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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한 합리적 다층연금체계의 구축 : 한국연금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고령화에 대비한 합리적 다층연금체계의 구축 : 한국연금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연금학회, 주최
Title Statement
고령화에 대비한 합리적 다층연금체계의 구축 : 한국연금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 한국연금학회 주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연금학회,   2011  
Physical Medium
227 p. : 삽화, 도표 ; 26 cm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11년 6월 3일 10:00~16:30, 서울YMCA 4층 대강당ㆍ회의실  
후원: 생명보험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찬: 공무원연금공단, 삼성생명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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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연금학회, ▼e 주최
910 0 ▼a Korea Pension Association, ▼e 주최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11z1 Accession No. 1116389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모시는 말씀 / 김원식


PROGRAM


목차


Session I (기획주제) 8


다층 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과제를 중심으로 / 이용하 9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0


1. 개관 10


2. 현황 13


3. 문제점 16


III. 선진외국의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 동향 23


1. 최근 연금개혁의 배경 23


2. 연금개혁의 추세와 특징 24


3. 시사점 26


IV. 우리나라 다층노후보장체계의 내실화 방안 28


1. 공적연금 부문 28


2. 퇴직연금 부문 31


3. 공통개선과제 35


V. 종합 및 결론 37


참고문헌 38


지속가능한 다층연금체계의 구축방안 / 오영수 39


I. 문제의 제기: 왜 다층연금체계인가? 39


1. 공적연금의 한계와 대안 39


2. 선행연구 40


3.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 43


4. 연구의 목적과 범위 44


II. 바람직한 다층연금체계의 요건 44


1. 거시적 보장수준의 필요성 44


2. 보편적 보장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45


3. 제도의 유지가능성 및 연금가치 유지 46


4. 사회환경 및 금융시장과 조화성 46


III.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현황과 평가 47


1. 현황 47


2. 평가 49


IV. 주요국의 다층연금체계 54


1. 영국 54


2. 독일 56


3. 스위스 59


V. 우리나라 연금체계 개선방안 60


1. 중장기 로드맵 설정 60


2. 다층연금체계 구축 방안 61


VI. 맺음말 69


참고문헌 69


부록 : 우리나라 연금제도별 가입 현황 73


Session II-1 (자유주제) : (room 1) 공적연금(I) 77


공적연금 연계 및 합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 최재식 78


1. 연구배경과 목적 79


2. 연계/합산제도 운영현황 79


2-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80


2-2. 직역연금간 재직기간합산제도 81


3.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82


3-1.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문제점 82


3-2.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문제점 83


4. 결론 및 정책대안 84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동향 및 전망 / 원종욱 86


I. 최근의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논의 86


II.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비중 및 의결권행사동향 87


1.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 비중 87


2.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내역 88


III.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체계와 주식의결권행사 89


IV. 해외 주요 기금의 의결권 행사 동향 91


1.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의결권행사 동향 91


2. 캐나다 CPPIB의 의결권행사지침 및 행사실적 94


3. CalPERS와 CPPIB의 의결권행사지침이 주는 시사점 96


V. RiskMetrics사의 지배구조 위험지표(Governance Risk Indicators) 96


1. 지표의 계산방법 97


2. 미국기업 Smith Co.에 대한 평가결과(예시) 99


VI.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ing)의 작성 102


1. Strategy and Profile(기업의 전략과 일반현황) 103


2. Economic Performance(경제적 성과) 103


3. 사회영역 105


4.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기준 105


VII.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의결권행사 전문성강화 방향 106


Session II-1 (자유주제) : (room 2) 퇴직연금(I) 109


퇴직연금 활성화 요인도출 -Backward Elimination Method을 활용한 퇴직연금 활성화 요인 선별을 중심으로- / 오진호 ; 손성동 110


I. 서론 110


II.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트랜드 111


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111


2. 퇴직연금제도의 성장과 트랜드 114


III.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18


1. 퇴직연금 질적 활성화 방안 118


2. 퇴직연금 양적 활성화 방안 121


IV. 결론 127


참고문헌 128


국내 DB자산운용 현황과 시사점 / 양경렬 130


국내 퇴직연금시장 현황 131


DB운용사례 및 시사점 135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니즈 분석 및 정책과제 / 류건식 ; 김대환 142


[요약] 142


I. 서론 143


II. 설문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144


1. 설문조사 대상 144


2. 분석절차 및 방법 145


III. 잠재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 분석결과 147


1. 기술적 분석 결과 147


2. 통계적 분석 결과 156


IV.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61


1. 개인형 퇴직연금 인식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161


2. 개인형 퇴직연금세제의 차별화 162


3. 기본형 펀드(디폴트펀드) 제도의 도입 163


4. 개인형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163


5. 개인형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대상 확대 등 163


참고문헌 164


Session II-2 (자유주제) : (room 1) 공적연금(II) 166


국민연금기금의 ALM 이슈 / 이재현 167


발표자료에 대한 안내 167


1. 공적연기금의 ALM 개요 168


2. ALM 지표 : 신성환(홍익대)의 연구를 중심으로 171


3. ALM Risk 177


4. 기획단 제안 179


5. As is vs. To be 180


즉시연금의 재무적 가치 평가(Money''s worth ratio in Korea) / 이경희 183


I. 연구목적 184


II. 연금전환 시장 185


1. 연금보험 구성 185


2. 개인연금 시장 186


3. 퇴직연금제도 187


III. 즉시연금의 재무적 가치 평가 188


1. 방법론 188


2. 상품 특성 189


3. 연금급여 189


4. 생존확률 190


5. 이자율 191


IV. 추정 결과 191


1. 재무적 가치 192


2. 총비용과 역선택 비용 192


3. 국제 비교: 재무적 가치 193


4. 국제 비교: 총비용과 역선택 비용 193


V. 결론 194


참고문헌 195


Session II-2 (자유주제) : (room 2) 퇴직연금(II) 197


퇴직연금시장의 관계마케팅에 대한 이론 연구 / 김성일 ; 박준범 ; 김용태 198


I. 본 연구의 필요성 199


II. 퇴직연금 관계마케팅의 특성 199


III. 퇴직연금 관계마케팅 이론고찰 201


1) 정치경제패러다임 차원 201


2) 소비자 행동론 차원 203


3) 조직행동이론 차원 204


4) 관계마케팅 실행차원 204


IV. 퇴직연금 관계마케팅 이론의 각 차원들의 관계 208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합리화 방안 / 강성모 210


적립금 운용 현황 210


1. 원리금 보장 상품에의 집중 투자 210


2. 향후 직면하게 될 위험 211


비효율적 적립금 운용의 원인 211


1. 기업의 합리적 운용 경험 및 시스템 부재 211


2. 근로자의 금융 지식 부족 212


3. 연금사업자의 초기 시장 선점 경쟁 격화 212


4. 제도 및 환경적 요인 213


자산운용 합리화 방안 213


1. DC와 DB 자산운용의 특성 213


2. DB ALM 필요성 증대 및 실행 여건 조성 214


3. DC 자산운용 규제 완화 215


4. 근퇴법 개정 및 IRA 운용 규제 완화 215


5. 사업자 자사상품 판매 규제 215


6. 기타 216


퇴직연금 시장규모 및 근퇴법 영향도 분석 / 박준범 218


I. 도입 218


I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개정안 219


III. 시장규모 산출방법 220


1. 시장규모 산출방법 220


2. 단계별 산출방법 및 가정 221


IV. 중장기 시장규모 추정결과 및 시사점 233


V. 근퇴법 개정 주요 요소별 영향도 분석 (적정, 2020년 기준) 235


VI. 근퇴법 통과 지연에 따른 시장규모 상실분 분석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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