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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입문

헌법학입문 (9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입문 / 성낙인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lvii, 509 p. ; 26 cm
ISBN
9788918082028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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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헌법학입문 / ▼d 성낙인 저
246 1 1 ▼a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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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9 등록번호 1116419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9 등록번호 1116419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1z29 등록번호 151303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9 등록번호 1116419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9 등록번호 1116419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1z29 등록번호 151303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난삽한 헌법학이론보다는 친근한 헌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학도에서부터 널리 일반 교양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학습할 수 있는 표준적 교재. 헌법학의 기초이론에 터 잡아 한국헌법전의 필수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한 지 벌써 30년을 훌쩍 넘어섰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다. 그간 저자는 국내외에서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한국헌법학자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 애써왔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학자로서의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가능하였으리라고 본다. 세월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듯이 저자도 이제 이순(耳順)에 이르렀다. 청년학자시절에는 원로 은사님들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길, 학자의 길, 교수의 삶을 먼발치서 배우고 또 스스로 터득하려 애써 보기도 했다. 어느덧 후학들과 제자들이 저자를 바라보는 상황으로 역전되어버렸다.
그간 저자는 프랑스에서 간행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프랑스어판, 1988)를 비롯해서 국내외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특히 『프랑스헌법학』(1995), 『선거법론』(1998), 『언론정보법』(1998)을 비롯한 여러 권의 단행본을 간행하기도 하였고, 『한국헌법연습』(1998), 『헌법연습』(2000) 같은 이론판례 사례연습교재와 『판례헌법』 제2판(2009) 같은 판례교재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헌법학의 일반이론서인 『헌법학』 초판을 간행한 이래 이제 『헌법학』은 제11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술논문도 200편을 넘고 있고, 고시계와 같은 수험지에도 200편 이상의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학자로서 후학들과 더불어 의욕적으로 펼쳐 온 대내외적인 활동도 삶의 소중한 양식이었다. 서울대 법대 학장(2004-2006), 한국공법학회 회장(2006-2007)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는 또한 교육과 연구에만 의탁하지 않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헌법학자로서 실천적 사회참여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소하면서 헌법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고조되었다. 국가의 존재이유(raison d'?tre)와 직결되는 헌법학이 갖는 특성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국가 모든 영역에서 위원, 자문위원, 위원장으로서 참여하여 저자의 학문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학자로서의 소신을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저자에겐 커다란 행복이었다. 특히 『동아일보』에 2년에 걸쳐서 ‘성낙인의 법과 사회’ 칼럼을 격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매일경제신문』의 객원논설위원으로서 소론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걸쳐서 저자의 학문적 소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자로서 갖는 시대정신이 훼절되지 아니하였던 점도 저자로서는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권위주의의 질곡을 넘어서서 민주화 이후에 헌법학자로서 살아온 행복이 아닐 수 없다.
평소 저자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또는 헌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의 인접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두루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다. 헌법학이 갖는 대중 교육적 특성과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생활전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두루 헌법과 헌법이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난삽한 헌법학이론보다는 친근한 헌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학도에서부터 널리 일반 교양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학습할 수 있는 표준적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던 터에 이제 『헌법학입문』을 통하여 헌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능력보다는 의욕과잉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헌법학이 요구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헌법이 갖는 대중적 성격에 부응하는 국민적 교양서의 특성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헌법학입문』에서는 헌법학의 기초이론에 터 잡아 한국헌법전의 필수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저자의 자매서로서 법문사에서 간행된 『헌법학』 제11판(2011),『판례헌법』 제2판(2009),『헌법연습』(2000)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 김영훈 부장님, 김용석 과장님, 전영완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광암문화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학입문 제10판(법문사, 2020),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3 
  제1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 3 
  제2절 헌법의 정의와 분류 = 5 
  제3절 헌법의 특성 = 9 
  제4절 헌법학과 헌법해석 = 11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보장 = 15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5 
  제2절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 = 22 
  제3절 대한민국헌법사 = 28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 37 
  제1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3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2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 4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 = 49 
  제2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 50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 53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 119 
  제1절 총설 = 119 
  제2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 = 120 
  제3절 권력분립주의 = 123 
  제4절 정부형태론 = 126 
 제2장 국회 = 138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 = 138 
  제2절 의회의 조직과 구성 = 140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142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 144 
  제5절 국회의원선거 = 149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 = 149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 의무 = 152 
  제8절 국회의 권한 = 157 
 제3장 정부 = 180 
  제1절 대통령 = 181 
  제2절 행정부 = 211 
  제3절 지방자치제도 = 22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236 
 제4장 법원 = 238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 238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 247
  제3절 법원의 권한 = 249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54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258 
  제6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 = 263 
 제5장 헌법재판소 = 264 
  제1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 264 
  제2절 위헌법률심판 = 277 
  제3절 헌법소원심판 = 287 
  제4절 권한쟁의심판 = 296 
  제5절 탄핵심판 = 299 
  제6절 위헌정당해산심판 = 301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305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305 
  제2절 기본권의 범위 = 31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11 
  제4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 314 
  제5절 기본권의 주체 = 317 
  제6절 기본권의 효력 = 320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25 
  제8절 기본권의 제한 = 328 
  제9절 기본권의 보호 = 336 
  제10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34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3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45 
  제2절 행복추구권 = 349 
 제3장 평등권 = 351
 제4장 자유권 = 357
  제1절 자유권의 일반이론 = 357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 359 
  제3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 374
  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 406 
  제5절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 = 415 
 제5장 참정권(정치권) = 428 
 제6장 사회권(생존권) = 431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43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35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438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 440 
  제5절 근로기본권 = 445 
  제6절 환경권 = 452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456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 458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 45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459 
  제2절 청 원 권 = 461 
  제3절 재판청구권 = 46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7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 47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79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 481 
부록 : 대한민국헌법 = 485 
찾아보기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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