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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료와 판례를 정리한 개정판으로, 하도급, 건설보증, 도산, 보전처분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로 썼다. 건설중재, 유치권, 하자담보책임 부분도 새롭게 보충하였고, 법령도 정리하였다.

초판을 낸 지 어느새 8년이 지났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개정판과 보정판을 내는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재판에 쫓기다 보니 부분적인 수정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늘 아쉬움이 컸다. 이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어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 사이에 건설분쟁법 분야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법령이 많이 바뀌었고,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상당수 나왔으며, 관련 논문도 많이 축적되었다. 나아가 건설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내세우는 변호사와 감정인 등 전문 인력이 여러 명 배출되었고, 건설법무대학원도 설립되었다. 이제부터 건설분쟁법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리라고 생각된다. 건설분쟁법의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다.

전면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모든 항목에서 최신 자료와 판례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도급, 건설보증, 도산, 보전처분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로 썼다. 건설중재, 유치권, 하자담보책임 부분도 새롭게 보충하였고, 법령도 정리하였다. 이러다보니 분량이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다.

이 책을 내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도산법의 권위자인 이진만 부장판사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산부분을 상세히 정리해 주었고, 건설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신예 변호사인 고희철, 강형석, 김지훈 군이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전한다.

막상 출간을 앞두고 보니 아쉬움이 다시 커지고, 미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다만 앞서의 책보다는 조금이나마 충실해졌다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뿐이다. 이 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


2011년 7월
춘천에서 저자 씀

정보제공 :

목차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1절 건설산업의 종류 = 4
  제2절 건설산업의 현황 = 5
  제3절 건설산업의 특성 = 9
 제2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1절 건설공사의 종류 = 12
  제2절 건축물의 생애주기 = 13
  제3절 건설시공의 단계별 공정 = 14
 제3장 건설관계 법령 
  제1절 서론 = 28
  제2절 건설기술관계 법령 = 30
  제3절 건설산업관계 법령 = 31
  제4절 건설정책관계 법령 = 32
  제5절 노무관계 법령 = 33
 제4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1절 건축사 = 34
  제2절 기술사 = 35
  제3절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 37
 제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1절 건설관계 설계도서의 종류 = 38
  제2절 각종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43
 제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1절 건설분쟁 개요 = 45
  제2절 건설분쟁의 유형 = 48
  제3절 건설분쟁의 발생원인과 특징 = 49
 제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1절 소송외적 해결절차의 중요성 = 53
  제2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54
  제3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64
  제4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67
  제5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ㆍ재정 = 69
  제6절 공정거래위원회 = 70
  제7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71
  제8절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2
  제9절 일본의 경우 = 72
  제10절 개선방안: 통합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 75
 제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1절 서론 = 96
  제2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특성 = 97
  제3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종류 = 98
  제4절 계약의 체결방식 = 108
  제5절 게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 124
  제6절 계약 당사자 = 134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1절 서론 = 146
  제2절 해제의 소급효 제한 = 146
  제3절 해제의 종류와 효과 = 149
  제4절 불안의 항변권 문제 = 160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1절 서론 = 162
  제2절 공사대금의 원가 구성 = 163
  제3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 167
  제4절 선급금 = 171
  제5절 기성공사대금채권 = 176
  제6절 추가공사대금 = 179
  제7절 설계변경ㆍ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182
  제8절 부가가치세 = 187
  제9절 유치권 = 195
  제10절 저당권설정청구권 = 201
  제11절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 = 203
  제12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방법 = 205
  제13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 210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1절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 218
  제2절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 228
 제5장 지체상금 
  제1절 지체상금의 의의 = 234
  제2절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235
  제3절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 237
  제4절 지체상금의 산정 = 246
  제5절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 256
 제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1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 262
  제2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 273
  제3절 하자보수청구권 = 277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 = 283
  제5절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 294
  제6절 게약해제 = 294
  제7절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295
  제8절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 297
 제7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제1절 서론 = 301
  제2절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 302
  제3절 관계법령의 내용과 적용범위 = 303
  제4절 개별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 313
  제5절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313
  제6절 주택법상의 하자관계책임 = 328
  제7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 350
  제8절 그 밖의 쟁점 = 351
  제9절 입법 필요성 = 352
 제8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절 서론 = 353
  제2절 건설공동수급체의 기능과 실태 = 354
  제3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 = 356
  제4절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358
  제5절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 363
  제6절 제3자와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 370
  제7절 개선방안 = 381
  제8절 공동계약 운용요령[자료] = 382
 제9장 하도급 
  제1절 하도급의 법률관계 = 395
  제2절 하도급의 제한 = 399
  제3절 하수급인의 보호 = 401
  제4절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 402
  제5절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408
 제10장 건설보증 
  제1절 건설보증의 형태 = 431
  제2절 건설보증의 종류와 내용 = 432
  제3절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 459
  제4절 연대보증인 = 467
  제5절 각종 보증(보험)약관[자료] = 475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절 서론 = 492
  제2절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 493
  제3절 건설 감리의 법률관계 = 512
  제4절 설계도서 작성기준[자료] = 536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제1절 서론 = 551
  제2절 도산절차의 기본개념 = 552
  제3절 공사 도중 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 = 559
  제4절 소송 도중 당사자가 도산한 경우 = 576
  제5절 집행단계에서 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 = 586
  제6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파산채권의 처리 = 594
  제7절 건설업자의 도산과 관련된 기타 문제 = 605
 제13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서론 = 617
  제2절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 631
제3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1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1절 건설소송의 특징 = 662
  제2절 건설소송의 심리원칙 = 665
  제3절 심리개시 전의 준비사항 = 667
  제4절 준비서면 공방과 증거제출 = 669
  제5절 쟁점정리기일 = 671
  제6절 변론기일 = 675
  제7절 증인신문 = 675
  제8절 그 밖의 증거조사 = 677
  제9절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 680
 제2장 건설감정 
  제1절 건설소송상 감정의 중요성 = 681
  제2절 감정인의 지위와 기본요건 = 683
  제3절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필요성 = 685
  제4절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내용 = 687
  제5절 구체적 감정 사례 = 716
  제6절 감정절차관련 문서양식 = 719
  제7절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자료] = 725
 제3장 조정과 화해 
  제1절 조정과 화해의 의의 = 728
  제2절 조정담당기관 = 730
  제3절 조정의 절차 = 731
 제4장 보전처분 
  제1절 가압류 = 738
  제2절 가처분 = 744
 제5장 신모델 십계명 
제4편 각종 표준계약서 
판례색인 = 853
사항색인 =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