호주 정부의 열린 정부 선언 = 47
 권고 2: 리더십, 지도, 지원을 통한 조율 = 48
 권고 3: 기관에 대한 지도 제고와 온라인 참여 의무화 = 48
 권고 4: 공무원의 온라인 참여 권장 = 50
 권고 5: 보상 = 51
 권고 6 : 공공정보의 개방성, 접근 가능성, 재사용성의 추구 = 51
 권고 7: 저작권 운영상의 문제 해결 = 56
 권고 8: 정보공개 전략 = 57
 권고 9: 접근성 = 58
 권고 10: 보안과 웹 2.0 = 59
 권고 11: 프라이버시와 비밀 = 60
 권고 12: 연방기록의 정의 = 61
 권고 13: 정보 자선의 장려 = 62
CHAPTER 01. 정부 2.0이란? = 63
 1.1. 정부 2.0 - 세 가지 특징 = 64
 1.2. 문화적 변화 실현을 위한 리더십, 정책, 거버넌스 = 65
 1.3. 정부 업무에서의 웹 2.0 협업 도구와 접근법의 도입 = 66
  1.3.1. 웹 2.0이란? = 67
  1.3.2. 웹 2.0의 전망 = 69
 1.4.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액세스 = 70
CHAPTER 02. 국제적 비교 = 73
 2.1. 호주의 정책적 배경 = 73
  2.1.1. 정보 자유 = 73
 2.2. 호주 정부 정보감독관 신설 = 76
  2.2.1. 공공 부문 개혁과 정부 2.0 = 78
   2.2.1.1. 호주 정부 행정 개혁 = 78
   2.2.1.2. 국가 혁신 시스템의 개혁 = 79
   2.2.1.3. 공공 부문 혁신의 추진 = 80
   2.2.1.4. APSC의 온라인 미디어 참여 프로토콜 = 81
 2.3. 호주 전역에서의 정책 실행 = 83
 2.4. 국제적 비교 = 85
  2.4.1. 영국 = 85
   2.4.1.1. 영국의 공공정보 이니셔티브와 정보 자선 = 88
 2.4.2. 미국 = 89
 2.4.3. 뉴질랜드 = 92
 2.5. 호주 정부 2.0 중간 점검 = 95
CHAPTER 03. 정부 2.0의 토대 = 99
 3.1. 웹 2.0의 문화 = 99
  3.1.1. 공공재, 우연성, 그리고 웹 2.0 = 99
 3.2. 웹 2.0의 연결성 = 102
  3.2.1.허가의 장벽 = 103
 3.3. 통제권의 포기 = 107
 3.4. 리더십 = 108
 3.5. 정책과 문화의 체계적 변화의 필요성: '범정부적' 관리 사례 = 110
  3.5.1. 주도기관의 당위성 = 113
  3.5.2. 주도기관의 정부 2.0의 모범으로서의 역할 = 115
CHAPTER 04. 온라인 참여 증진 = 119
 4.1.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서의 온라인 참여 = 120
 4.2. 1단계: 도구의 이용 = 122
 4.3. 온라인 소통을 통한 개방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정부의 가능성 = 126
 4.4. 사람, 문제점, 해결책의 연결 = 129
 4.5. 온라인 소통의 기회와 어려움 = 131
  4.5.1. 웹2.0을 통한 공무원의 업무 향상 = 132
  4.5.2. 기관의 온라인 참여 실적 보고 = 134
 4.6. 참여와 내적 동기 = 136
 4.7. 공무원의 공적, 사적,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활동 = 140
CHAPTER 05. 공공정보의 국가 자원으로서의 관리 = 151
 5.1.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액세스 원칙 = 152
 5.2. 책임성 제고 = 155
 5.3.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 159
 5.4. 공공정보의 사회적 가치 = 165
 5.5. 공공정보의 원칙 = 168
 5.6. 장애물을 넘어: 공공정보의 해방 = 171
  5.6.1. 공공정보 공개를 방해하는 장애물 = 172
  5.6.2. 판단은 불가피하며 얼마나 개방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문제다 = 173
   5.6.2.1. 데이터의 질, 난처한 상황 그리고 불편한 진실 = 174
 5.7. 인터넷에서의 혁신의 구성 = 178
 5.8. 공공정보의 국가 자원으로의 라이선싱 = 181
  5.8.1. 라이선스와 관련한 자문 제공 = 187
  5.8.2. 저작권법과 문화유산 = 188
 5.9. 공공정보 원칙의 적용 범위 = 196
  5.9.1. 정부기관이 공공정보에 대해 과금하는 경우 = 197
 5.10.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 201
  5.10.1. 재량적 공개 전략 = 203
  5.10.2.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보고서 = 205
CHAPTER 06. 열린 정부 - 정책적 실현 수단 = 209
 6.1. 접근성과 웹 2.0 도구 = 209
 6.2. 정부 2.0과 보안 = 214
 6.3. 프라이버시와 공공정보의 배포 = 217
 6.4. 정보/기록의 관리 = 220
  6.4.1. 재사용과 기록 보전 = 222
  6.4.2. 외부 사이트의 이용 = 222
  6.4.3. 디지털 포맷의 보존 = 224
 6.5. 정보 자선, 민주적 책임감, 참여 = 227
CHAPTER 07. 혁신과 태스크포스의 경험 = 233
 7.1. 연구2.0 = 233
 7.2. 실패와 성공 사례 = 239
 7.3. 사용된 웹 2.0 도구 = 240
  7.3.1. 블로그 = 240
  7.3.2. 쟁점보고서 베타 버전과 보고서 초안 = 241
  7.3.3. 아이디어스케일 = 241
  7.3.4. 내부 의사소통 = 241
  7.3.5. 트위터 = 243
  7.3.6. 페이스북 = 244
  7.3.7. 개별 대화 = 244
  7.3.8. 접근성 = 245
 7.4. 태스크포스와 공공정보 = 247
  7.4.1. 매시업 오스트레일리아 = 247
  7.4.2. 고브핵 = 247
  7.4.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49
 7.5. 태스크포스의 그외 활동들 = 249
  7.5.1. 국제 자문 그룹 = 250
  7.5.2. 정부 2.0 씨앗 프로젝트 = 250
  7.5.3. 정부 2.0 경연대회 = 251
   7.5.3.1. 구조적 브레인스토밍 = 251
   7.5.3.2. 정부 2.0 혁신가 선정 = 252
   7.5.3.3. 데이터 세트 제안 = 252
  7.5.4. 비영리 공공정보 프로젝트 아이디어 = 253
   7.5.4.4. 접근성 개선 대회 = 253
부록 = 255
 A. 위임사항 = 255
  정부2.0의 권고사항과 위임사항 색인 목록 = 257
 B. 정부 2.0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요약 = 259
  프로젝트 1. 정부정보의 검색 가능성과 접근성의 향상 = 260
  프로젝트 2, 3. 정부 부처 내의 정부 2.0의 주요 장벽 파악과 호주 정부의 웹 2.0 실행에 대한 조사 = 260
  프로젝트 4.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 = 261
  프로젝트 5. 시맨틱 웹의 초기 리더십 = 262
  프로젝트 6. 문화기관에 대한 공공정보의 가치 = 262
  프로젝트 7.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 263
  프로젝트 8. 온라인 참여 지침과 호주 정부 기관을 위한 웹 2.0 툴킷 = 263
  프로젝트 9. 웹 2.0콘텐츠의 보존 = 264
  프로젝트 10. 호주의 정보자선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 265
  프로젝트 13. 정부 2.0 거버넌스와 기관: 호주 공공서비스의 웹 2.0 아젠다 도입 = 265
  프로젝트 14. 위기 관리를 위한 소셜 미디어(위기 2.0) = 266
  프로젝트 15. ALRC 가정폭력 상담 시범 프로젝트 = 266
  프로젝트 16. 오피니언 워치(Opinion Watch) 분석 = 267
  프로젝트 18. 범정부적 동영상 서비스 관찰 연구 = 267
  프로젝트 19. 온라인 참여에 대한 검토 = 268
 C. 정부 2.0 태스크포스 프로젝트7: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요약 = 268
 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우려점의 해소 = 275
 E. OECD의 공공정보 원칙 = 281
 F. 용어 정의 = 285
 G. 약어 풀이 = 291
호주 정부2.0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번역서를 내며 = 293
후기 = 295
함께 하신 분들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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