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1. 공정한 사회 - 행복한 번영의 기초 = 3
2.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사회의 현주소 = 6
3. 공리주의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론에 관하여 = 8
4. 자유지상주의의 장ㆍ단점 = 11
5. 불법과 부당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이사평가 방법 = 15
6. 정의의 기초 내지 전제로서 "동의" 내지 "합의" = 18
7. 존 롤스의 평등론 = 20
8. 기회균등의 중요성 - 태어날 때의 불평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24
9.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이론 = 28
10.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 29
11. 세금과 정의 = 31
12. 낙태와 배아줄기세포이용의 문제 = 33
13.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무 내지 연대의무 = 35
14.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 37
15. 공정사회와 국가기관의 역할 = 39
16. 자유시장과 공정거래 = 41
17. 사법제도의 중요성 = 42
18. 결론 = 44
제2부 헌법재판소의 기본판례를 통하여 본 정의
제1장 우리 헌법의 기본구조 = 51
1. 민주공화국의 주권재민의 원칙 = 51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56
제2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69
제3장 평등권 = 102
제4장 신체의 자유 = 128
제5장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135
제6장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와 평온 = 139
제7장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 153
제8장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160
제9장 표현의 자유 = 180
제10장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00
제11장 재산권의 보장 = 206
제12장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219
제13장 청원권 = 225
제14장 재판청구권 = 227
제15장 형사보상청구권ㆍ국가배상청구권ㆍ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 232
1. 형사보상청구권 = 232
2. 국가배상청구권 = 233
3.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 235
제16장 교육의 권리와 의무 = 236
제17장 근로의 권리와 의무 = 238
제18장 근로3권 = 240
제19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46
제20장 환경권 = 248
제21장 혼인과 보건에 관한 권리 = 251
제22장 국가권력과 기본권의 관계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255
제3부 공정사회와 사법개혁
제1장 사법개혁의 횃불을 들다 = 265
1.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 = 265
2.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 269
3.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며 = 298
제2장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간섭 사건에 대한 관견 = 304
제3장 정의와 법 = 331
1. 법과 정의의 관계 = 331
2. 정의란 무엇인가? = 332
3. 민사법적 정의 = 333
4. 형사법적 정의 = 334
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정의의 차이 = 335
6. 헌법적 정의 = 336
7. 결론 = 337
제4장 사법개혁 방법론 = 339
1. 사법개혁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관하여 = 339
2. 법원 인사제도의 개혁 = 342
3. 합의재판의 실질화 = 350
4. 퇴직 법관의 개업지 제한에 관하여 = 358
5. 결론 = 359
제4부 결론
결론 -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