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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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 1
제2장 기후변화와 WTO = 9
제1절 기후변화가 진실인가? = 11
Ⅰ.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 = 11
Ⅱ.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적 타당성 = 14
제2절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 18
Ⅰ. 기후변화협약(UNFCCC) = 18
1. 목적(2조) = 19
2. 목적(3조) = 19
3. 목적(4조) = 21
Ⅱ. 교토의정서 = 21
1. 기후변화 정책 추진의 원칙(2조) = 22
2. 온실가스 감축목표(3조) = 23
3. 이행 메커니즘 = 24
Ⅲ. 포트스트-2012 체제 협상 = 26
1. 경과 = 26
2.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 27
3.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 = 29
Ⅳ. 평가 및 시사점 = 30
제3절 WTO 규범과의 관계 = 32
Ⅰ. 논의 배경 = 32
Ⅱ. 기후변화와 WTO간의 연계 유형 = 34
Ⅲ. 기후변화와 WTO : 갈등인가 조화인가? = 36
Ⅳ. WTO 차원에서의 논의 동향 = 40
Ⅴ. 평가및 시사점 = 42
제3장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 = 45
제1절 배출권거래제 개관 = 47
Ⅰ. 개념 및 이론적 원리 = 47
Ⅱ.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 49
Ⅲ. 구성요소 = 51
1. 적용대상 분야 및 범위 = 51
2. 배출권의 할당방식 = 52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 = 52
4. 배출권 거래 규칙 = 53
5. 배출권 확보의무 위반시 벌칙 = 53
제2절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 55
Ⅰ.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견해 = 55
Ⅱ.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 56
Ⅲ. 평가 및 시사점 = 58
제3절 국제무역에의 적용: 국경조정 = 59
Ⅰ. '국경조정'의 개념 = 59
Ⅱ. 정책적 논거 :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61
1. 경쟁력 = 63
2. 탄소누출 = 67
3. 국제협상의 레버리지 = 69
Ⅲ. 반대 주장 : 과장된 우려에 기초한 녹색보호주의 = 70
1.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 70
2. 정책 집행의 복잡성과 효과 불투명 = 71
3. WTO 규범에의 위반 = 73
제4절 각국 입법동향 = 74
Ⅰ. 미국 = 74
1. 기후변화대책 개관 = 74
2.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75
3.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관련 동향 = 80
Ⅱ. EU = 86
1. 기후변화대책 개관 = 86
2.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87
3.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관련 동향 = 89
Ⅲ. 일본 = 95
1. 기후변화대책 개관 = 95
2.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96
3.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관련 동향 = 96
Ⅳ. 우리나라의 경우 = 97
1. 기후변화대책 개관 = 97
2.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99
3.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관련 동향 = 102
제5절 WTO 규범상 허용 여부 관련 각계 의견 = 104
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 104
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 = 105
Ⅲ. 평가 및 시사점 = 106
제4장 WTO 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 109
제1절분석대상 조치 = 111
Ⅰ. 조치 시나리오 = 11
Ⅱ. 조치의 법적 특성 = 115
1. '수입상품'에 대한 조치 = 115
2. '탄소배출권 보유의무' 부과 = 116
3. '국경조정' 조치 = 117
제2절 WTO 협정상 적용 법규 = 118
Ⅰ. GATT 협정상 세 가지 의무 = 118
1. 국경조치에 대한 일반적 금지 = 119
2. 내국민대우 의무 = 123
3. 최혜국대우 의무 = 125
4. 국경에서 부과되는 국내조치의 문제 = 126
Ⅱ. GATT 제20조 일반예외 = 129
제3절 WTO 규범 해석에의 접근방법 = 131
Ⅰ. 해석원칙 : 국제고업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 = 131
Ⅱ. WTO 규범의 불확정성과 사법재량의 범위 = 135
제5장 국경조치 금지규율 위반 여부 = 139
제1절 GATT 제2조1항 또는 제11조1항의 적용 = 141
Ⅰ. 제2조1항 : '과징금'에 해당하는 경우 = 141
Ⅱ. 제11조1항 :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144
제2절 항변①: GATT 제2조2항(a) 국경세조정 = 146
Ⅰ. 탄소배출권 보유의무가 '내국세'인지 여부 = 147
1. '내국세' 판단기준 = 148
2. 분석대상 조치에의 적용 = 150
Ⅱ. 국경세조정 허용되는 내국세인지 여부 = 150
1. GATT 작업반 보고서 = 151
2. 적격대상 판단기준 = 155
3. 분석대상 조치에의 적용 = 164
Ⅲ.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인지 여부 = 166
1. '상당하는' 판단기준 = 166
2. 분석대상 조치에의 적용 = 167
Ⅳ. 제3조2학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 = 167
제3절 항변②: 제3조 주해 = 169
Ⅰ. 내국세 및 기타 내국과징금 또는 법률, 규정 및 요건 = 170
Ⅱ. 수입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동종 국내상품에 대하여 적용 = 171
제4절 분석 결과 = 176
제6장 GATT 비차별대우 원칙 위반 여부 = 179
제1절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 181
Ⅰ. 제3조 해석에 대한 접근시각 = 182
1. 방법론① = 183
2. 방법론② = 184
3. 방법론③ = 185
4. 제3조 해석에의 함의 = 185
Ⅱ. 제3조1항 일반원칙 = 187
Ⅲ. 제3조2항 분석 = 188
1. 제3조2항 적용 여부 :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 = 189
2. 제3조2항1문 : '동종상품'에의 '초과과세' = 193
3. 제3조2항2문 : '직접경쟁대체상품'에 '유사하지 않게 과세' = 210
Ⅳ. 제3조4항 분석 = 222
1. 제3조4항 적용대상 : 모든 법규, 규정 및 요건 = 223
2. 동종상품 = 227
3. 덜 유리한 대우 = 234
Ⅴ. 분석 결과 = 240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여부 = 245
Ⅰ. GATT 제1조1항 분석 = 245
1. 적용대상 : 이익, 특혜, 특권 및 면제 = 247
2. 동종상품 = 248
3.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 = 250
Ⅱ. 분석결과 = 252
제3절 동종성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54
Ⅰ. 동종성의 역설' = 254
Ⅱ. 방법론적 대안의 검토 = 255
1. 국내상품 그룹과 수입상품 그룹과의 비교 = 256
2. 동일한 '탄소배출량'을 가진 상품간의 비교 = 258
Ⅲ. 평가 및 시사점 = 259
제7장 GATT 제20조 예외를 통한 정당화 여부 = 263
제1절 GATT 제20조 개관 = 265
Ⅰ. 조문 개요 = 265
Ⅱ. GATT 및 WTO 분쟁사례 = 267
Ⅲ. 분석구조 : 2단계 테스트 = 269
제2절 1단계 분석 : 각호 요건 = 270
Ⅰ. (b)호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70
1.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 271
2. 필요성 테스트 = 281
Ⅱ. (g)호 :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된 경우" = 293
1.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 = 293
2. 관련된 조치 = 293
3.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된 경우 = 301
Ⅲ. 분석 결과 = 308
제3절 2단계 분석 : Chapeau 요건 = 310
Ⅰ. chapeau 요건의 분석기준 = 310
1. 근본취지 : 권리의무의 균형 = 311
2. 해석상 기준 :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원칙 = 312
3. 횡적 구분 : 3가지 위반 시나리오 = 314
4. 종적 구분 : 조치 vs 적용 = 315
Ⅱ.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 316
1. 차별 = 316
2.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 318
3.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구가간 = 336
Ⅲ. 위장된 국제무역에의 제한 = 338
1. 위장된 국제무역에의 제한' 판단기준 = 339
2. 탄소배출권 국격조정 시나리오에의 적용 = 340
Ⅳ. 분석 결과 = 341
제8장 법정책적 평가 및 보완과제 = 347
제1절 리스크 상황에서의 법정책적 선택 = 349
제2절 보수행렬 분석으로 본 바람직한 정책방향 = 351
제3절 WTO 체제의 보완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 = 355
Ⅰ. 방법론적 아이디어 = 355
1. WTO 규번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 356
2. 국제환경협정(MEA) 합의를 존중하는 방안 = 356
3. 시안별 분쟁해결을 통한 접근 = 358
4. 평가 및 시사점 = 359
Ⅱ. WTO 체제가 보완해 나갈 사항 = 359
1. 국제환경협정(MEA) 과 WTO 규범간의 관계성립 = 360
2.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합리적인 해석 = 366
참고문헌 = 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