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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법론 Ⅲ"을 펴낸 후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석을 모은 책으로, 그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모색이 담겨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글이 상당수 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도 수록하였다.

아침에 내리는 빗줄기를 따라 많은 일들이 스쳐간다. 필자도 최근 법학계에 불어온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비껴나 있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민법 교육을 준비하였다. 그 와중에 2010년 6월에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기회도 많았다.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책은 2007년 "민법론 Ⅲ"을 펴낸 후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석을 모은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모색이 담겨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글이 상당수 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글을 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도 수록하였다. 법률의 내용이나 입법의도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새로운 민법 교육에 관하여 쓴 글도 있다.

과분하게도 필자의 의견이 판례와 입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더 없는 기쁨이자 커다란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 기회에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7월
김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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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Ⅰ. 서론 = 1
 Ⅱ.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문제가 차지하는 위치 = 2
 Ⅲ.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 5
  1. 목적물의 특정 = 5
  2. 대금의 특정 = 6
  3. 계약성립 이후의 불특정 = 10
  4. 판단시기 = 12
 Ⅳ. 법률행위 내용의 특정이 요구되는 정도 = 12
  1. 법률행위의 주요한 내용 = 12
  2. 법률행위의 내용의 특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4
 Ⅴ. 장래의 합의를 유보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법률행위 = 19
  1.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 19
  2.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로 한 경우 = 20
 Ⅵ. 결론 = 22
2.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 이른바 强行法規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ㆍ54413 판결)
 [사건의 경과와 판결요지] = 25
 [연구] = 30
 Ⅰ. 서론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전개 = 30
 Ⅱ. 전제적 고찰 = 34
  1. 강행법규의 의미와 구별개념 = 34
  2. 강행법규 위반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관계 = 37
 Ⅲ.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 40
  1. 학설 = 40
  2.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분석 = 43
  3. 이행단계에 따른 구분문제 = 52
 Ⅳ. 대상판결의 검토: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55
 Ⅴ. 결론 = 60
3. 會社整理節次가 保證債務의 消滅時效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13893 판결)
 [사실의 개요] = 62
 [소송의 경과] = 64
 [대법원 판결요지] = 66
 [연구] = 67
 Ⅰ. 문제의 제기 = 67
 Ⅱ. 회사정리절차참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 71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회사정리절차참가 = 71
  2.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 73
 Ⅲ.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재진행시기 = 76
  1. 주채무의 경우 = 76
  2. 보증채무의 경우 = 79
 Ⅳ. 주채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90
 Ⅴ. 결론 = 91
4.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許容範圍 - 假登記擔保設定 후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5175 판결)
 [판시사항] = 94
 [판결전문] = 95
 [연구] = 99
 Ⅰ. 서론 = 99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범위 = 103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후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본등기 경료를 둘러싼 법률관계 = 106
  1. 순위보전의 가등기의 경우 = 107
  2. 가등기담보의 경우 = 109
 Ⅳ. 결론 - 대상판결의 적용범위 = 121
5. 所有權과 環境保護 - 民法 제217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27
 Ⅱ. 생활방해의 금지 = 129
  1. 의의 = 129
  2. 청구권자 = 130
  3. 민법 제217조의 규율대상 = 131
  4. 인용의무 - 수인한도론 = 145
  5. 적당한 조치 = 161
 Ⅲ. 환경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문제 = 163
 Ⅳ. 결론 = 167
6. 占有者의 所有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範圍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69
 Ⅱ. 독일민법에서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 = 171
  1. 의의 = 171
  2. 규율목적 = 172
  3. 규율내용 = 173
  4. 소유물반환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경합문제 = 178
  5. 소유물반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183
 Ⅲ. 우리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 184
  1.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 = 184
  2. 선의의 점유자 = 188
  3. 악의의 점유자 = 190
 Ⅳ. 결론 = 195
7. 共有物에 대한 保存行爲의 範圍(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 = 199
 [연구] = 203
 Ⅰ. 서론 = 203
 Ⅱ. 공유자들의 '이해의 충돌'과 공유물의 인도청구 = 206
  1. 의의 = 206
  2. 판례의 검토 = 206
  3. 합유물의 보존행위와의 비교 = 217
 Ⅲ. 공유물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와 보존행위 = 219
 Ⅳ. 대상판결의 검토 = 226
 Ⅴ. 결론 = 227
8.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에 관한 考察
 Ⅰ. 서론 = 234
 Ⅱ. 피담보채권의 적격 = 238
  1. 의의 = 338
  2.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문제 = 238
  3.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문제 = 246
 Ⅲ.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결정기준 = 253
  1. 의의 = 253
  2.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결의 분석 = 256
 Ⅳ. 근저당권의 확정 = 267
  1. 확정의 의의 = 267
  2. 근저당권의 확정사유 = 267
  3.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 276
 Ⅴ. 결론 = 278
9. 根抵當權에 관한 改正方案
 Ⅰ. 서론 = 287
 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290
  1. 개정안 = 290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불특정채권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여부 = 291
  3. 포괄근저당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 297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내용 = 311
 Ⅳ. 피담보채권의 범위, 채무자, 최고액의 변경 = 312
  1. 개정안 = 312
  2.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채무자의 변경 = 313
  3. 최고액의 변경 = 315
 Ⅴ. 근저당권의 양도와 공유 = 315
  1. 개정안 = 315
  2. 근저당권의 전부양도 = 316
  3. 근저당권의 분할양도 = 318
  4. 근저당권의 일부양도 = 319
  5. 피담보채권의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양도 = 319
  6. 근저당권의 공유 = 320
 Ⅵ.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 321
  1. 개정안 제357조의 6 = 321
  2. 학설과 판례 = 321
  3. 개정안의 필요성 = 322
 Ⅶ. 상속과 근저당권 = 323
  1. 개정안 = 323
  2. 개정안의 검토 = 324
 Ⅷ. 합병과 근저당권 = 325
  1. 개정안 = 325
  2. 개정안의 검토 = 326
 Ⅸ. 피담보채권의 확정청구 = 327
  1. 개정안 제357조의 9 = 327
  2.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청구권 = 327
  3. 개정안의 검토 = 328
 X.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와 확정시기 = 329
  1. 개정안 = 329
  2. 개정안의 검토 = 330
 XI.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 332
  1. 개정안 = 332
  2. 확정 후의 최고액감액청구의 필요성 = 332
  3. 확정 전의 최고액감액청구의 문제점 = 333
 XII. 결론 = 334
10. 物權法 改正에 관한 意見 - 2001년 民法改正試案을 중심으로
 Ⅰ. 서론 = 336
 Ⅱ. 가등기의 효력 = 337
 Ⅲ. 점유제도 = 339
  1. 점유의 태양 = 339
  2. 점유물수거의 인용 = 342
 Ⅳ. 소유제도 = 344
  1. 생활방해의 금지 = 344
  2. 경계를 침범한 건축 = 346
 Ⅴ. 지상권 = 347
  1. 지상권의 설정 = 347
  2. 지상권의 존속기간 = 351
 Ⅵ. 근저당권 = 352
  1. 개설 - 근저당권에 관한 기본시각의 문제 = 352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354
  3. 근저당권의 양도 = 363
  4.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과 근저당권 = 365
  5. 합병과 근저당권 = 365
  6.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 366
  7. 결어 = 368
 Ⅶ. 결론 = 369
11. 擔保法에서의 擔保目的物의 擴張問題 - 工場抵當과 集合物讓渡擔保를 중심으로
 Ⅰ. 서론 = 372
 Ⅱ. 공장저당 = 374
  1. 개설 = 374
  2. 협의의 공장저당 = 375
  3. 공장재단저당 = 388
 Ⅲ. 집합물양도담보 = 390
  1. 개설 = 390
  2. 유효성 = 392
  3. 성립요건 = 397
 Ⅳ. 장래의 과제 = 405
12.「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Ⅰ. 서론 = 407
 Ⅱ. 자산유동화의 개념과 기본구조 = 412
  1. 자산유동화의 개념 = 412
  2. 유동화자산의 범위 = 415
  3. 자산보유자의 자격 = 418
  4. 유동화증권 = 421
  5. 자산유동화의 매개기관 = 421
 Ⅲ. 자산유동화의 절차와 그 법적 문제 = 422
  1. 유동화계획의 작성과 등록 = 422
  2.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등록 = 424
  3. 유동화전문회사 등 = 452
  4. 자산의 관리 등의 위탁 = 456
  5. 유동화증권의 발행 = 460
 Ⅳ. 자산보유자에 대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 = 462
  1. 법인격부인론의 문제 = 463
  2. 채권자취소권 = 463
  3. 부인권 = 465
 Ⅴ. 결론 = 466
13. 根抵當權附債權의 流動化에 관한 法的 問題 -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을 中心으로
 Ⅰ. 서론 = 468
 Ⅱ.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 = 472
  1. 채권의 양도성 = 472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방식 = 474
  3.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의 등록 = 480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이에 관한 특례 = 481
  1. 의의 = 481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482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486
  4. 채권양도의 사전통지 또는 승낙문제 = 488
 Ⅳ.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채권의 확정통지제도 = 489
  1.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489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위한 통지제도 = 492
  3. 근저당권양도에 관한 입법론 = 495
 Ⅴ. 저당권ㆍ근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 497
  1. 의의 = 497
  2. 근저당권의 실행 = 499
  3. 근저당권이전등록 후 말소등기와 변경등기 = 499
  4. 등기문제에 관한 근본적 해결방안 = 503
 Ⅵ. 결론 = 504
판례색인 = 507
사항색인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