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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법상의 적대행위

무력분쟁법상의 적대행위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Dinstein, Yoram 김현수, 역
서명 / 저자사항
무력분쟁법상의 적대행위 / Yoram Dinstein 저 ; 김현수 역
발행사항
서울 :   연경문화사,   2011  
형태사항
399 p. ; 23 cm
원표제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SBN
9788982981289
일반주제명
War (International law) Aggressio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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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 2011z1 등록번호 1116411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언 = 23
제2장 구성 = 27
 2.1. 연원 = 30
  2.1.1. 관습국제법과 조약법 = 30
  2.1.2. 주요조약 = 35
 2.2. 의미 = 39
 2.3. 국가 간 무력충돌 = 41
 2.4. 군사적 필요와 인도적 고려 = 45
 2.5. 인도법과 인권 = 50
 2.6. 홍보 = 58
제3장 합법적 전투 = 61
 3.1. 전투원 및 민간인 = 62
 3.2. 합법적 및 비합법적 전투원 = 65
 3.3. 관습국제법상 포로의 지위에 관한 자격 = 71
 3.4. 1977년 제1의정서상의 법적 지위 = 86
 3.5. 사례연구 : 아프가니스탄 전쟁 = 91
 3.6. 용병 = 96
 3.7. 무장상선 = 99
제4장 금지된 무기 = 103
 4.1. 서언 = 104
 4.2. 불필요한 고통금지 원칙 = 108
 4.3. 특정무기의 명백한 금지 또는 규제 = 114
  4.3.1. 재래식 무기 = 116
   4.3.1.1 독가스 = 116
   4.3.1.2 특정 작열탄(灼熱彈) = 117
   4.3.1.3 탐지불가 파편 = 118
   4.3.1.4 위장폭탄 = 119
   4.3.1.5 지뢰 = 120
   4.3.1.6 기뢰 = 124
   4.3.1.7 어뢰 = 126
   4.3.1.8 소이탄 = 126
   4.3.1.9 무형 레이저 무기 = 128
  4.3.2. 대량살상무기 = 129
   4.3.2.1 화학무기 = 129
   4.3.2.2 생물학 무기 = 132
 4.4. 핵무기의 지위 = 133
 4.5. 핵무기 개발 = 138
제5장 합법적 군사목표 = 141
 5.1. 군사목표와 식별원칙 = 142
 5.2. 성격, 위치, 목적 및 사용에 의한 군사목표 정의 = 148
  5.2.1. 목표물의 성격 = 149
  5.2.2. 목표물의 목적 = 151
  5.2.3. 목표물의 이용 = 152
  5.2.4. 목표물의 위치 = 154
  5.2.5. 교량 = 155
  5.2.6. 공격에서 제외되는 군사목표 = 156
 5.3. 군사목표의 범위에 고나한 일반적 문제점 = 158
 5.4. 육전 시 방비 및 무방비 지역 = 165
 5.5. 해전에 관한 특별한 문제 = 169
  5.5.1. 해전구역 = 169
  5.5.2. 적 군함 = 170
  5.5.3. 적상선 = 170
  5.5.4. 중립상선 = 171
  5.5.5. 나포 이후 적 상선의 파괴 = 173
  5.5.6. 봉쇄 = 174
  5.5.7. 배타수역 = 174
  5.5.8. 연안지역 폭격 = 176
 5.6. 공전(空戰)에 관한 특별한 문제 = 178
  5.6.1. 군용항공기 = 178
  5.6.2. 민간항공기 = 179
  5.6.3. 전략적 및 '표적구역' 폭격 = 181
제6장 공격으로부터의 민간인 및 민간목표의 보호 = 185
 6.1. 정의 = 186
 6.2. 민간인에 대한 직접공격 = 189
 6.3. 무차별 공격 = 192
 6.4. 비례성 원칙 = 196
 6.5. 합법적인 부수적 피해 = 202
 6.6. 공격 예방책 = 205
 6.7. 보호 및 인간방패의 중지 = 210
 6.8. 민간인의 기아문제 = 215
  6.8.1. 개요 = 215
  6.8.2. 포위전쟁 = 217
  6.8.3. 인도적 지원 = 223
제7장 특별보호조치 = 229
 7.1. 특별보호자격대상자 = 230
  7.1.1. 수혜자의 상이한 범주 = 230
  7.1.2. 보호 중지 = 240
 7.2. 문화재 및 예배장소 = 245
  7.2.1. 개요 = 245
  7.2.2. 1954년까지의 법적지위 = 246
   7.2.2.1 일반적 보호 = 246
   7.2.2.2 지방 문화재 보호 = 250
  7.2.3. 1954년 문화재협약 = 251
  7.2.4. 1977년 제1의정서 = 256
  7.2.5. 전쟁범죄 규정 = 260
  7.2.6. 1999년 제2차 헤이그협약의정서 = 261
 7.3. 의무부대 = 264
  7.3.1. 육상 의무부대 = 264
  7.3.2. 병원선 = 265
  7.3.3. 의무 항공기 = 268
  7.3.4. 보호중지 = 270
 7.4.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 및 시설 = 273
제8장 환경보호 = 277
 8.1. 개요 = 278
 8.2. 국제법 내용 = 281
  8.2.1. ENMOD 협약 = 281
  8.2.2. 1997년 제1의정서 = 286
  8.2.3. 보충 내용 = 291
   8.2.3.1 로마 규정 = 291
   8.2.3.2 제3의정서 무기협약 부속서 = 293
   8.2.3.3 화학무기협약 = 294
 8.3. ENMOD 협약과 제1의정서 간의 차이 = 296
 8.4. 사례연구 : 걸프전시 유전(油田) 방화 = 300
 8.5. 소결론 = 306
제9장 전쟁의 기타 수단 및 방법 = 309
 9.1. 기계(奇計)와 배신행위 = 311
  9.1.1. 1899/1907 헤이그규정 = 311
  9.1.2. 1977년 제1의정서 = 314
   9.1.2.1 관련규정 = 314
   9.1.2.2 분석 : 불법한 배신행위 = 316
   9.1.2.3 합법적 기계 = 322
  9.1.3. 기계 및 배신에 관한 기타 내용 = 323
 9.2. 간첩행위 = 325
  9.2.1. 간첩행위의 정의 = 325
  9.2.2. 간첩의 형사소추 = 328
 9.3. 적 재산 포획 및 파괴 = 333
  9.3.1. 약탈 = 333
  9.3.2. 전리품 = 335
  9.3.3. 노획물 및 금제품 = 336
  9.3.4. 기타 적 재산의 파괴 및 포획 = 338
 9.4. 교전국 배상 = 342
  9.4.1. 교전국 배상의 개념 = 342
  9.4.2. 특별교전국 배상의 금지 = 345
  9.4.3. 인질 = 350
제10장 전쟁범죄, 지휘책임 및 항변 = 353
 10.1. 전쟁범죄의 정의 = 354
 10.2. 전범과 불법 전투원의 차이 = 363
 10.3. 지휘책임 = 368
 10.4. 허용 및 비허용 항변 = 377
  10.4.1. 허용 가능한 항변 = 378
   10.4.1.1 사실의 착오 = 378
   10.4.1.2 법률의 착오 = 379
   10.4.1.3 강박 = 380
   10.4.1.4 정신이상 = 384
   10.4.1.5 중독 = 385
   10.4.1.6 자신 및 타방의 합법적 항변 = 386
  10.4.2. 허용되지 않는 항변 = 387
   10.4.2.1 국내법 준수 = 387
   10.4.2.2 상부명령 준수 = 388
   10.4.2.3 공적 지위 및 면제 = 389
  10.4.3. 처벌경감 = 392
제11장 결론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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