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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3.530721 ▼b 2011 | |
| 245 | 0 0 | ▼a 한국의 경쟁정책 / ▼d 윤창호, ▼e 장지상, ▼e 김종민 편 |
| 260 | ▼a 파주 : ▼b 형설출판사, ▼c 2011 | |
| 300 | ▼a 485 p. : ▼b 도표 ; ▼c 26 cm | |
| 500 | ▼a 부록: 독과점의 경제학 | |
| 500 | ▼a 집필진: 권남훈, 김종민, 김현종, 남재현, 박병형, 신혁승, 유진수, 윤창호, 이상승, 이승훈, 이인호, 이황, 장지상, 전성훈, 정현준 | |
| 504 | ▼a 참고문헌(p. 461-479)과 색인수록 | |
| 700 | 1 | ▼a 윤창호, ▼e 편 |
| 700 | 1 | ▼a 장지상, ▼e 편 ▼0 AUTH(211009)123074 |
| 700 | 1 | ▼a 김종민, ▼e 편 ▼0 AUTH(211009)52294 |
| 700 | 1 | ▼a 권남훈, ▼e 저 |
| 700 | 1 | ▼a 김현종, ▼e 저 |
| 700 | 1 | ▼a 남재현, ▼e 저 |
| 700 | 1 | ▼a 박병형, ▼e 저 |
| 700 | 1 | ▼a 신혁승, ▼e 저 |
| 700 | 1 | ▼a 유진수, ▼e 저 |
| 700 | 1 | ▼a 이상승, ▼e 저 |
| 700 | 1 | ▼a 이승훈, ▼e 저 |
| 700 | 1 | ▼a 이인호, ▼e 저 |
| 700 | 1 | ▼a 이황, ▼e 저 |
| 700 | 1 | ▼a 전성훈, ▼e 저 |
| 700 | 1 | ▼a 정현준,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1164192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1164542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5131535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5131535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1164192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1164542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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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5131535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3.530721 2011 | 등록번호 15131535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지상(엮은이)
(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윤창호(엮은이)
고려대학교 교수(현) Stanfo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 산업조직학회 회장,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정경대 학장
김종민(엮은이)
국민대학교 교수(현)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조교수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JETEM) 편집위원장
목차
목차 제1부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 제1장 경쟁정책과 한국 공정거래법의 변천「이승훈」 = 21 1. 시장원리와 시장경쟁 = 23 2. 시장경쟁과 경쟁정책 = 32 3. 한국의 공정거래법 = 40 4. 결론 = 46 제2장 기업결합「김현종ㆍ전성훈」 = 49 1. 서론 : 최근 기업결합규제의 현황 = 50 2. 관련시장 획정 = 54 3. 경쟁효과의 평가 = 66 4. 효율성항변 = 75 5. 최근의 기업결합 규제 동향 및 주요 사례 = 82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상승」 = 97 1. 서론 = 98 2.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기준에 관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 = 100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쟁제한성 창출 메커니즘 = 105 4.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09 5. 거래 거절 = 112 6. 끼워팔기 = 118 7. 결론 = 12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유진수ㆍ권남훈」 = 13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의와 규제 필요성 = 134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규제 원칙 = 142 3.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현황 및 사례 = 150 4.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 = 153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박병형」 = 157 1. 불공정거래행위와 규제 근거 = 158 2. 정책 집행 현황 = 166 3. 경제이론 = 173 4. 과제 = 192 5. 하도급거래와 가맹사업거래 = 195 제6장 경제력집중의 억제「장지상」 = 209 1. 서론 = 210 2.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도입 = 212 3. 경제력집중 억제도의 변천과정 = 222 4. 결론 : 현행 제도의 개요 및 향후과제 = 234 제2부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 = 제7장 경제이론의 발전과 경쟁정책「김종민ㆍ신혁승」 = 245 1. 서론 = 246 2. 경제 이론과 규제제도의 일관성 = 247 3. 경쟁정책의 집행과 경제학 = 260 제8장 지적 재산권과 경쟁정책「남재현」 = 287 1. 서론 = 288 2. 미국 특허 시스템 = 290 3. 특허법적 분쟁과 역지불 = 293 4. 기술표준책정과 FRAND 조항 = 297 5. 특허 풀 = 301 6.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 = 307 제9장 금융시장과 경쟁정책「이인호」 = 309 1. 서론 = 310 2. 금융시장의 규제 : 건전성 규제와 경쟁정책 = 312 3. 우리나라 금융 분야 경쟁법과 사례 = 319 4. 미국의 금융시장 경쟁정책과 집행사례 = 327 5. 결론 = 342 제10장 방송ㆍ통신분야의 규제와 경쟁정책「윤창호ㆍ정현준」 = 343 1. 서론 = 344 2. 규제산업법과 경쟁법 = 345 3. 방송통신산업 규제제도와 경쟁법 적용 사례 연구 = 351 4. 결론 = 384 제11장 세계화와 한국 경쟁법의 발전「이황」 = 387 1. 경쟁법의 세계적 확산 경로 = 388 2. 국제적 경쟁규범의 논의 경과 = 391 3. 한국 경쟁법ㆍ정책의 도입 및 발전 과정 개관 = 394 4. 발전단계별 특징과 평가 = 399 5.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전개 = 414 6. 한국 경쟁법ㆍ정책과 외국 경쟁법ㆍ정책의 비교 = 418 7. 한국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세계화 = 425 부록 : 독과점의 경제학「이승훈」 = 431 참고문헌 = 461 찾아보기 =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