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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영선, 편
서명 / 저자사항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 고영선 편
발행사항
서울 :   KDI,   2011  
형태사항
책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1-01
ISBN
9788980635320(v.1)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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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2 2011 1 등록번호 1116418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고영선
 제1절 서론 = 35
 제2절 소득분배와 빈곤의 추이 = 36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7
  1.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추이 = 47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51
 제4절 선진국의 사례 = 65
  1. 분배와 빈곤의 추이 = 65
  2. 선진국의 정책 변화 = 65
  3. 북유럽 국가와의 비교 = 74
 제5절 복지정책의 방향 = 78
  1. 경제ㆍ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 78
  2. 복지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 79
  3. 활성화정책의 강화 = 80
  4.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제고 = 84
  5. 여러 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 = 89
 제6절 요약 및 결론 = 93
 참고문헌 = 96
제2장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 강신욱ㆍ구인회ㆍ노대명ㆍ박능후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10
  1.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 111
  2. 공공부조제도의 성과: 빈곤감소효과를 중심으로 = 118
  3.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근로동기 저하 = 130
  4. 근로동기 저하의 원인 진단 = 138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 147
  1.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대안 = 147
  2.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 151
  3. 근로장려세제 확대 = 155
  4. 현물급여 확대 = 169
 제3절 공공부조의 근본적 개혁 = 192
  1. 기본소득제도로의 전환 = 192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 197
 참고문헌 = 244
 〈부록〉 = 249
제3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태와 강화방안 / 황덕순
 제1절 머리말 = 251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념과 구성 = 252
  1.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52
  2. OECD와 EU의 노동시장정책 분류와 특징 = 253 
 제3절 주요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교 = 259
  1. 사회경제체제의 유형 구분과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 259
  2.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비교 = 260
  3.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실업률의 관계 = 266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별 구성 = 275
 제4절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태와 평가 = 280
  1.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 280
  2. 주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추이와 평가 = 291
 제5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달체계 = 310
  1. OECD 주요 국가의 PES 지출 비교 = 310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특징 = 311
  3. 전달체계 관련 주요 논점: 민간위탁과 분권화 = 315
 제6절 맺음말 = 318
 참고문헌 = 321
제4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구인회
 제1절 서론 = 322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 323
  1. 현황 = 323
  2. 문제점 = 332
  3. 개선방안 = 337
 제3절 사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 343
  1. 현황 = 343
  2. 공공과 민간 협력상의 문제점 = 348
  3. 개선방안 = 353
 제4절 사회서비스 연계ㆍ조정자로서의 지방정부 = 354
  1.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 355
  2. 문제점 = 359
  3. 개선방안 = 361
 제5절 결론 = 363
 참고문헌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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