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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론 제6판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론 제6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정득 이학왕, 저
Title Statement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론 / 윤정득, 이학왕 공저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부연사,   2011  
Physical Medium
560 p. : 삽화, 서식 ; 27 cm
ISBN
978898465573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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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학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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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1z6 Accession No. 1116424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부동산공시와 관련한 기초에서부터 실무와 연관된 구체적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한 책.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문제와 연관된 판례, 예규 및 선례 등도 함께 실었다. 부동산에 대한 기초학습은 물론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경제재의 하나인 부동산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누구든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내심일 것이다.
부동산시장(Real Estate Market)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업자(Developer)와 사용자(Users),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Investors)는 완전한 조건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부동산시장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권리당사자간의 의사불합치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는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간시장(Space market)에서의 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취득ㆍ보유ㆍ처분하는 과정에서 운영수익 또는 자본이득의 획득을 희망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은 물론, 개발업자 등 부동산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가 안전할 것을 희망한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법률적 타당성분석을 비롯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기술적 타당성분석을 행하게 된다. 부동산의 가격은 권리의 가격이라 할 만큼 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자산가치시장(Property value market)이 어우러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의 물건분석과 부동산 권리분석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분석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권리분석이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적법]과 [등기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 바로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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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윤정득(지은이)

학력 및 경력 ㆍ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ㆍ포항종합제철(주) 근무 ㆍ한국개발컨설팅(주) 근무 ㆍ제이케이부동산컨설팅(주) 근무 ㆍ서울시니어스타워(주) 서울시니어스연구원 근무 ㆍ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위촉연구원 ㆍ도시생산성 연구원 근무 ㆍ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ㆍ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ㆍ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강사 ㆍ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ㆍ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강사 ㆍ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ㆍ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ㆍ부산대학교 대학원 강사 ㆍ행정안전부 지적자문위원 ㆍ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사 ㆍ한국부동산학회 학술이사 ㆍ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원 ㆍ한국주거학회 회원 ㆍ대한건축학회 회원 ㆍ한국지적학회 이사 ㆍCCIM Institute 사회봉사위원회 부위원장 ㆍ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위원 ㆍ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강사 ㆍ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ㆍ현)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ㆍ현) 한국지식재단 연구위원 주요저서 ∙「부동산투자분석업」, 형설출판사, 2003.(공저) ∙「부동산의 비밀 Ⅱ」, 형설출판사, 2005.(공저) ∙「부동산의 비밀 Ⅲ」, 형설출판사, 2006.(공저) ∙「부동산은 변한다」, 형설출판사, 2005.(공저)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4.(공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형설출판사, 2003.(공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경록출판사, 2007.(공저)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114, 2004, 2005.(공저) ∙「부동산윤리」, 부연사, 2008.(공역) ∙「부동산학원론」, 부연사, 2009.(공역) ∙「부동산계량론」, 부연사, 2011.(공저) ∙「부동산공시론」, 부연사, 2014. ∙「매경부동산자산관리개론」, 매경KRPM에듀센터, 2021.

이학왕(지은이)

ㆍ경북대학교 사법학과 ㆍ강남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ㆍ육군 검찰관 ㆍ제57사단 법무참모 ㆍ제11군단 군판사 ㆍ종합행정학과 법무학과장 ㆍ육군군사법원 재판 1?4부장 군판사 ㆍ제7군단 법무참모(가석방심사 상임위원) ㆍ현) 변호사 이학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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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적공시론
 제1장 총칙 = 21
  Ⅰ. 지적총설 = 23
 제2장「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및 토지의 등록 = 31
  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관 = 33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38
  Ⅲ. 토지의 등록 = 45
 제3장 지적공부(地籍公簿) = 101
  Ⅰ. 지적공부(Cadastral Record)의 개념 = 103
  Ⅱ. 지적공부의 종류 = 107
  Ⅲ. 지적공부의 공개 = 129
  Ⅳ. 지적공부의 작성ㆍ재작성 및 복구 = 136
 제4장 토지이동(土地異動) = 147
  Ⅰ. 토지이동(土地異動) 총설 = 149
  Ⅱ.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ㆍ신고 = 191
 제5장 지적측량(地籍測量) = 207
  Ⅰ. 지적측량(Cadastral Surveying) = 209
 제6장 보칙 및 벌칙 = 271
  Ⅰ. 보칙 = 273
  Ⅱ. 벌칙 = 288
제2편 등기공시론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론 = 297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 299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 303
  Ⅲ. 부동산등기의 내용 = 309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 311
  Ⅴ. 등기의 효력요건 = 314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321
  Ⅰ. 등기소 = 323
  Ⅱ. 등기관 = 325
  Ⅲ. 등기에 관한 장부 = 326
  Ⅳ. 장부의 관리ㆍ보존 = 339
 제3장 등기절차통칙 = 345
  Ⅰ.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주의 = 347
  Ⅱ. 등기신청인 = 352
  Ⅲ.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362
  Ⅳ.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381
  Ⅴ. 등기신청의 각하 = 384
  Ⅵ. 등기신청의 취하 = 390
  Ⅶ. 등기의 실행 = 391
  Ⅷ. 등기완료 후의 절차 = 396
 제4장 각종의 등기절차 = 339
  Ⅰ. 가등기 = 401
  Ⅱ. 예고등기 = 411
  Ⅲ. 부기등기 = 416
  Ⅳ. 경정등기 = 418
  Ⅴ. 변경등기 = 423
  Ⅵ. 말소등기 = 442
  Ⅶ. 멸실등기 = 448
  Ⅷ. 회복등기 = 450
  Ⅸ. 신탁등기 = 459
  Ⅹ. 촉탁에 의한 등기 = 469
 제5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 377
  Ⅰ. 소유권보존등기 = 479
  Ⅱ. 소유권이전등기 = 492
  Ⅲ.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501
  Ⅳ.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 505
  Ⅴ.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508
 제6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523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 525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 528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 531
  Ⅳ. 저당권에 관한 등기 = 533
  Ⅴ. 임차권에 관한 등기 = 539
 제7장 이의신청 및 벌칙 = 545
  Ⅰ. 이의신청 = 547
  Ⅱ. 벌칙 = 551
  Ⅲ.「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규제 = 554
참고문헌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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