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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메뉴얼 : 민사소송 들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2011.10.13 시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7.6)

전자소송 메뉴얼 : 민사소송 들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2011.10.13 시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7.6)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덕기, 편
서명 / 저자사항
전자소송 메뉴얼 : 민사소송 들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2011.10.13 시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7.6) / 이덕기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타,   2011  
형태사항
7, 205 p. : 천연색삽화, 서식 ; 25 cm
ISBN
9788963760605
일반주기
<가압류ㆍ가처분신청 /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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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1z14 등록번호 1116418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소송과 관련하여, 전자소송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전자소송 시스템관련 사용법을 기술하였다.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및 소송과 관련한 서식을 추가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절 전자소송과 변론 

제1관 전자소송의 개념 

제2관 사용자등록 
1. 전자소송의무자에 대한 특칙 
가. 사용자등록 의무화 
2. 사용자등록 
가. 사용자등록의 방법, 소속사용자, 사용자등록명령 
나. 사용자등록의 철회, 사용자등록의 말소 
다. 전자소송동의 · 전자서명 

제3관 전자소송의 특징 
1. 전자소송의 특징 
가. 전자적 
제출 
(1) 전자문서 제출의무 
(2) 전자소송법의 주요 내용 
(가)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수행 
(나)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다) 전자서명 
(라) 전자적 제출 
나. 전자적 납부 
(1) 소송비용의 납부 
(2) 보칙 
다. 전자적 증거조사 
라. 전자적 송달 
(1) 전자적 송달 
(2) 전자적 통지 
마. 전자적 기록 
(1) 전자문서의 변환 
(2) 전자기록화 
마. 전자적 열람 
바. 전자적 변론 
(1) 전자적 변론 
* 전자소송 절차의 흐름 
2. 변호사의 업무 
가. 시간 ·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로움 
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의 다양화 
다. 법정스크린의 필요시 활용 
라. 소송기록 중 칼라자료의 세밀한 부분 활용 

제2절 민사전자소송시스템 사용법 
1. 전자소송시스템 구성 
2. 사전준비 
가. 전자소송 준비 
나. 필요사항 
(1) 전자소송 제반환경 
(2) 인증서 
3. 메인화면 
4. 사용자등록 
가. 온라인사용자등록 
나. 전자소송동의 
5. 사용자등록화면 
6. 소장제출 
가. 소장 작성 및 제출 
나. 주요기능 
7. 소장제출화면 
8. 답변서 제출 
가. 주요기능 
나. 답변서 제출화면 
9. 전자송달문서 확인 
가. 주요기능 
나. 전자송달목록조회 
10. 전자기록열람 
가. 주요기능 
(1) 소송기록 조회/출력 
(2) 문서보안 기능 
나. 나의사건목록조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규칙 주요 요점정리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가압류 금지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범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보험금채권의 표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제3절 각종 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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