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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 ▼x A study on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SBA)' / ▼d 한정미 연구 |
| 246 | 3 1 | ▼a Study on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SBA)'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1 | |
| 300 | ▼a 120 p. ; ▼c 25 cm |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11-4 |
| 500 | ▼a 참고자료: 유럽 중소기업 헌장, 유럽 중소기업법(SBA) | |
| 504 | ▼a 참고문헌: p. 79-82 | |
| 700 | 1 | ▼a 한정미, ▼e 연구 ▼0 AUTH(211009)25064 |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011-4 |
| 900 | 1 0 | ▼a Han, Joung-mi, ▼e 연구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240652 2011 | 등록번호 11164160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제2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 17 제1절 서설 = 17 제2절 EU의 규범체계 = 18 Ⅰ. EU의 입법원칙 = 18 Ⅱ. 규범체계 = 20 제3절 SBA의 의의와 적용 = 23 Ⅰ. "COMMUNICATION"의 의미와 기능 = 23 Ⅱ. SBA의 의미 = 24 제3장 EU SBA의 내용과 평가 = 29 제1절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 = 29 Ⅰ. 제안배경 = 29 Ⅱ. SBA 10대 원칙과 이행사항 = 30 제2절 EU 의회 SBA 결의안의 주요내용 = 41 Ⅰ. 결의안의 배경 = 41 Ⅱ. 주요내용 = 42 제4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 53 제1절 SBA에 대한 평가 = 53 Ⅰ. 'SBA Review' 추진배경 = 53 Ⅱ. SBA 시행경과와 평가 = 53 Ⅲ. SBA 원칙별 실천사례 = 54 제2절 SBA에 따른 추가조치와 중점정책방향 = 59 Ⅰ. 추가조치의 필요성과 추가조치 개요 = 59 Ⅱ. 추가조치사항별 중점방향 = 60 제5장 결론 :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 67 제1절 서설 = 67 제2절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 68 Ⅰ.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 68 Ⅱ. 자원효율화 및 녹색시장에 대한 지원 = 70 Ⅲ.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 71 Ⅳ. 행정부담의 경감 = 74 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 77 참고문헌 = 79 참고자료 유럽 중소기업 헌장 = 85 유럽 '중소기업법(SBA)'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