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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정미, 연구
서명 / 저자사항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SBA)' / 한정미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120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1-4
ISBN
9788983237859
일반주기
참고자료: 유럽 중소기업 헌장, 유럽 중소기업법(SBA)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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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240652 2011 등록번호 1116416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제2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 17
 제1절 서설 = 17
 제2절 EU의 규범체계 = 18
  Ⅰ. EU의 입법원칙 = 18 
  Ⅱ. 규범체계 = 20
 제3절 SBA의 의의와 적용 = 23
  Ⅰ. "COMMUNICATION"의 의미와 기능 = 23 
  Ⅱ. SBA의 의미 = 24
제3장 EU SBA의 내용과 평가 = 29
 제1절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 = 29
  Ⅰ. 제안배경 = 29 
  Ⅱ. SBA 10대 원칙과 이행사항 = 30
 제2절 EU 의회 SBA 결의안의 주요내용 = 41
  Ⅰ. 결의안의 배경 = 41 
  Ⅱ. 주요내용 = 42
제4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 53
 제1절 SBA에 대한 평가 = 53
  Ⅰ. 'SBA Review' 추진배경 = 53
  Ⅱ. SBA 시행경과와 평가 = 53
  Ⅲ. SBA 원칙별 실천사례 = 54
 제2절 SBA에 따른 추가조치와 중점정책방향 = 59 
  Ⅰ. 추가조치의 필요성과 추가조치 개요 = 59 
  Ⅱ. 추가조치사항별 중점방향 = 60
제5장 결론 :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 67
 제1절 서설 = 67
 제2절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 68
  Ⅰ.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 68 
  Ⅱ. 자원효율화 및 녹색시장에 대한 지원 = 70
  Ⅲ.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 71
  Ⅳ. 행정부담의 경감 = 74
  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 77
참고문헌 = 79
참고자료
 유럽 중소기업 헌장 = 85
 유럽 '중소기업법(SBA)'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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