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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

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광동,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 = Laws on the use of musical works :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proposal for a new scheme / 박광동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88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1-01
ISBN
978898323780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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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5 등록번호 1116409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5 등록번호 1116409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5 등록번호 1116415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9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2
제2장 음악저작물 개관 = 27
 제1절 음악저작물의 정의 및 권리 = 27
  1. 정의 및 특징 = 27
  2. 음악에 관한 권리 = 28
 제2절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금전 유통 = 33
  1. 저작권 = 34
  2. 음악저작인접권 = 35
제3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기존 개정안 검토 = 37
 제1절 음악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의 조정문제(2011.3.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37
  1. 제안 이유 = 37
  2. 주요 내용 = 38
  3. 검토 = 38
 제2절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2010.10.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40
  1. 제안 이유 = 40
  2. 주요 내용 = 40
  3. 검토 = 41
 제3절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신설(2009.4.2.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42
  1. 제안 이유 = 42
  2. 주요 내용 = 43
  3. 검토 = 43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무의 신설(2009.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원 대표발의)) = 47
  1. 제안 이유 = 47
  2. 주요 내용 = 47
  3. 검토 = 47
제4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개정사항 검토 = 49
 제1절 음악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 문제 = 49
  1. 음악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문제 = 49
  2. 음악저작자의 사후공표에 대한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의 명문화 = 53
  3. 음악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 명문화 = 54
 제2절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55
  1. 현황 및 문제점 = 55
  2. 기능 및 법적 근거 = 57
  3.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60
  4. 검토 = 63
 제3절 기타 개정 검토사항 = 71
  1. 저작권법 제73조(음악실연자의 방송권)에 대한 개정 = 71
  2.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72
  3. 저작권 이전의 공시 방법 = 78
  4.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 = 79
  5.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83
참고문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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