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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 손태규교수의 저널리즘 연구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 손태규교수의 저널리즘 연구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태규
Title Statement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 A call for freedom of the press and a free press : 손태규교수의 저널리즘 연구 / 손태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기파랑,   2011  
Physical Medium
403 p. ; 24 cm
ISBN
978896523965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76-39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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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저술·출판되었음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45 2011z3 Accession No. 1116387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3.445 2011z3 Accession No. 1513020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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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3.445 2011z3 Accession No. 1513020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왜 국가가치의 중심 체계로 언론자유를 상정했을까? 열면 열수록 나쁜 일이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불리던 언론을 지식인들이 왜 그토록 절실하게 지키려 했을까?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희박한 인식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이미 낡은 가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가치가 되어버린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참된 뜻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명확한 정의와 개념, 진정한 의미와 가치, 한국의 언론 상황을 논의한다. 그리고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왜, 어떻게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식인, 정치인, 법조인들이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미국과 영국, 스웨덴, 한국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법 환경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언론자유는 사법부의 보호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언론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이며 국가발전의 동반자임을 일깨운다.

3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국가발전, 즉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논의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 현실에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은 정부와 대통령, 군대가 민주주의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햇볕이요 소금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안정된 경제발전을 위한 파수꾼이며 머슴임을 설명한다.

언론 지망생들에게 용기를!

왜 언론자유인가, 자유언론인가? “어째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가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유였다. 저자는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는 동안 받은 충격이 컸다고 한다. 무엇보다 수백 년간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옹호한 사람은 정작 언론인 자신이 아니라 정치인, 조인, 학자들이란 사실 때문이었다. 그들의 치밀 정연한 논리와 열정에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국가가치의 중심 체계로 언론자유를 상정했을까? 열면 열수록 나쁜 일이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불리던 언론을 지식인들이 왜 그토록 절실하게 지키려 했을까? 한국인의 사고나 인식체계로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저자는 토로한다.
그런 관점에서 돌이킬 때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희박한 인식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이미 낡은 가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가치가 되어버린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참된 뜻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어떤 무시와 무관심에도 여전히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사랑하는 언론인들과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이 책이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햇볕’이요 ‘소금’이자 ‘파수꾼’이고 ‘머슴’인 언론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명확한 정의와 개념, 진정한 의미와 가치, 한국의 언론 상황을 논의한다. 그리고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왜, 어떻게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식인, 정치인, 법조인들이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미국과 영국, 스웨덴, 한국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법 환경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언론자유는 사법부의 보호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언론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이며 국가발전의 동반자임을 일깨운다.
3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국가발전, 즉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논의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 현실에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은 정부와 대통령, 군대가 민주주의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햇볕이요 소금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안정된 경제발전을 위한 파수꾼이며 머슴임을 설명한다.

언론자유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칠레의 시민단체인 ‘라틴 아메리카의 개방과 발전을 위한 연구소(CADAL)는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순위,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든 ‘경제자유 지수’,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 등 3개의 요인을 교직 분석해 남미와 세계 각국의 2006년 ‘언론자유와 경제발전’ 순위를 매겼다. 이것은 언론자유와 경제발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조사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이며, 2위 미국,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아일랜드, 5위 덴마크의 순이었다. 한국은 36위였으며 북한은 125위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 아이티(112위), 쿠바 (124위) 등 대부분의 나라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언론자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경제발전도 더디며, 경제발전이 되지 않으니 언론자유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충만한 나라라고 해서 모두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미국, 일본 등 G-7 국가는 예외 없이 자유스런 언론이 존재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가나, 솔로몬군도 등은 언론자유는 높게 평가되면서도 여전히 가난에 허덕인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손태규(지은이)

성균관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언론학 박사.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사회부 차장, 특별취재팀장 역임. 관훈클럽 편집위원, 방송위원회 17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현) 단국대학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 부회장. 『언론개혁의 기본방향과 방안』등 여러 저서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부
 우물 안 개구리 닮은 한국 언론
  세계는 우리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 12
  높이 날아 멀리 내다보는 새 = 15
  컬럼비아대학 총장이 던진 메시지 = 17
  "언론자유는 충만하다?" = 21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의미
  Freedom of Speecher와 Freedom the Press의 차이 = 27
  프레스와 미디어의 차이 = 32
  프레스는 저널리즘이다 = 35
  '프레스'만이 갖는 언론의 자유 = 40
 언론자유, 그 사랑과 미움
  아웅산 수치의 첫 마디는 '언론자유' = 42
  21세기에 적중한 토크빌의 통찰력 = 43
  천하의 나폴레옹마저 두려워한 언론 = 47
 한국의 자유언론
  예멘의 언론전쟁 = 53
  고삐 풀린 광복 후의 언론 = 55
  3공화국과 박 대통령의 언론관 = 58
  5, 6공, 권언유착에서 선정주의 보도까지 = 60  
  민간정부의 교묘한 언론통제 = 62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언론인들 = 65
 한국인들의 언론자유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사차품? = 67
  리콴유와 한국의 뉴미디어 = 68
  텔레비전에 대한 절망과 인터넷 = 69
  성찰(省察) 민주주의의 주창자들 = 73
  인터넷에 대한 회의 = 78
  리콴유의 냉소는 한국에도 적용되는가? = 83
 완벽한 언론자유와 무제한의 언론자유 
  언론자유의 한계 = 88
  언론자유에 대한 오해 = 89
  부정의 자유와 긍정의 자유 = 91
2부
 언론자유의 기원과 발전
  1) 고전 자유주의와 언론자유 = 98
   계몽주의
   카토의 편지
  2) 미국의 수정헌법1조 = 111
  3) 자유언론과 '제4부' = 119
   스튜어트 연방대법관의 예일대학 연설 = 123
   제4부 에 대한 한국의 오해 = 128
  4) 허친스 보고서와 공동체주의 = 129
  5) 정부를 해결사로 여긴 신자유주의자 = 135
 '자유언론'과 '사법무'는 민주주의의 두기둥 
  1) 미국의 경우 = 147
   정부보다 사법부를 더 믿는다 = 150
   연방대법원의 첫 언론 자유 판결 = 153
   셜리번 판결과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 158
   국가안보 대 국민의 알 권리, '펜타곤 보고서' 재판 = 167
   '방송'에는 용납해도 '신문'에는 금지하는 정부 개입 = 176
  2) 영국의 경우 = 180
   영국에는 워터게이트가 있을 수 없다 = 181
   다이아나 비의 죽음과 명예훼손법 = 184
  3) 스웨덴의 경우 = 190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법 = 190
   문화재라 불리는 보조금 = 194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법 = 199
  4) 한국의 경우 = 200
   대통령과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 편향된 판결 = 201
   자유보다 언론의 책임 강조한 헌법재판소 = 215
   세계 유일의 '언론중재위원회' = 225
   대통령ㆍ정부ㆍ공무원들을 위한 중재위 = 232
3부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1) 국민의 알권리와 자유언론 = 244
   국민의 알권리는 왜 필요한가? = 247
   국민의 알권리와 기자들 = 246
  2) '자스민 혁명'과 언론자유 = 255
   국가발전과 자유언론 = 259
  3) 어떤 언론이 필요한가? = 262
   공익이론과 국민선택이론 = 262
   어느 이론이 합당한가? = 262
   공영방송은 선이고, 민영방송은 악이다? = 267
  4) 정치발전과 언론의 비판기능 = 271
   깨어있는 시민을 위하여 = 272
   언론자유 없을수록 낮은 국민의 정치의식 = 273
   투명한 정치, 투명한 정부 = 275
   자유언론은 공무원을 돕는다 = 281
   자유언론의 비판은 대통령의 숙명 = 286
   군대는 언론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 291
   언론은 정부의 도구가 아니다 = 299
   언론은 이념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 300
  5) 경제발전과 언론자유, 자유언론 = 305
   두바이의 욕망 = 305
   인도의 가난 = 308
   북한과 짐바브웨의 현실 = 310  
   경제파수꾼이기도 한 언론 = 317
   언론자유는 '제도자본'의 핵심 = 321
   통제중국과 네트워크 중국의 충돌 = 333
   언론은 경제발전의 머슴 = 337
   자유언론은 경제의 상식을 만든다 = 339
   기업 거버넌스에서의 언론의 영향과 역할 = 345
   '합리의 무지'가 던지는 역설 = 352
  6) 햇볕이 최고의 소독제이다!" = 356
   착취형 부패와 결탁형 부패 = 356
   페루를 살린 '양심 언론' = 360
   탐사보도로 쫓겨난 최고 지도자들 = 365
   기자의 한계, 언론의 한계 = 369
에필로그 : 언론자유, 자유언론은 미래를 위한 가치 = 37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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