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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영도,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 Public participation, social consultation in the legislative drafting and consolidation of legislation / 박영도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111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1-03
ISBN
9788983237842
일반주기
부록: 스위스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미국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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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57 2011 등록번호 1116415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영도(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법제정비위원회 자문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Ⅰ. 문제의 제기 = 13
Ⅱ. 주요국가의 입법절차상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제도 = 21
 1. 스위스 = 21
  (1) 개설 = 21
  (2) 전문가 참여제도와 의견청취절차 = 22
  (3) 의결청취절차법의 주요내용 = 28
  (4) 의견청취절차제도의 특징 = 33
 2. 영국 = 39
  (1) 개설 = 39
  (2) 협의에 관한 실시지침의 주요내용 = 44
  (3) 협의제도의 특징 = 50
 3. 미국 = 51
  (1) 개설 = 51
  (2)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주요내용 = 55
  (3)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제도의 특징 = 60
 4. 일본 = 62
  (1) 개설 = 62
  (2) 의견공모절차의 주요내용 = 65
  (3) 의견공모제도의 특징 = 71
Ⅲ.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절차에서의 참가 및 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73
 1. 입법계획에서의 의견수렴절차의 제도화 = 74
 2. 의견수렴절차의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내지 전담인력의 배치 = 76
 3. 주요 법안에 대한 전문가 참여 및 공시제도 의무화 = 77
 4. 주요한 법령정비계획에서의 공시제도 및 협의제도 신설 = 80
 5.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포털사이트 구축 = 83
 6. 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에 관한 독자적인 규범의 정립 = 87
참고문헌 = 91
【부록】
 [부록-1] 스위스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95
 [부록-2] 미국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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